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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내년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정부가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BIG3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내년 5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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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사전청약,공공택지 민영주택 ...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공택지 민영주택과 3080 도심공급 물량 등에도 사전청약을 확대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노형욱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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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야 폭염 피해 막아야
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정부가 폭염으로 인한 축산분야 피해 최소화 및 축산물 수급안정 등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이 27일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냉각판과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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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백신 다음주부터 공급 재개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공급에 차질이 빚어졌던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다음주부터 다시 공급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세종청사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 발언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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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모더나,공급일정 차질 통보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백신도입과 관련 “애초 국민께 약속 드린대로 11월 집단면역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접종계획을 보완해 조만간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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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민주노총이 원주서 강행한 집회 참...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지난 23일 민주노총이 원주에서 강행한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 전원을 긴급 고발 했다 활빈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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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당진항,수소 기반 탄소중립 항만으로 ...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국가항만인 평택·당진항에 수소교통복합기지가 구축되는 등 평택·당진항이 수소 기반 탄소중립 항만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 새해 첫 현장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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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개막식과 국회 정치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한반도 한민족의 나라는 일본의 전통을 이어가는 나라가 아니다. 세계 201개 국가도 일본인의 국가는 아니다. 우연히 지난 23일 저녁 일본 도쿄 올림픽 개막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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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단계 2주 연장·방역수칙 일부 강...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정부가 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해 오는 26일 0시부터 8월 8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한다. 정책브리핑에서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거리두기 연장의 목표는 수도권의 유행 증가세를 반전시키고 환자 발생 규모를 3단계 기준 이내로 안정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주 내에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다면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와 운영시간제한 강화 등 더욱 강력한 방역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4단계를 연장하면서 다소간에 형평성 논란이 있거나 방역적 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행사에 대한 방역조치를 추가로 강화한다”면서 “결혼식과 장례식은 국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친족이 아니더라도 49인까지 모일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 제1통제관은 “급격하게 증가하던 수도권의 유행은 확산 속도가 다소 둔화돼 정체적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감소세로 반전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계속 확산된 유행이 정체 양상을 보이는 것은 수도권 주민들께서 모임과 약속, 이동을 최대한 줄여주신 덕분”이라며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은 많은 환자가 발생되고 있어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수도권의 유행 증가를 확실하게 감소세로 전환시키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방역수준을 완화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증가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하고 방역 강화방안을 병행해 조치한다. 먼저 풋살과 야구 등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는 사적모임 예외로 적용 중이었으나, 모임·외출·이동을 자제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4단계 취지에 맞게 앞으로 2주간은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샤워실은 실내체육시설에서만 운영이 금지되고 있었으나, 실외체육시설에 대해서도 금지한다.공무와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는 허용해왔으나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인원이 집합해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와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를 금지한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은 그동안 출입구 혼잡도를 우려해 출입명부를 의무화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안심콜과 QR코드 등의 의무화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와 확진자 발생 시 빠른 역학조사 등을 위해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 적용 등 대형유통매장의 방역강화 방안을 관련 업계와 논의하며 검토하고 있다. 전시회와 박람회 개최 시 부스 내 상주인력은 PCR 검사 후 음성확인자만 출입하도록 하고, 인원은 2명 이내로 제한해 예약제로 운영하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이외의 학술행사는 비대면으로 개최하되 비대면 학술행사 준비를 위한 현장참여는 행사진행인력 및 종사자를 제외하고 최대 49명까지 허용한다. 다만 수도권 4단계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는 결혼식과 장례식에 대한 참석 제한은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결혼식과 장례식은 최대 49명까지의 친족만 허용하고 있으나, 국민의 일상생활의 불편 등을 고려해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이 제1통제관은 “4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실 것으로 예상되며 생업이 어려워지는 분들도 많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속히 유행을 안정시키기 위해 4단계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게 된 것에 정부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불편과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우리 모두가 방역에 힘을 합한 덕분에 수도권 유행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다소 억제되고 있다”며 “우리 모두가 조금만 힘을 더 낸다면 수도권의 유행 증가세는 확실하게 감소세로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제1통제관은 “앞으로 2주간 모든 모임과 약속은 물론 여행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가급적 집에 머물러 주시기 바란다”면서 “지금 유행을 확실하게 감소시키지 못한다면 오랜 기간 고통을 감내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에 동참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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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명률 지속 감소..6개월새 2.7%-...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0일“지난해 12월에 2.7%에 이르렀던 코로나19 치명률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 6월에는 0.24%까지 낮아졌다”고 전했다. 정책브리핑을 진행한 이 단장은 “월별 중증화율은 지난해 12월 4.72%였으나, 올해 2월에 2.82%에 이어 4월에 2.22%로 감소했으나 6월에도 2.22%에 머물러 큰 변동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중증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3주간에 걸쳐 60세 이상의 중증화율은 10.1%에서 4.8%로 절반가량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4차 유행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도 이와 같이 중증화율이 낮은 것은 6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적극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60세 미만의 경우 1%대의 중증화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환자수가 3251명에서 6801명으로 급증함에 따라 해당 연령층의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도 40명에서 77명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60세 미만의 비교적 젊은 연령도 확진자 100명당 1명 이상은 위중증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백신접종 완료 시까지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단장은 55~59세 연령층의 백신접종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시행하는 접종은 모더나 백신으로 시행하나,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시행한다”고 알렸다. 이어 “이는 21일에 도착하는 화이자 백신을 2일 내에 배송이 가능한 수도권 지역으로 배정해 예약하신 모든 분들이 26일부터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모더나 백신만 접종하는 251개소의 위탁의료기관은 수도권 지역이라도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하고, 43개소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자체 접종은 오는 27일부터 화이자 백신으로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8월에 시행되는 50대 연령층의 접종도 모더나 백신 또는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하는데, 주별로 접종대상자별 백신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되는 대로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이 단장은 “50-52세 사전예약은 20일 저녁 8시부터 21일 저녁 6시까지 실시된다”면서 “개통 직후 시간대에는 누리집의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통 직후의 시간대를 피해 예약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오늘 사전예약 대상자가 아니신 분들은 개통 직후 시간대에는 누리집 접속을 가급적 피해 대상자분들께서 원활하게 예약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21일 저녁 8시부터 24일 저녁 6시까지는 50~54세 전체가 예약이 가능한데, 19일에 예약을 시작한 53~54세는 20일 낮 12시 기준으로 81만 827명이 예약을 완료해 현재 예약률은 53.9%다. 한편 개별 계약한 화이자 백신 186만 6000 회분이 오는 21일 인천공항에 도착함에 따라 7월에 399만 3000회분이 도입 완료됐고, 이후 남은 물량은 순차적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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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7월말-8월초 최대 고비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휴가가 집중되는 7월말, 8월초가 이번 유행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라며 “지금은 ‘잠시 멈춤’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만큼은 ‘함께 하는 휴가’보다 서로 거리를 두고 휴식하는 ‘안전한 휴가’를 부탁드린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김 총리는 “비수도권의 확진자 비중이 나흘 연속으로 30%를 넘어선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경영계와 노동계도 휴가 시기의 분산, 휴가중 방역수칙 준수에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또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2학기 전면등교’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방학 보내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육당국과 각 지자체는 방학기간 중 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학원가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학원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검사, 교직원 백신접종도 차질없이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동남아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언급, “어디에 계시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정부의 책무”라며 “최근 코로나19로 희생된 베트남 교민의 사례에서 정부의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우리 교민들의 현지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의약품과 방역물자를 긴급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민주노총이 오는 금요일 원주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방역에는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다”며 “대규모 집회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방역당국의 지난 집회 참석자 명단제출 요청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의 명단 제출 요청에 즉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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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주년 광복절 맞아 민족정체성을 바로 ... 한국디지털뉴스 정병기 기자=정부는 아직도 명예를 찾지 못한“미발굴독립유공자 발굴”에 팔 걷어 부치고 앞장서야, 역사를 바로세우고 민족혼을 살려 국가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하며 애국선열과 항일독립투사들이 피 흘린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코로나19 장기사태”를 맞아 민족의 암흑기 애국선열들이 일제와 맞서 기약 없는 싸움과 투쟁을 한 민족정신과 자세를 본받고 교훈삼아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는 정신과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해방이후 서울에 있던 일제강점기 악명이 높던 마포 경성형무소에 대하여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한 것은 역사의 무지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나 싶다. 당시 정권과 권력자들에 대한 역사의식이 개탄스럽다.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아 정부도 나라를 위해 목숨 받치신 고귀하고 숭고한 희생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아직까지 빛을 보지 못하시는 미발굴독립유공자 발굴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미발굴독립유공자 명예추대와 그 후손들의 한 풀어주어야 할 때이며, 일제강점기인 민족의 암흑기에 목숨 바친 선열들 공과 업적 기리는 일에 앞장서는 것은 어찌 보면 해야 할 책무이며 당연지사라고 본다. 아직도 그날의 함성이 들리는듯하지만 미 발굴 독립유공자 가족과 자손들의 울분소리도 멈추지 않고 있다. 정부는 조국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 혼신을 다해 일제와 맞서 싸우다 현장이나 형무소에서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정권이 변하고 정치적환경이 변해도 민족독립에 관한원칙과 기본이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발굴과 심사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며 광복절을 맞아 화골탈태 거듭난다는 정신과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후손들에게 군립하기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서 친절하게 대하는 태도가 시급하다고 본다. 아직도 미 발굴 독립유공자 자손들이 아픔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선 안 되며 애국정신 함양은 말이나 구호보다 그 분들에 대한 예우와 후손들의 보살핌이 근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건국72주년이자 광복 제75주년을 맞아 여기저기서 행사소리가 들리지만 문제는 많이 남아있다.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친일문제가 청산되었는지 여부와 진정한 광복과 해방의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3.1민족정신의 계승과 과거사는 반드시 제대로 정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대충 덮어놓고 잘해보자는 식의 과거사 정리는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는 애국선열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본다. 암울했던 민족의 암흑기인 일제 강점기에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나라 잃은 국민들의 독립운동과 민중봉기를 일으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재정립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제는 정부는 뒤늦은 감 있지만 미발굴항일독립투사 발굴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줄기차게 후손들이 자신의 선조에 관하여 명에를 찾겠다고 민원이나 서훈신청을 반복민원이라고 취급해 버리는 국가보훈처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길 없다고 본다. 해방 이후 현재까지 독립운동가 자손들의 상당수가 배움의 길에서 멀어진지 오래고 가난 때문에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야 하는 형편이다. 일제강점기하에서는 독립운동가의 가족이란 이유로 감시와 멸시 그리고 온갖 천대와 모진박해를 받으며 살아야 했는데 지금도 힘겹게 사는 자손이 많다. 이렇다 보니 조상이나 선조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여유가 없다. 오늘도 일부 자손들이 관련 자료발굴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많은 자료들이 소실되거나 소각처리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난 이후라 찾기란 매우 어려운 현실이 되고 말았다. 독립운동 관련 문서는 역사적문서로 반영구적인 보존서류임에도 그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개탄스럽다. 몇몇 자손들이 조상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거증자료를 찾아 동분서주하지만 관련 자료는 누군가에 의해 없어지거나 6.25전쟁 중에 사라진 경우가 많다. 자손들이 자력으로 찾을 수 있는 자료는 그저 전해오는 말이거나 제정 호적에 형무소 수형기록이 있는 것이 전부인데 해당부처인 국가보훈처에서는 독립유공자임을 인정받아 명예회복을 하고자 하는 후손들에게 상세한 거증자료나 무리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의 애타는 심정으로 선조의 명예를 찾는 후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하며 적극 도움을 줘야 할 것이다. 이제는 후손들에게 자료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가족들에게 아님을 반증하는 자료를 내 놓아야 하지 않을까 반문하고 싶은 심정이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예우를 국가가 마땅히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실은 그렇지 않다. 8.15 광복절이나 3.1절 행사에서 애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위해 묵념하는 게 그들을 위한 전부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일회성 겉치레 행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편히 쉬게 할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그리고 시신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영혼들이 눈도 못 감고 구천을 맴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저승에서라도 그들의 자손들이 이렇게 돌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구천을 맴도는 혼령자신도 아마도 가슴을 치고 통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8.15 광복절 제76주년이 진정한 민족의 광복절이 되기 위해서는 8.15민족희망과 3.1정신을 계승하고 친일역사 청산과 독립유공자 발굴이 시급하며 민족정체성을 되찾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더불어 해외의 관련자료 수집을 위한 노력도 절실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독립운동가 명예회복과 자손들에 대한 관심이 급선무다. 이제는 후손들에게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정부가 앞장서 부처 간 유기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발굴을 진행해야 한다. 해방 이후 76여년이 흐른 현재 경성형무소에서 오로지 조국의 광복과 독립을 위해 일제와 투쟁하다 해방을 맞보지 못한 채 한 많은 생을 마감한 인정받지 못한 미 발굴독립운동가의 명예가 주어지고 예우하는 일은 당연지사이며 정부도 그들의 후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세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독립유공자 예우와 그 후손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제대로 이루어제 진정한 보훈의의미를 국민들이 깨닫게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독립유공자 발굴이나 역사의 흔적을 찾는다고 말이나 구호는 요란하지만 실천이 뒤따르지 못해 언제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몇 분의 특정인들에 대한 행사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광복절이 진정한 민족의 광복절로 평기받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광복절이 될 수 있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피 뿌리고 일제와 투쟁하신 분들에 대한 발굴과 그 명예를 찾아 바로 세워드리는 일이 광복절에 다짐해고 실천해야 할 일이 아니가 싶다. 오늘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민족독립을 쟁취하고 세계만방에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지 애국선열의 민족정신과 독립정신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고 진정한의미를 느끼고 되새기는 광복절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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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총리는 문대통령에 망언한 소마 공사 ...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오는 20일 오전9시 성북동 주한일본대사관저,10시 중학동 日대사관 앞에서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총괄 공사의 “문재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저질스럽고 무례한 성적 망언을 강력 규탄하는 시위를 벌인다. 활빈단은 이날 시위에서 소마 공사의 망언으로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 폄훼했다면서 "17일 아이보시 고이치 (相星孝一)주한일본대사의 유감표명,19일 가토 가쓰 노부(加藤勝信)관방장관의 부적절한 발언 표명으로만 끝날 일이 아니다"며 스가 요시히데 (菅義偉)총리의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활빈단은 일본정부에"주재국 대통령을 모욕한 자국 외교관을 즉각 소환하고 경질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또한 활빈단은 청와대 외교라인을 향해 "코로나 확산으로 성공할수 없는 2021 도쿄올림픽에 들러리역이나 하는 형식적인 방일 한일정상회담 에 응하지 말라"는 국민의 소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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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주년 제헌절(制憲節)을 맞아 헌법정신... 한국디지털뉴스 정병기 기자=제헌절 맞아 헌법정신 존중하고 개헌보다“대통령중심제” 독선적 운영과 제왕적 군림 “막아야, 입법부 국회는 국가발전과 국민의 행복과 눈높이에 맞는 법제정 노력 기울려 나가야 국회는 지금의 국민들과 처한 안보와 경제적 현실을 직시하고 여.야 초당적인 화합으로 산적한 현안 해결해야 할 것이며 국회가 바로서야 나라도 국민도 경제도 바로 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1948년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여 제정한 국경일, 중요한 의미 알아야 하며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지정 이번이 제71주년을 맞는 의미가 있는 법정 공휴일이다. 국회는 제헌국회 정신과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한다. 제헌절(制憲節)은 5대 국경일의 하나로 7월 17일이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로서, 이 날과 맞추어 공포하고, 이 날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7월 12일) 및 공포(7월 17일)를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온 국민은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여 이 날의 뜻을 높이고 있다. 중앙기념행사는 생존하는 제헌국회의원과 3부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가 모여 의식을 거행하고 있다. 1945년 해방을 맞았지만 전승국 간의 이해관계, 정치적 갈등으로 정부수립이 늦어졌다. 국제연합의 결의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선거가 가능한 38선 남쪽 지역에서만 헌법제정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고 선출된 198명의 의원들로 제헌국회가 구성됐다. 제헌국회의 최대 임무는 대한민국의 법적 기초가 될 헌법의 제정이다.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 끝에 대통령제와 단원제가 채택되고 국무원제와 국무총리제가 타협안으로 채택되어 6월 23일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7월 12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제정된 헌법은 7월 17일 이승만이 서명한 후 공포했다. 이에 정부는 헌법정신을 해마다 되살리고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리기 위해 7월 17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제헌절이라 했다. 한국은 1945년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8·15해방을 맞았지만 전승국(미국·소련) 상호간의 이해관계,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라는 구호 밑에 남북협상에 참가한 상해임시정부계의 민족진영 일부 인사들의 반대, 공산당을 비롯한 좌익계열의 방해공작 등으로 인해 1948년 2월 26일 국제연합의 결의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우선 선거가 가능한 38선 남쪽 지역에서만 헌법제정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됐다. 그 당시 총선거에서 선출된 198명의 의원들로 제헌국회가 구성되었다. '5·10선거'에 의해 구성된 제헌국회의 최대 임무는 대한민국의 법적 기초가 될 헌법의 제정이다. 제헌국회는 조직이 구성되자 바로 헌법제정에 착수하여 소집 첫날에 헌법기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을 선출할 것을 결의했다. 이렇게 구성된 헌법기초위원회에서 내각책임제를 골격으로 하는 헌법안을 작성했으나 이승만의 대통령제 주장과 대립되어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 끝에 대통령제와 단원제가 채택되고 의원내각제 중에서 국무원제와 국무총리제가 타협안으로 채택됐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작성된 헌법안은 6월 23일 제16차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마침내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헌법'이 국회에서 완전히 통과됐다. 이렇게 제정된 헌법은 7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에서 의장 이승만이 서명한 후 공포됐다. 이에 정부는 헌법이 명시하는 헌법정신을 해마다 되살리고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리기 위해 7월 17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이 날을 제헌절이라고 했다. 우리는 제헌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국가발전과 국민들이 행복한 헌법을 만들고 제정하여 제헌(制憲)이념과 정신에 걸맞게 제헌정신을 본받고 교훈을 삼고 실천하여 국민생활을 향상시키는 민생국회 될 수 있게 여.야 정쟁을 삼가고 자제하고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초대 제헌국회 정신과 헌법정신을 존중하는 자세를 본받고 교훈삼아야 하며 내년은 대통령선거와 지장선거가 있는 해이다. 제헌절(制憲節)을 제71주년을 맞아 법치를 존중하고 바로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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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수도권 역학조사 인력지원 강화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6일“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유행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의료정책실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에서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 나선 이 제1통제관은 “정부는 수도권의 역학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인력 지원을 보다 강화있다. 수도권에는 군과 경찰 등 647명이 배치돼 업무를 수행 중이며 오늘부터는 중앙부처 공무원 49명을 서울시 보건소에 추가로 지원해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6일 서울시에서는 400여 병상의 생활치료센터 2곳을 개소하며,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가 확대됨에 따라 군 인력 95명을 행정인력으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 제1통제관은 “진단검사도 계속 확대하고 있다”면서 “지난주 검사량은 총 154만 건으로 그 전주에 비해 29%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에는 31개소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운영 중이며, 평일과 휴일 연장 등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검사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 검사 여력은 충분하지만, 각 지자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임시검사소를 확대하고 선제검사를 시행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나면 즉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의료자원도 지속적으로 확보해 오늘 수도권의 생활치료센터는 3000여 병상, 감염병 전담병원은 900여 병상,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300여 병상이 사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와 여성가족부 등도 교통과 물류시설, 결혼식장 등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오는 25일까지 교통·물류·건설분야 총 147개소 현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며, 버스터미널과 철도역사 등에 방역수칙, 백신 홍보영상, 메시지 등을 지속 송출하는 등 방역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휴게소에서는 진출입 동선 분리과 투명 가림막 설치, 출입명부 작성 등을 시행하고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위해 229개 졸음쉼터와 75개 그늘막을 설치하며, 드론을 이용해 위반차량을 단속한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교통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데, 승용차 이용이 곤란한 해외 입국자(자가격리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KTX 전용칸을 운영하고 전세버스 수송 등 교통지원을 추진 중이다. 또 여성가족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결혼식장 등 예식업에 대한 방역수칙 협조를 요청하고 방역수칙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한국예식업중앙회 등에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준수 협조를 요청하고, 방역수칙 변경으로 예식업체·소비자간 분쟁 및 혼선 방지를 위해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더불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도 구축·운영하며, 월 1회에서 주 1회로 현장점검 대상을 확대해 방역수칙을 보완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현장 소통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이 제1통제관은 “군과 경찰, 관계 공무원의 노고와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무더위에 고생하고 계신 현장 검사소와 진료소의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근무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냉방기와 추가 인력 등의 지원도 보다 확대하도록 하겠다”며 “의료자원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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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재외공관장 간 화상대화 개최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외교부는 우리의 국제위상에 걸맞은 ‘선진 외교’를 위한 공관의 역할 을 주제로 ‘장관-재외공관장 간 대화’(화상)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책브리핑에서 정의용 장관은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우리나라의 지위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되는 등 한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이 확인됐다고 언급하면서, 국내외의 기대에 부응하여 우리 국격에 걸맞은 선진외교를 펼칠 수 있도록 공관이 일선에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 장관은 본부와 공관이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노력,세계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도적 역할 수행, 탄소중립, 과학기술 등 새로운 과제에 대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긴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정 장관은 현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에 대한 그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외교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공관도 소관 과제별로 세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정 장관은 남아공·미얀마·아이티·아프간 상황, 브라질 및 인도네시아 내 코로나19 확산 등과 관련하여 현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특히, 남아공 시위 사태로 인한 우리기업 피해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현지 공관이 우리 교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줄 것을 주문했다. 공관장들은 외교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주재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높아졌음을 체감하고 있다고 하고, 이러한 국제적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선진외교의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신남방정책과 같은 우리 대표 외교전략 마련,기후변화·보건안보 등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적극적 기여와 이를 통한 국익 증진, 우리기업 진출 지원 및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정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모두가 어려운 엄중한 시기임을 감안, 공관장을 비롯한 모든 공관원들이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관으로서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번 대화는 정의용 장관 취임 후 지난 2월 대화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상반기 외교 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코로나19 상황 등 대내외 외교 환경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처하면서 선진외교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 이번 대화를 통해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본부-공관 간 소통을 원활히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본부-공관 간 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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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말까지 백신 3500만회분 공급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오는 8월에 약 2700만 회분의 백신이 도입되며 9월에는 약 4200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이다.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5일 “전날인 14일 화이자 백신 79만 9000 회분이 도착돼 15일 기준 총 2150만 회분의 백신이 도입 완료됐다”고 전하며 이 같은 백신 도입 현황 및 수급 계획을 밝혔다. 7-8월 공급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이다. 이 기간 백신 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만 5000 회분이 공급되고 나머지는 각 제약사와 직접 구매계약을 체결한 물량이다. 제약사 직계약 물량은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모더나 백신이 총 3400만 회분이고, 얀센 백신이 10만1000 회분이다. 한편, 15일까지 7월 도입 예정 물량 중 288만 회분(화이자 백신 212만 7000 회분, 모더나 백신 75만 회분)이 도입 완료됐다. 정부가 이달에 국내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백신은 약 1000만회분이다. 이에 대해 백영하 범정부 백신도입TF 백신도입총괄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7월 도입 예정인 백신 1000만 회분은 전량 도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 팀장은 “8월 월별 물량에 대해서는 제약사와 협의가 된 상태”라며 “구체적인 공급, 주별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이후에 협의를 진행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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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한-영국 차관급 정보통신기술 정책 ...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 체육부와 함께 14일, 제4차 한-영국 정보통신(ICT) 정책토론회(포럼)(이하 토론회)을 화상으로 개최했다. 정책브리핑에서 회의는 2013년 체결된 한-영국 정보통신(ICT) 협력 업무협약(MoU)을 근거로 추진되는 정부 간 협의체로서, 양국의 정보통신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토론회는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 맷 워만(Matt Warman) 차관이 수석대표로 회의를 주재하고, 정보통신 분야에서 주요 정책을 공유하는 한편, 공동연구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한 한국의 디지털 뉴딜 정책을 소개하였고, 인공지능, 5세대 이동통신 현황 및 6세대 이동통신 추진계획, 사이버 보안, 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양측의 정책을 공유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영국 측은 한국의 6세대(6G) 추진전략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향후 한-영국 간 6세대(6G) 분야 학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6세대(6G) 분야에서의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고, 우리 측 또한 이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제3차 토론회의 합의사항으로 수행된 공동연구를 통해 양국 지하철에서 5세대(5G) 증강현실 서비스 시연에 성공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내년 중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공동연구를 새로이 추진할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고속열차 환경에서의 초고속 미디어 서비스 지원을 위한 5세대(5G) 진화 기반 초고주파 무선전송 기술 공동연구 2019년 4월 1일 - 2021년 3월 31일 18억원)이다. 나아가, 양측은 인공지능 분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면서, 향후 GPAI(Global Partnership on AI)를 통한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로 했다. 한국, 영국 등 총 19개 국가가 가입한 협의체로, 이해관계자 전문가그룹 및 주제별 작업반을 통해 AI 관련 이슈 및 우수사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국제적 AI 이니셔티브를 공유했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이번 제4차 한-영국 정보통신(ICT) 정책토론회는 영국과의 정보통신 정책의 소통과 협력을 모색하는 협력 중심지(허브)로서의 의미가 깊다.”며,양측의 정책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가속화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의 국제사회 의제를 함께 선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