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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중증환자 본인부담금 126만원-54만원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정부가 지난 4년간 추진한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고 분소 188곳을 운영하면서 약 18만명이 조기검진으로 치매를 발견했고, 47만명의 환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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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비아파트 면적 난방규제 완화 ...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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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추석 전 접종 검사 받아달라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추석을 앞두고“사전에 예방접종이나 진단검사를 꼭 받고 어려울 경우에는 만남을 미루는 것이 부모님, 가족, 이웃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임을 유념해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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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잔여백신 활용하면 더 빠르게 ...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김기남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13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현황과 관련,13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실시한 사람은 3315만 명으로 전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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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발사 망발 강력 규탄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13일 논평을 통 해 북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 방한 하루전과 한국, 미국,일본,중국의 외교 고위당국자들의 잇따른 회동을 앞두고 미사일도발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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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使嗾) 고발(告發)
사주고발’이라는 말과 사건이 또 생겼다. 사주’란 ‘남을 뒤에서 부추겨서 나쁜 일을 시킴’이란 뜻이다. 관련되는 사람, 파헤치고자 하는 사람, 알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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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발 코로나19 치료제 ‘GLS-1027’ 2...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진원생명과학㈜이 신청한 국내 개발 코로나19 치료제 ‘GLS-1027’의 2상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정책브리핑에서 현재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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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섬멸’중공군 미화한‘1953 금성대전...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6·25전쟁 막바지이던 1953년 6-7월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일대에서 국군과 중공군이 벌인 ‘금성전투’를 미화한 중국 영화 수입을 정부가 허가해 논란이 일고있자 시민단체 활빈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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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국민지원금,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어제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며 “코로나로 일상생활과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원금의 취지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다시 한번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국민들께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는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추석을 앞두고 있는 만큼 명절 전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또 서울·인천 등 전국 5개 도시철도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하철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시민들의 큰 불편과 혼란이 예상된다”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삶이 가뜩이나 어렵고 힘들다”며 “모두 각자의 입장과 어려움이 있겠으나 지하철은 ‘지친 서민들의 발’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는 국민의 불편과 코로나19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파업을 자제하며 대화에 임해주고 사측은 더 열린 자세로 협상에 나서달라”며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는 노사 대화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특히 서울시는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지하철 파업에 대비, 국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수송대책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지난달 말 아프가니스탄에서 입국한 특별기여자와 가족들에 대해 “앞으로 특별기여자와 가족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라고 말했다. 주거 일자리·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종합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업해 주기 바란다”며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 마련에 특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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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해양수산부와 지자체, 해양경찰청, 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으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 원산지표시 단속현장. (사진=해양수산부) 정책브리핑에서 해수부는 6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 동안 20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과 수입수산물 등의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추석을 대비해 주요 성수품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나아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번 점검의 대상품목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굴비(조기), 명태, 문어, 돔류, 오징어, 갈치 등과 수입량이 증가한 참돔, 가리비 등을 포함해 최근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멍게, 홍어, 낙지, 뱀장어 등이다. 이에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참돔, 가리비, 멍게 등 주요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과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조사 공무원, 해양경찰 등 730명의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한다.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1352명이 특별점검에 참여,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에서 1억 50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산물 판매자는 더욱 투명하게 원산지 표시를 하고, 소비자는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참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수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될 경우에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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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비혼 한부모가족도‘차별’ 받지 않게...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최근 혼자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관찰예능으로 방송에 공개해 화제가 된 이들이다. 한동안 뜸했던 새로운 형태의 육아예능에 연예계 돌싱스타들의 등장이라는 점이 시너지를 내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방송이 종료되면 온라인 댓글에 용기를 내 출연을 결심한 패널들에 대한 응원과 따뜻한 격려가 이어진다. 이혼을 하면 과거 숨기기 급급했던 연예인들도, 이들을 바라보는 시청자들의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 ▲ 미혼모들은 여전히 사회적 편견과 차별속에서 외롭게 맞서고 있다. 정책브리핑에서 이는 비단 연예계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주위를 둘러보면 비혼출산, 1인가구, 미혼부모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일반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는 지난 4월 27일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방안에서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을 제1번 정책과제로 정했다. 기존의 전통적인 형태의 가족에서 벗어나 가족의 개념을 다양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혼인·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더라도 동거 및 사실혼 가정이나 학대 아동 위탁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와 민법 제799조를 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실상 가족’이었지만 ‘법률상 가족’은 아니었기 때문에 소외되어온 사람들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다. 이는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상황을 감안한 결정이다. 지난해 6월 여성가족부가 전국의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6명은 법령상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넓히는 데 찬성했다. 혼인·혈연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10명 중 7명이 동의했다. 대구에 거주하는 김모씨(70) 역시 처음에는 아들 내외의 입양을 단호히 반대했다.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피 한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자식을 품고 기른다는 게 어디 쉬울까 싶어서였다. 게다가 입양 가족에 대한 시선도 걱정됐다. 김씨는 갓 두살이 된 어린 생명을 새 가족으로 맞이하는 순간에도 아들내외를 앉혀놓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며 “나중에 애가 입양 사실을 알고 방황할 수도 있고, 기껏 키웠는데 친부모 찾아간다고 할 수도 있다”며 혈연으로 엮이지 않은 손자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기에게 따뜻한 사랑을 주고 견고한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아들내외의 간절함과 손자를 오랜시간 돌보면서 반드시 핏줄이 연결돼 있어야만 가족이 될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까지 이르게됐다. 김씨는 “나를 괴롭혔던 건 입양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다”며 “삶의 모습은 조금 달라보여도 모두가 같은 가족이라는 것을 손자를 키우며 알게 됐고, 입양 가족을 비롯해 수많은 다른 형태의 가족이 그 자체로 존중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방황끝에 18살에 임신을 한 최모(25)씨는 출산 후에도 축복받지 못한 청소년 미혼모였다. 아기 띠를 매고 버스를 타면 “청소년 입니다”가 울리는 버스카드에 “다 큰 어른이 왜 청소년 카드를 가지고 다니냐”는 기사님의 호통을 들어야했고, 전철을 타면 몇 살에 아이를 낳았는지, 아이 아빠가 있는지 물어보는 주변 사람들에 관심이 어딜 가도 끊이지 않았다. 취업 역시 쉽지 않았고, 그나마 우호적이었던 곳은 성추행과 성희롱의 피해속에 우울증과 공황장애라는 마음의 병까지 얻어야 했다. 최씨는 “한부모로써 아이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려면, 나 자신이 굳건하게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4년제 간호대를 들어가 현재도 편견에 맞서고 있다”며 “한부모도 다문화도 소년소녀가장도 다양성을 인정하고 편견과 차별없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바람을 내비쳤다. 여성가족부도 이처럼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11월 25일까지 ‘약속 잇기’ 챌린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실시한다.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하자는 일종의 국민참여형 캠페인이다. 참여방법은 ‘세상 모든 가족과 함께하기로, 약속해요!’라는 약속 메시지와 ‘해시태그’, 약속 동작(제스처)을 한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뒤 지인을 지목 또는 추천하면 된다. 여가부는 약속 잇기 참여자에게는 선정을 통해 ‘약속반지’ 또는 ‘약속팔찌’를 선물로 증정할 예정이다. 약속반지와 약속팔찌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창업을 지원한 기업과 사회적 기업 등에서 미혼모, 여성 노인 등 다양한 가족이 직접 제작한 것이다. 여러 색상의 실이 연결돼 하나의 반지 또는 팔찌가 되듯이 다양한 모습의 가족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과 다양한 가족을 존중하겠다는 약속 메시지를 상징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올해 ‘세상모든가족함께 약속해요 캠페인’을 계기로 모든 가족, 모든 가족 구성원에 대한 존중이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며 “가족 다양성을 반영해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 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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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년간 국방비 315조원 투입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군 당국은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군 구조 개편과 각종 무기 도입·운용 등을 위한 국방비로 총 315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 북한 핵과 WMD(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해 파괴력이 증대된 지대지·함대지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정책브리핑에서 병 봉급 인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2026년에는 병장 월급이 100만 원 수준에 이르도록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일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유지계획을 담은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지난해 수립한 ‘2021~2025 중기계획’보다 투입 재원이 14조 5000억원 늘어났다. 특히 첨단과학기술군 육성에 중점을 둬 방위력개선비 비중이 2021년 32.2%에서 2026년 36.3%로 4.0%p 크게 증가했다.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먼저 인력 및 부대구조는 병력 집약적 구조에서 첨단무기 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정예화하기로 했다. 전투부대는 숙련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전투부대는 전문 민간인력을 확대하는 등 미래 인력 운용환경에 부합하도록 국방인력구조를 설계했다. 청년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병 위주로 상비병력을 감축한다. 상비병력 규모는 2017년 61만 8000명에서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해 50만명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상비병력 규모를 줄이는 대신, 강한 군대를 구현하기 위해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국방인력구조로 개편한다. 전투분야는 첨단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숙련된 간부를 보강해 전투력을 강화하고, 정비·보급·행정·교육 등 비전투분야는 전문성 있는 민간인력을 확대해 정예화된 군대로 바뀐다. 간부 규모는 2017년 19만 6000명 수준(상비병력의 31.6%)에서 2026년에는 20만 2000명 수준(상비병력의 40.5%)까지 확대된다. 미래전은 첨단무기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전투력 향상 및 전쟁에서의 승리와 직결되므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숙련 간부 중심의 인력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직업군인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단기의무복무 인원을 줄이고, 중·상사 등 중간계급 규모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수한 여성 인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여군 비중을 2017년 5.9%에서 내년 8.8%까지 늘린다. 한편 군인은 전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정비·보급·행정·교육 등 비전투분야는 군무원과 민간근로자를 포함한 민간인력을 대폭 증원한다. 민간인력 규모는 2017년 3만 2000명에서 2026년 6만 2000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병력과 부대 수는 줄어들지만 첨단전력 도입과 연계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부대구조로 개편함으로써 전투력은 오히려 강화된다. 육군은 전방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에 기반한 병력 절감형 부대구조로 개편한다. 2022~2026년 중기계획 기간 병력감축과 연계해 2개 군단(2021년 8개→2026년 6개)과 2개 사단(2021년 35개→2026년 33개)이 줄어드나, 전력증강을 통해 포병·기갑·공병·항공 등 작전능력을 보강하고 간부 중심으로 개편해 전투역량을 한층 더 강화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전 수행을 위해 워리어플랫폼, 드론봇 전투체계 등 첨단장비를 도입해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병력 절감형 부대구조로 바뀐다. 해군은 수상·수중·항공 입체전력 운용에 적합한 구조로 개편한다. 이지스구축함 추가 전력화와 연계해 3개 기동전대로 편성되는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하고 기동함대사령부는 원해까지 작전 영역을 확장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해양활동과 안전을 보장한다. 또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 등을 운용하는 항공사령부를 창설해 해상항공작전의 완전성을 보장한다. 해병대는 입체고속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특수작전 등 다양한 임무 수행에 적합한 부대구조로 개편한다. 상륙기동헬기 전력화와 연계해 해병항공단을 창설함으로써 임무수행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병 특수수색대 수색팀을 전원 간부로 편성해 정예화한다. 공군은 항공우주작전 및 합동작전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부대구조로 개편한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21) 개발·양산에 따른 비행대대 증편으로 공중우세 능력을 강화하고, 국방 우주력 전력 증강과 연계해 현재 소령급 부대인 항공우주작전본부 우주작전대를 단계적으로 전대급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상군에 대해 근접항공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육군 부대개편과 연계, 항공지원작전단도 개편할 계획이다.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미래형 기술 강군 건설을 목표로 빈틈없는 안보태세도 확보한다. 이를 위해 핵·WMD 등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억제능력을 강화해 나간다. 이상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군사적으로 중요한 표적을 공백 없이 감시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아리랑 6호, 군정찰위성과 같은 정찰위성을 통해 주기적으로 한반도 권역의 영상정보를 확보하고,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HUAV·MUAV)를 활용해 24시간 감시한다. 현재 운용 중인 백두 정찰기 능력보강을 통해 영상정보 외에도 전자·통신 등 다양한 신호정보를 수집해 이상징후를 다방면으로 탐지한다. 탄도탄·장사정포 등 도발수단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미사일 방어능력을 탐지, 지휘통제, 요격 전 단계에 걸쳐 강화하고 전방위·잠재적 위협에 대비해 핵심표적에 대한 원거리·정밀 타격 능력을 확보해 안보위협에 대한 억지력도 높이는 한편, 우주 공간에서의 효과적인 합동작전 지원 및 국방 우주력 발전을 위해 기반전력을 지속 확충한다. 지상전력은 제대별 기동력 향상, 원거리 타격 능력 확대 등 기술발전 추세와 전장환경 변화(병력감축, 부대구조 변화, 제대별 작전지역 확대 등)에 부합된 핵심전력을 보강하고, 해상전력은 항공·수상·수중·상륙 전 영역의 전력을 첨단화해 통합 해상작전 능력을 강화한다. 공중 전력은 정밀타격, 장거리 항공수송 등 공중우세 확보를 위한 핵심능력을 확충한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이와 함께, 미래를 주도하는 국방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R&D 투자를 확대하고 방위산업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드론, 로봇, 우주,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첨단무기체계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R&D 예산을 올해 4조 3314억 원에서 2026년 7조 1313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민간의 뛰어난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하게 도입하는 등 민간산업 발전의 추동력을 제공해 국방 분야가 전체 국가 R&D 및 산업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한다. 국방 R&D 예산 중 레이더, 소나, 위성, 미사일 등 첨단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위한 예산을 2026년 3조 4459억 원으로 확대하고, 군의 과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기술개발 예산을 2026년 2조 6323억 원으로 늘리는 한편, 미래 방산시장을 선점하고 국내기술 수준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8대 첨단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사이버·테러·재난 및 질병 등 비전통 위협으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국방분야에 한국판 뉴딜을 적극 적용해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확산하고 디지털 강군, 스마트 강군을 구현한다. 이 밖에도, 군 복무기간에 대해 합리적 보상을 하고 복무기간이 사회와 단절되지 않은 생산적 시간이 되도록 하며 의식주를 포함한 군 생활 전반의 병영환경을 국민과 장병 눈높이에 맞춰 개선하기로 했다.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병 봉급 인상은 목표대로 내년 병장 기준 67만 6100원까지 인상하고 이후에는 하사1호봉의 50%를 목표로 인상을 추진해 2026년에는 100만 원 수준에 이르도록 할 계획이다. 병사의 어학·자격취득 등 자기개발 노력을 적극 지원해 자기개발지원금을 12만 원으로 인상하고,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1학기 3학점)도 전액을 지원한다. 급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를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올해에는 1만 1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고, 2024년에는 1만 5000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민간조리원을 증원 배치하고 취사식당도 위생적인 해썹형으로 2027년까지 100% 전환한다. 아직도 침상형인 일부 병영생활관은 2025년까지 100% 침대형(2021년 92.1%)으로 개선해 병사들이 보다 위생적이고 넓은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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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간토지진 조선인대학살 일 만행 규...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극일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 )은 간토(關東)대지진 98주기일인 1일 논평을 통해 "조선인 집단대학살 만행을 잊지말자"며 "日정부는 배상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에따라 활빈단은 1일 오전 일본대사관(저),외교부,정부서울청사,청와대 앞에서 천인 공노할 만행 규탄 및 공식사죄와 함께 일본정부에 배상요구 시위를 전개했다. 또한 활빈단은 문재인 대통령,김정은위원장에 日스가 총리에게 "일본정부 진실규명,사과및 희생자후손 유족들에 배상을 요구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활빈단은 간토 대지진을 돌이키며 "수많은 일본인이죽거나 실종된 재앙으로 일본인들 분노가 드높자 '조선인이 우물에 독(毒)을 타고 약탈을 일삼고 있다'며 조선인을 희생 양으로 삼으려는 일제가 악랄한 유언비어를 퍼트려 군·경,자경단이 휘두른 죽창등에 애꿎은 재일조선인들이 산채로 매장되 는 등 끔직한 집단대학살만행을 저질렀다'고 강력 규탄했다. 이어 활빈단은 조선인대학살만행에 대해 (국가 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에서 제공하는 '해외독립 운동사료(Ⅲ):(독일외무성편(2)' 속에 있는' MA SSACRE OF KOREANS IN JAPAN < The List of killed bodies and places>'제목의 사료를 강효숙 원광대교수가 분석,기존 6661명의 3.4배인 총2만3058명으로 밝혀졌는데도 "일본역대 정부가 피해국인 우리정부에 공식사과 한번도 없었고 우리정부가 요구하지도 않았다"며"이러고도 정부라 할 수 있느냐?"고 맹성토했다. 이와함께 활빈단은 北 김정은에 "핵과 미사일로 동족의 심장향해 비수를 꽂으려 하지 말고 北출신 희생자도 있는 만큼 참상 진상규명을 대일요구 하고 왜국의 천인공노 할 악랄한 만행을 지구촌 전세계에 알리라" 고 촉구했다. 활빈단은 "북한희생자 진상을 파악하려면 남북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실상 파악과 함께 일본정부에 피해배상 청구에 나서라 "고 덧붙였다. 한편 활빈단은 관동대지진 학살피해 조선인은 학살 장소,시신이 모두 확인된 경우가 8271명 장소 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시신확인된 피해자 7861명,장소,시신이 모두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 3249명,경찰에 학살 당한 피해자 577명,일본 기병(군)에 학살된 피해자 3100명으로 모두 2만 3058명 이라고 관련 사료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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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경제 민생 버팀목…정부 내년 예산안 ...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강한 경제와 민생 버팀목’을 내세운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 본 예산보다 8.3% 늘어난 604조 4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에서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2년도 예산안을 604조 4000억원으로 확정하고,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예산안 발표문’을 통해 “위기극복·경기회복·격차해소를 위해 금년 예산 총 지출 증가율 8.9%에 이어 내년에도 8%대 확장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 국가채무가 965조원에서 1068조원으로 늘어나지만 세입여건 개선 등으로 내년 재정수지 적자는 GDP대비 2차 추경 기준 -4.4%에서 -2.6%로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 또한 50% 후반대에서 관리되도록 해 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의 취지가 최대한 지켜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예산안은 더 강한 경제 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 등 양극화 대응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등 4대 중점투자로 구성됐다. 더 강한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정부는 더 강한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일자리 예산을 30조 1000억원에서 31조 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공공·민간 일자리 211만개 창출·유지 등 버팀목 역할을 지속하기로 했다. 노인·장애인 등 일자리 92만개, 저소득층 자활근로 6만 6000개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101만개에서 105만개로 확대하고 청년 고용장려금 연 최대 960만원 신규 지급, SW 인력 5만 9000명 양성 등 106만명의 민간 취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내년에 6649억원을 투자하는 등 2026년까지 2조 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1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K-글로벌 백신 펀드’에 500억원을 출자하고, 국산백신 1000만회분 구매(1920억원), 원부자재·생산공정 R&D 68억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 국산 1호 백신 상용화, 2025년까지 백신시장 세계 5위 달성(2021년 9위)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SOC 분야에 역대 최대인 27조 500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교통망, 스마트시티 등 SOC 고도화·첨단화 프로젝트에 20% 이상 확대한 3조 4000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수도권 GTX-A·B·C 본격 추진을 위해 6000억원을 반영했다.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으로 양극화 대응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2015년 이후 최대치인 5.02% 인상하는 등 생계·의료·주거 등 7대 급여를 15조원에서 16조 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질병·부상 때 최저임금의 60% 수준을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을 263만명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다. 내년부터 고용보험이 신규 적용되는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20만명 및 임시·일용직 43만명의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전국민 고용보험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 이후 신양극화 대응을 위해 교육·주거·의료·돌봄·문화 등 5대 부문 격차 완화 투자를 36조 9000억원에서 41조 3000억원으로 늘린다. 서민·중산층 국가장학금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5~8구간 지원 단가를 67만 5000~368만원에서 350만~390만원으로 인상하고 저소득 청년 월 20만원 월세 한시특별지원, 공적임대주택 21만호 신규 공급 등 격차 완화가 필요한 곳을 촘촘하게 지원한다. 돌봄 질 제고를 위해 청소년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여가부 시설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를 최대 9.4%까지 차등 인상한다. 노인, 장애인, 한부모·다문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 지원 예산을 21조 6000억원에서 23조 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한부모 가족의 자립 유도 및 생계안정 지원를 위해 한부모 가족 대상 선정시 소득공제 30%를 신규 도입(+1만4000명)하고, 생계급여 수급가구 양육비를 월 20만원으로 두 배 올린다. 국가유공자 예우·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기본보상금을 5% 인상하고,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등 대상 생계지원금 월 10만원, 연 25만원 한도의 위탁병원 약제비를 신규 지원한다. 또한 거리두기 4단계 지속 등을 감안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올해 추경 1조원에 더해 1조 8000억원 추가 보강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폐업·재기–창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3조 90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했다. 만기 도래,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금융절벽에 놓인 저신용소상공인 등에게 1조 4000억원의 긴급자금을 공급하고, 경영위기업체에는 2000만원의 긴급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폐업 소상공인과 신사업 창업을 희망하는 준비된 창업자에게는 교육과 함께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6만명의 소상공인에게는 온라인 판로진출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해 재정보강, 인프라, 지역뉴딜, 지방소멸대응 프로젝트 등 4대 패키지에 52조 6000억원을 투자한다.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연 1조원을 신설해 지방교부세(금) 22조 7000억원 증가 등 지방재정을 25조원 보강하고, 23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생활SOC에 12조 1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주민체감형 지역균형뉴딜 가속화를 위해 13조 1000억원,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정착 등을 위해 2조 700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 맞춰 부울경 등 메가시티 선도모델 기획·컨설팅 및 초광역 시범협력 등 223억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농림·수산·식품 예산은 23조 4000억원으로 3.4% 확대하고 소득안정, 농어촌 활력제고 등에 집중 투자하며, 고령농 생계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가입 기준을 65세에서 60세로 완화한다. 농업·수산 공익직불제에 2조 4000억원을 지원하고, 농촌공간정비·어촌뉴딜 300 등 농어촌 활력제고 프로젝트 대상지역을 345개로 확대해 5586억원을 투자한다.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2050 탄소중립 원년으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NDC 목표 상향 등에 대응해 11조 9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친환경차 50만대 달성, 생활밀착형 숲 108개소 조성 등 에너지·산업·모빌리티·국토 4대 부문의 저탄소화를 지원한다. 내연자동차·석탄발전 등 재편분야 종사자 15만명 직무전환, 사업재편기업 5000억원 금융지원 등 공정한 전환을 선제 지원한다. 이와함께 녹색금융 7조 6000억원을 공급하고 탄소포집기술(CCUS) 기술개발 등 금융·R&D·제도 등 전반의 인프라도 보강한다. 2조 5000억원 규모 기후대응기금 신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시범도입 등 새로운 재정제도를 병행하기로 했다. 디지털·그린뉴딜, 사람 중심 휴먼뉴딜 등 한국판 뉴딜 2.0 착근을 위해 33조 7000억원을 투자하고, 2025년까지 160조원(지방비·민간 포함시 220조원) 투자계획 이행을 충실히 뒷받침한다. 구체적으로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비롯한 국민체감형 디지털 전환에 9조 3000억원,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 등 글로벌 그린강국 도약을 위해 13조 3000억원, 사람투자·청년대책·격차 해소 등 휴먼뉴딜에 11조 1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20대 신기술 분야 인재 육성에 2조원을 투자해 AI·SW, 시스템반도체, 우주·양자 등 미래 신산업 선도 혁신인재을 집중 양성하고 LINC 3.0(4000억원), 디지털융합 가상캠퍼스 등 산업수요 맞춤형 대학교육 지원 및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의사과학자(979명) 등을 양성한다. 차세대반도체·탄소저감 등 뉴딜2.0으로의 고도화를 뒷받침하는 R&D를 3조 6000억원으로 48.1% 대폭 확대 반영했으며, 백신·치료제 개발 등 신변종 감염병 대응 R&D를 확대(4424억-5,17억원)한다. BIG3 등 미래주력산업에 선도 투자(2조 4000억-2조 8000억원)하는 한편, 초정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845억원) 개발과 같은 우주·양자·6G 등 미개척 분야 프론티어 전략기술개발에 7000억원을 반영했다.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질 제고 백신 9000만회분(mRNA 8000만회분-국산 1000만회분) 신규 구매(2조6000억원) 및 보관·배송·접종 등 전국민 백신접종 등을 위해 3조 5000억원을 투자하고,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대상 확대(12세만 접종지원-12~17세로 확대, 18~26세 저소득층 지원) 등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을 강화한다. 중증환자 입원을 위한 충분한 병상확보(약 1만개), 선제적 진단검사 확대 등 진단·격리·치료의 방역 전 단계에 1조 8000억원을 지원하고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해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기존 4개소 - 신규 1개소) 및 35개 지방의료원 병상·장비 확충을 지원한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신·변종 감염병 대응 기술개발 및 방역체계 고도화 등 백신자주권 확보 R&D에 5000억원을 투자한다. 자연재해·생명보호·생활환경 분야별 3대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국민안전 3·3·3 프로젝트 투자를 21조 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코로나 블루에서 일상회복 등을 위해 정신건강에 3000억원을 지원하며 산업안전을 위한 영세사업장 위험기계 5000대를 전면교체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7세 미만(83개월)에서 8세 미만(95개월)으로 확대해 돌봄부담을 경감(43만명, 국비-4000억원)하고 0~1세 영아수당 월 30만원 및 첫만남이용권 200만원(1회)을 신규 지급하고 3+3 공동육아휴직제도 를 신규도입하는 등 친가족 5대 패키지 지원을 4조 1000억원으로 적극 확대한다. 또한, 아동학대 지원 효율화를 위해 재정지원체계를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고 지원규모를 1000억원 이상으로 40% 수준으로 늘리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월30만원) 지원을 3년에서 5년으로 기간을 늘렸으며 입양아동 위탁보육가정 보호비 월100만원도 신규 지원하는 등 위기아동에 대한 투자도 대폭 강화했다. 이와 함께, 첨단기술 핵심전력 증강 및 차세대 미래무기 개발 등을 위한 국방R&D 확대(4조 3000억-4조 9000억원), 교육훈련 과학화(1000억-2000억원) 등 국방예산 전체 규모를 52조 8000억에서 55조 2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병사봉급은 국정과제 목표인 67만 6000원(병장기준), 급식단가는 1만 1000원으로 인상하고 장병3:정부1 매칭을 통해 전역 때 1000만원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등 군 사기진작에 4조 7000억원을 투자한다. 국내기업 해외진출 연계 등 전략적 ODA를 4조원으로 확대하고 UN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국익증진 외교·통일 투자를 6조원으로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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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등 4개 주요부처에 ‘청년’전담부...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정부가 청년세대의 취업난과 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에 대해 체계적·종합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에 청년전담 기구·인력을 신설·보강한다. 정책브리핑에서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9월 7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직제개정은 지난해 8월 제정된 청년기본법 후속조치로, 부처별 청년정책의 총괄·조정과 과제발굴·실태조사, 범부처 협력 등 청년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에는 각각 청년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4명을 보강한다. 교육부 등 5개 부처에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3명을 보강한다.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해 해당 부처의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부처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다. 기재부는 범부처 청년경제정책의 지원, 국토부는 맞춤형 주거정책 추진을 통한 청년층 주거불안 해소, 중기부는 청년창업 지원·활성화 및 고용촉진, 금융위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생활 지원을 각각 추진한다. 이어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등 5개 부처에는 관련 인력을 보강해 부처별 특색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대학생 맞춤형 교육 및 취업지원, 행안부는 청년을 통한 지역활성화, 문체부는 문화·체육·관광분야 청년정책 조정 및 문화분야 청년인재양성은 물론 문화향유를 지원한다. 또한 복지부는 맞춤형 청년 보건·복지 정책 발굴을 통한 청년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고, 고용부는 청년 고용정책 효과성 제고를 각각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직제개정은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지체로 청년세대의 생애주기 이행의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등 청년정책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정부의 청년정책 과제 및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부처별 청년관련 업무량이 증가한 점을 고려했다. 지난 2020년 부처별 청년관련 과제는 총 179개 16조 9000억원이었는데 올해는 270개 과제 22조여원으로 전년대비 30% 이상 확대됐다. 때문에 앞으로 청년전담기능 강화를 통해 그동안 산발적이고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청년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형기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정책이 국가의 주요정책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부처에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각 부처 청년정책 전담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범정부차원의 청년정책이 유기적으로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청년정책의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음을 감안할 때 이번 청년 전담기구 및 인력 보강을 통해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관련 새로운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기존 청년정책을 평가·점검해서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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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언론재갈법 거부권 행사해야"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30일 문재인 대통령에'언론재갈법'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거부권 행사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활빈단은 여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밀어붙이겠다 는 언론중재법개정안은 "민주주의를 흔드는 독소 조항이 덧칠된 악법중 악법이다"며 "바른 대통령 이라면 거부권 행사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어 활빈단은 언론·학계·시민사회 단체,제1야당 은 물론 여당내 일부의원들도 반대할 정도로 민주 주의에 역행하는 '언론재갈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국민들은 "민심과 민의에 부응하는 진정한 대통령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한 활빈단은 동법 30조의 ‘언론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문구중 ‘명백한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쉽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활빈단은 개정안은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에서도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를 삭제해 언론사를 더욱 옥죄게 바꿨다"며"권력 비판 기사 에 대해 자의적으로 ‘고의’를 추정해 징벌할 수 있도록 해 언론탄압을 넘는 언론말살법이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이에따라 활빈단은 시민사회단체,언론인들과 연대해 언론 악법 저지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활빈단은 대통령선거경선후보 등 대권주자 들에 "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민심을 얻는 다."며 캠프마다 강력한 선제적 투쟁 전개를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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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사이버폭력 예방 홍보 자료 제작 보...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정부가 사이버폭력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 예방 홍보 자료를 제작해 보급하기로 했다. 정책브리핑에서 교육부는 지난 26일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지난 제1차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실무협의체의 중점과제를 마련함과 동시에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5월에 발족한 실무협의체 7개 부처와 6개 기관의 실무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폭력 인식 개선을 위한 예방 활동과 홍보를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중점과제를 추진하고자 부처 공동으로 모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이버폭력 예방 홍보 자료를 제작해 학교와 도서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에 배포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학생 주도적인 사이버폭력 예방활동단인 ‘서포터스단’ 21개 팀과 ‘투게더 프로젝트’ 130개 팀이 유튜브와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학생들의 예방 메시지를 담은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원한다. 서포터스단은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 중심의 사이버폭력 예방활동을 펼치고, 투게더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내용을 담은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작해 공연 등으로 예방 활동을 벌인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유형 중 지속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언어폭력 예방을 위해 사이버 언어폭력 예방 활동과 홍보활동도 추진한다. 한글날을 계기로 부처 합동으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우리말 사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하고, 동시에 관계부처(기관)장 공동 서한문을 학교와 언론, 기업 등에 전달하는 등 예방 활동을 확산할 예정이다. 단위학교의 학생 언어폭력 예방 집중수업과 학생 중심의 자율적인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 관계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언어폭력 예방 교육자료를 통합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월에 단위학교의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주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에서 관리 중인 디지털 역기능 예방 교육자료를 ‘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 누리집’에 올리고 통합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밖에도 각 부처별로 관리하는 언어폭력 예방 교육자료를 통합해서 제공한다. 이는 향후 정부 차원의 예방교육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발판을 다지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전 사회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는 만큼, 폭력 없는 아름다운 사회 풍토를 만드는 데 실무협의체가 마중물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실무협의체에서 발굴된 중점과제를 추진하는 데 관계부처(기관) 간 지속적인 소통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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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촬영 2차 가해 등 공무원 성 비위 ...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카메라 촬영·유포 및 성비위 2차 가해 등에 대한 공무원 징계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정책브리핑에서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경미한 경우라도 중징계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을 오는 27일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먼저,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보다 구체화·세분화되고 최소 징계양정 기준도 무거워진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카메라 촬영·유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공연음란 행위가 성폭력 비위유형으로 별도 신설되고 최소 징계양정 기준도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된다. 또한,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한 최소 징계양정 기준이 ‘정직’에서 ‘강등’으로 높아진다. 이에 더해, 징계위원회가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을 심의할 때 비위 정도 및 고의성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을 통해 ‘참고 요소 및 사례’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최근 다양하고 복잡한 양태로 발생하는 성비위에 엄정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 관련 비위 피해자, 신고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성비위 피해자 등에게 정신·신체·경제적 피해를 입히거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등이 새로운 비위유형으로 명시됐다. 성비위 피해자를 사전에 보호할 수 있게 되고,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무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이 신설되고, 해당 비위행위는 포상에 의한 징계감경이 제한된다.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포함된 과제로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 고의가 있으면 파면·해임하고 경미해도 중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비위를 금품비위와 성비위, 갑질 등 포상에 의한 징계감경 제한 비위유형에 추가해 징계위원회가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금까지 성실의무 위반,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을 적용해 왔으나 별도 징계기준 마련으로 공직 내 경각심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민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의 성 비위나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라면서 “일부 공무원의 일탈로 정부 전체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