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정책브리핑에서 이번 정부안은 전문가 간담회, 국민토론회 등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녹색성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15개 부처가 참여한 ‘범정부협의체’에서 공동으로 마련했다.

국제사회는 지난 2015년 채택한 파리협정을 통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 나아가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2020년까지 회원국들이 유엔에 자국의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제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 비전과 국가 전략을 제시하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국제사회에 감축이행을 약속하는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정부안 이름은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이다.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비전 아래 5대 기본방향과 부문별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5대 기본 방향은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순환경제(원료·연료투입)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다.

 

부문별 전략을 보면 먼저 에너지 공급 부문에서는 화석연료 발전 중심의 전력공급 체계를 재생에너지와 그린 수소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산화탄소포집(CCUS)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력 부문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수소환원제철, 바이오플라스틱 등 코크스와 납사를 대체할 수 있는 미래 신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할 계획이다.

 

정보통신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해 공장, 산업단지 등 에너지 다소비 설비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재생원료의 재사용률과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자원 소비, 폐기에 이르는 선형경제 구조를 순환 경제 구조로 전환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청정 에너지원(전기·수소)을 동력으로 하는 자동차, 철도 등 수송 수단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교통 수요관리를 통해 수송부문 탄소중립 기반을 조성한다.

 

또 건물 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해 건물 에너지 자급자족을 실현하고 건축물 내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도시가스 의존도 감소를 위한 전기·수소 에너지원 기술의 보급 가능성을 검토한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스마트화 촉진과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해 친환경 농축수산업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탄소중립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하기로 했다. 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을 유도할 세제 및 부담금 등 탄소가격 신호를 반영한 정책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각국은 2015년 12월 파리협정 채택 이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했고 2021년 파리협정의 본격적 이행을 앞두고 2020년까지 이를 갱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난 2015년에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을 목표로 제출했던 우리나라는 이번 갱신 때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을 목표로 확정했다.

 

가변성이 높은 배출전망치 방식의 기존 목표를 이행과정의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고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높은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한다.

보충적인 감축목표 이행수단으로 국제탄소시장, 탄소흡수원 활용 계획을 포함했으며 감축이행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국외 감축비중을 줄이고 국내 감축비중을 높였다.

 

이와 함께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 비전을 고려, 2025년 이전까지 2030년 감축목표를 상향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명시했다.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올해 말까지 영문번역을 거쳐 유엔에 제출될 계획이다.

 

정부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7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실현전략’의 명확한 방향성 제시를 위해 내년 6월까지 정교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복수안)’를 수립할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들을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국가계획에도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또 2030 감축목표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가속화, 이번 정부 내에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은 매우 큰 도전으로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도 우리나라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정부는 확실한 방향성과 자신감을 갖고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산업계와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