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일 코로나 위기속 미사일발사 北도발 ...
1,430명의 4·15총선후보 중 29일 北도발 규탄 성명을 발표하거나 안보시위하는 후보 없느냐?"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29일 오전 6시10분께 강원도 원산에서 동해상 북동쪽 으로 고도는 약 3..
-
중앙재난본부 입국자 전용버스 열차 등 교...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공항에서 자택까지 이동하는 유럽 등 해외입국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통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
-
코로나19 극복 위한 자원봉사활동 전국 16...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국 각지 국민들의 노력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16만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사진 = 행정안전부 제공) ..
-
제1차관,코로나19 대응 역내 7개국 외교차...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27일 오전 10시30분(한국시간)부터 약 40분간 역내 외교차관과 전화 협의를 가졌다. 지난 20일 협의에 이어 두 번째로 개..
-
정 총리 해외유입 환자 90%가 우리 국민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해외에서 들어오는 위험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지만 전체 해외유입 환자의 90%가 우리 국민인 점을 감안하면 당장 입국금지..
-
자상한 기업들의 코로나19 극복 행보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미증유의 위기’라는 낯선 표현이 어느새 익숙해졌다. 새로운 감염병인 코로나19는 우리 국민의 생명 뿐 아니라 삶과 경제까지 뿌리째 흔들고 있다. ▲자상한 기업..
-
김병욱 의원,일하는 국회,국민을 위한 협치...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정무위원회)이 26일 <내 삶에 힘을 주는 세 번째 중앙공약,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 국회의원을 만들기 위한 정책&g..
-
경제,국내 수요 선순환이 옳다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는 일’이다. 국민을 풍족하게 살게 하는 일이다. 조금 더 나가보면, 사람이 생활하는 데 필요로 하는 재화나 용역..
-
코로나19 와중 중국군용기 KADIZ진입 강력...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25일 오전 코로나19 국난 와중에 Y-9 계열 중국군용기가 자행한 방공식별구역(KADIZ)진입을 강력 규탄했다. 활빈단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강경화 외교부장관,정경두 국방부장관에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이나 초치해 항의 메시지나 전하지 말고 재발 않도록 강경한 경고문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한편 활빈단은 오는 26일 서울 중구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을 항의 방문해 방공식별구역(KADIZ)진입 규탄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
저소득층 230만 아동 263만 노인일자리 54...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정부가 4월부터 4개월 한시적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아동양육가구에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저소득층 및 아동 양육가구 등 대상 소비쿠폰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정책브리핑에서 지급하는 소비쿠폰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이 있는 가구 등에 1인 가구 기준 40만원-52만원 상당, 아동수당 수급대상 가구에는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금액이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230만명과 아동(만 7세 미만) 263만명, 공익활동 참여 노인 54만명이 혜택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소비쿠폰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돌봄비용 부담이 늘어난 아동 양육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지역전자화폐 전자바우처 등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4개월 동안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3월 기준으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등 5개 사업 등과 관련해 수급 자격이 있는 약 169만 가구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및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에 전액 국비로 약 1조 242억원을 투입하는데, 지자체 상황에 맞는 효과적 집행을 위해 지자체별 지급 상품권 결정 시 자율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 1조 539억원을 투입해 아동수당 수급 대상 아동(만 7세 미만)이 있는 가구에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올해 3월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로, 4개월 동안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종이상품권 또는 지역 전자화폐, 전자바우처 등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또한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에 대해서도 급여의 일부(30%)를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는 경우, 소정(급여의 약 20% 추가)의 장려금(인센티브)을 포함한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 급여 27만원 중 8만 1000원(30%)을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면 상품권 5만 9000원(약20%)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이 정상 재개된 이후 지급한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소비 쿠폰의 지급 시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지만, 4월 중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번 주 중 지역별로 지급방식이 확정되면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 등을 종합해 안내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상자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함께 할 예정이다. 한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소비 쿠폰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아동·노인 가구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지원 사업이 지역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 총리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강력 대처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 “각 지자체는 운영 제한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계속해서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사진=국무총리실) 정책브리핑에서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주말에도 일부 종교시설 등은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운영을 계속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세 차례나 연기됐던 개학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고 4월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는 사람간의 접촉을 줄이고 위생수칙을 지키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며 “하루속히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에 모든 국민이 동참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위기 극복의 관건은 속도”라며 “각 부처는 추경 등 32조원 규모의 대책과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속히 추진해 현장에서 지원을 체감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이 급증했지만 집행은 여전히 더디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대출 지연 문제가 실제 해소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지원속도를 높일 대책도 강구해달라”며 “소상공인 지원상황은 직접 매주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내수 부진이 해고 등으로 이어지면 근로자의 생계가 흔들리게 된다”며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해 사업장들이 이를 많이 활용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신청절차도 간소화해서 적시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지자체와 함께 추경에 포함된 고용지원사업도 신속히 집행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유럽과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과 소재·부품 수급 등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며 “특히 국내 자동차 생산기업들의 부품 수급과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번 중국 부품공장의 조업 차질로 국내 자동차 공장들이 멈춰섰던 사례가 반복되어선 안된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는 자동차 업계 등 수출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재고 확충과 수입선 다변화 등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봄꽃들이 피고 있지만 이를 마음놓고 즐길 수 없는 요즘”이라며 “국민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봄이 속히 오도록 코로나19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4ㆍ15 총선은 세월호 침몰 사고’발생 바로... 문재인 대통령 정권 하에서, 4월 15일,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는 실로 역사적인 날이 코 앞에 와 있다. 2014년 4월 16일은 수학여행에 들뜬 고등학생들을 태우고 제주로 향해 가던 여객선 세월호(世越號)가 전라남도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꽃 다운 나이 어린 목숨 포함 304명이 희생된 날이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였는가 다시 묻고 싶다. 세월호 침몰 사고는 국가가 보여준 허술함, 무능함, 무책임함을 보여준 참사로서 반드시 오늘 다시 기억해야할 사건이다. 국가는 없다. 세월호는 침몰할 수밖에 없었는가? 세월호 수사, 조사는 왜 이루어 질 수 없었는가? 세월호 진실은 왜 아직도 은폐되어 있는가?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을 국민이 선택하는 날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다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생명을 모두 바치고 있다.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불쌍하다. 누구도 대통령이 아닌 인간 문재인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안 된다. 그러나, 오늘도 아직도 온전히 ‘국가다운 국가’를 만들지 못했다. 오늘도 아직도 답답하고 비참하게도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만들지 못했다. 이제, 성심으로 국민을 위하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 2020년 3월 19일,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ㆍ16 세월호 참사와 이후 진실 은폐 및 피해자 핍박에 책임이 있는 인물들”로 21대 총선 공천 부적격자 1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가족협의회가 공천 부적격자를 선정한 기준은 세월호 침몰 원인 제공자 승객 구조 구난 방기 책임 인물 수사와 조사 방해 및 진실 은폐 책임자 피해자 가족 불법 사찰 책임자 진실왜곡과 피해자를 모욕∙비방한 인물 등 5가지다. 아직도 오늘도 세월호 침몰 사고 유가족들을 비하하는 글이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 가족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 쳐먹는다”며, “자식 시체 팔아 내 생계 챙기는 거까진 눈감아 줄 수 있지만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 없는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저주가 지속되고 있다. 세월호 사건을 밝히면 나라가 뒤집어진다”라는 말도 있다.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과연 누구를 위한 대한민국인가? 재차 삼차 계속해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묻고 싶다. 성심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회의원을 선택해야 한다. 이제, 온전하게 ‘국가다운 국가’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이루어 내야 한다. “준비가 없어 미숙했다.” “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식에 반하는 말이었다. 국가가 정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삶의 의지를 말살하는 탐욕, 허구, 친일 소수 집단의 말이기도 하다. 국회도, 검찰도, 경찰도, 법원도, 공무원도, 학자도, 의사도, 지식인도, 전문가도, 직능직 기능직 종사자도, 각각의 사회 소수 집단도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지 떳떳이 밝히고 깨어나야 한다. 대통령으로서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했는가? 국민을 바라보지 않았던,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았던 대통령 때문일까? 세월호 침몰 사고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국가일을 하는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지켜본 국민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다. 이제, 국가를 비난하기 전에, 국민 개개인이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며, 문화 국민으로서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대오 각성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국민은 국가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 문화민족이 사는 국가다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성심으로 올바로 선택해야한다. 문통이 나라를 거덜내고 있다.” “이전소득은 국가 보조금이다” “일하지 않고 불로소득으로 살게 하면 국민을 망친다.” “베네수엘라로 간다” 대한민국에 저주를 퍼붓고 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시비 앞에서 출마 선언을 하면서 꿈과 희망을 말살하는 정치적 발언을 이어간다. “시체 팔이”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다. 누구를 위한 저주인가? 누구를 위한 출마인가? 한국, 이상한 나라(Korea, Wonderland?)” 란 영상물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 한민족은 이상한 나라 이상한 국민인가? 경이로운 나라, 경이로운 국민인가? 세계가 이미 주목했다. 선망의 대상이었던 세계 선진국가들이 ‘한국형 공공 의료체계’ 모형을 참조 연구하고 있다. 여기에서, 세계 유명 국가가 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다운 국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일이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거짓이 없는 국가, 그런 나라에서 그렇게 살고 싶다. 국가가 유실되어 버렸던 세월호 침몰 사고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다. 415 총선에서 국민을 섬기는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는 이유다. 한민족은 이미 깨어 났다. 대한민국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문화 국가가 되고 있다.
-
[4·15 총선]비례대표 난장판 맑은 샘물 (... 제1야당을 배제한 채, 4+1이 주도해 졸속 마련한 연동형비례대표로 각 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 공천을 둘러싼 치열한 아귀다툼 난장판을 벌이자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22일 미래한국당,더불어시민당, 국민의당,열린민주당 등 비례후보를 배출할 각당 공천관리 위원회에 맑은 샘물(民意) 떠담을 깨끗한 바가지(바른후보 가려 국민 이 지지할 후보)찾기 공천혁명 캠페인에 동참,실천하길 촉구했다. 활빈단은 "그나물에 그밥식으로 뽑힌 인물 에 식상해 국민은 등 돌린다"며 국익,공익, 민익 창달에 앞장서온 "애국을 행동으로 실천한 인물이 공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활빈단은 정치철새 따돌리고 가난한 후보라도 쪽방촌 무주택자나 공공임대주택,600만 1인 가구 독거세대,비정규직노동자,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등 취약층을 대변하며 "서민 눈높이에 딱맞아 국민이 무릎칠만한 후보를 꼭 찾아내 공천 하라"고 강조했다.
-
민족의 달 3월을 보내며 일제에 항거하며 민족독립을 위한 만세운동이 들불처럼 번진 것처럼 한마음 한뜻 돼야 지금의 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처럼 전국방방곡곡에 민족저항운동인 만세운동으로 번졌다 민족의 달 3월은 애국선열의 한과 얼이 서려 있는 달이다. 3.1절을 비롯한 3.15의거 기념일도 있고 서해수호의 날도 있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게 하는 달이 아닌가 싶다. 애국선열을 생각하며 3·1절 민족정신과 독립의지를 본받고 실천하는 계기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 같다. 3 ·1절 101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민족 독립을 위해 자신을 바친 애국선열과 항일 독립운동가의 정신과 자세를 본받고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아직까지 명예를 찾지 못한 미발굴 독립유공자와 애국선열에게 걸맞은 예우가 우선돼야 한다. 또 나라사랑 정신은 말이나 구호가 아닌 실천이 중요한 만큼, 정치권도 자신보다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결단이 필요하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구태와 관행을 버리고 양보하는 미덕을 실천해야 한다. 3·1절을 맞아 정치권은 분열과 갈등을 중단하고 화합과 단합으로 꽉 막힌 정국을 풀어나가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생활정치 실천에 앞장서고 그 성과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번 3·1절은 원칙과 기본을 중요시하는 마음, 상식이 통하는 자세로 임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고 민족정신과 자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발 불청객인 우한폐렴도 반드시 이겨내리라고 본다. 우리민족은 하면 된다는 신념과 투지가 있으며 어려울 때 민족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적 마음과 뜻을 모아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겨내기를 바란다.
-
정 총리 종교 실내체육·유흥시설 보름간 ...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통해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보름 동안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결정적 시기라는 인식 아래 몇 가지 강도 높은 조치와 함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 총리는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발열, 인후통, 기침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출근하지 않아야 한다”며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부득이하게 출근했을 경우에는 거리 유지 등 필요한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 총리는 “코로나19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고, 우리 아이들에게 평온한 일상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정부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동원해 코로나19와 끝까지 맞서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의 안위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일상이 사라지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생존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우리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지구상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149개국에서 23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보고됐으며, 세계 각국은 서둘러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집회와 종교 행사는 물론 민간영업장의 운영을 강제적으로 제한하고, 이동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확산방지 조치를 취하며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으로 개학까지 보름이 남았습니다. 이미 세 번이나 연기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더 이상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개학을 추진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은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진 댐도 작은 개미구멍으로 인해 무너지는 법입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으려면 남은 기간 확실한 방역의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미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감내하시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우리 종교계에서도 자발적으로 집회를 취소하고 대규모 기념행사도 연기하는 등 코로나19와의 싸움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 같은 자발적 참여로 신규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우수한 의료체계에 대해 외국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결코 긴장을 늦추거나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닙니다. 불씨가 남아 있는 한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최근 일부 교회와 요양병원, 콜센터 등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해외로부터 유입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정부는 앞으로 보름 동안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결정적 시기라는 인식 아래 몇 가지 강도 높은 조치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둘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겠습니다. 셋째,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국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보름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시고, 사적인 집단모임이나 약속,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십시오. 다섯째, 발열, 인후통, 기침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출근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부득이하게 출근했을 경우에는 거리 유지 등 필요한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고 우리의 일상을 되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보름 동안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침착하게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던 방식을 바꾸고, 아이들이 공부하던 방식을 바꾸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생활방역을 실천해야 합니다. 개방과 참여, 자율과 끈기가 결국은 코로나19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미 지난 두 달간 큰 고통을 경험한 국민들께 앞으로 보름간 더 큰 희생과 불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고, 우리 아이들에게 평온한 일상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동원해 코로나19와 끝까지 맞서겠습니다. 국민 모두의 하나된 마음과 행동하는 힘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응원하며 동참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품격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
-
韓.美 통화스와프 계약체결 환영하며 다원... 국가경제발전은 자국의 환율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 중시해야 우리는 1997년 경제위기인 IMF사태와 2008년 글러벌 금융위기를 상기하고 교훈삼아야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 6백억 달러 규모(약 77조 원)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전격 체결 정부의 선도적 조치로 국내 외환시장의 불안심리 잠재우고 안정적 외환수급 그러나 일시적으로 환율이 불안정시 외환당국은 이를 통해 조달한 달러화를 바로 시중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적어도 코로나19 사태로 환율 파동은 없을 것으로 본다.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외환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미화 6백억 달러 규모(약 77조 원)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전격 체결을 현명한 조치로 환영하며 오늘날의 한미 통화스와프라는 외환시장 안전판을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국내시장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현재 한국정부는 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을 살펴보면 정부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행은 19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양자 간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은 9월 19일까지 6개월이며 추후 연장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약으로 한국의 통화스와프 총액은 기존에 중국 호주 등 7개국 1332억 달러를 포함해 1932억 달러로 늘어난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달러화 수급 불균형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국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질은 통화스와프는 화폐를 교환(swap)한다는 뜻으로 서로 다른 돈을 미리 정해놓은 환율에 따라 바꾸는 외환거래다. 원화와 달러를 맞바꾸는 것이다. 이번 통화스와프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10월 30일 양국 간 맺은 통화스와프 계약에 이어 두 번째이며, 그때도 300억 달러를 6개월 기한으로 체결했지만 2010년 2월 1일까지 9개월이 연장됐다고 한다. 이번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함에 따라 달러화 수급에 숨통이 트임은 물론 투기 세력의 공격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본다. 2008년에도 달러 당 1468원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과 함께 빠르게 하락하면서 계약 종료 시점에는 1170원까지 떨어졌다. 미 연준은 이번에 한국 이외에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 등과도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지난 2008년 10월 300억달러 규모의 계약이 2009년 4월 종료된 뒤 10년 11개월 만에 재개되어 미화 6백억 달러 규모(약 77조 원)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전격 체결을 하는 성과를 얻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수출이 주력산업으로 수입과 수출규모가 많아 교역량이 세계 10위로 외환에 민감한 현실이다. 국내에 미치는 영향도 대단히 높다고 본다. 이번 정부의 발 빠른 선도적 움직임이 '한미 통화스와프' 성사시켜 불안심리가 가증되는 국내 외환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번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로 한국의 외환시장이 안정을 찾고 수급불안을 해소하여 국가경제와 수출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본다. 앞으로도 정부는 중요선진국과의 통화스와프 관계를 확대해 나가게 되기를 바란다.
-
문 대통령 “50조원 특단 금융조치..중기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 금융 조치를 결정한다. 정책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하고 “이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며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1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 전문 정부는 그야말로 비상 정부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방역 중대본’처럼 ‘경제 중대본’의 역할을 할 비상경제회의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정부는 세계적인 비상경제 시국에 대처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를 다집니다. 무엇보다 신속하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비상경제회의는 논의와 검토가 아니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회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결정합니다.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 금융 조치’입니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입니다.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은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습니다.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조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행이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재정·금융 당국뿐 아니라 중앙은행과 정책 금융기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하나로 뭉쳐 협력하고 동참하는 구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중앙은행으로서 국가의 비상 경제 상황에 책임 있게 대응하며 모든 금융권을 이끌어 주신 적극적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1차 회의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 원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취급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하여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와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5조 원 규모의 특례 보증지원도 시행됩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몇 가지 중요하고도 긴급한 조치를 빠르게 추가합니다. 첫째,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하였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입니다. 둘째, 역시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합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입니다. 셋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총 3조 원의 재원으로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천만 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다시 한 번 특별히 당부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입니다.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여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려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처럼 정책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의 금융 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뒷받침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적극적인 금융 지원에 대한 면책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속하고 긴급한 자금 지원이 일선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조치들은 소상공인 등이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는 금융 지원 대책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입니다.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의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
상공의날-활빈단, 코로나19 속타는 소상공...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18일 제47회 '상공의 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 나라 전체를 공포에 빠뜨리는 코로나19로 폐업지경 처 지에 속타는 소상공인·자영업자구제 특단 대책을 주문했다. 활빈단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전격 인하했어도 실물경제는 탈진 상태다"며 골목시장 마저 손님들 발길이 뚝 끊겼고 생산공장들도 조업중단 등 한 번도 경험못한 비상시국사태에 "홍남기부총리,청와대 경제수석등 경제사령탑과 집권여당은 실효성 있는 '핀셋'대책 없이 뭘하고있냐 ?"며 맹성토했다. 이에 활빈단은 두세 달이 걸린다는 중소 상공인 대상 저금리 융자를 "버팀목이 될 자금에 목말라 하며 급전 마련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에 대출 심사 간소화를 즉효성 있게 바로 시행하라"고 강력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