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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집중호우 피해,특별재난지역 선포 ...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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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대장동 사건,광주시-건설업체,비리 ...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11일 민선 8기를 맞아 수도권 일대 지자체를 돌며 부정비리 부패 척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최근 경기도 광주시 등 지자체에서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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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집중호우 침수차량 보험금 지급 신...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금융위원회는 사고접수 이후 보험금 지급까지 통상 10일의 기간이 소요되나 손해보험업계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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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복군 합동묘소 무후선열 17위 국립대...
시민단체들, ‘무후광복군 국립묘지 안장방침’에 결이 다른 소리로 환영 “떳떳한 후손이 된 것 같아 ” vs “겨우 첫걸음 뗀 것일 뿐 할 일 많아” 국가보훈처는 광복 제77주년 광복절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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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집중호우 철저 대응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9일 집중호우 대처 관계기관 긴급 점검 회의를 열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 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브리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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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유휴·저활용 국유재산 5년간‘...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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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한국 지도"황당 망언 한 에토 의원 ...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6일 일본 중의원 부의장을 지낸 에토 세이시로 자민당(81)의원이 지난 4일 "한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형제국이다. 확실히 말하면 일본이 형님뻘"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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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면세한도 600-800달러·술 2병...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해외에서 들어오는 여행자에 적용되는 면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아진다. 면세로 반입할 수 있는 술도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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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2학기 모든 학교 ‘대면수업’원칙
2학기 개학 전후 3주 동안 학교 집중방역점검기간이 운영된다. 또 모든 학교는 정상등교·대면수업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감염병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 세종시 새롬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는 모습.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교육부는 정책브리핑에서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학년도 2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학기 모든 학교가 등교를 통한 대면수업과 일상적 교육활동에 대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지역과 학교별로 코로나19 확산 위기에 원활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학사운영 교육부는 학교별 개학일을 기준으로 개학 전 1주일, 개학 후 2주일 등 3주 동안 ‘집중방역점검기간’을 운영한다.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2개를 개학 후에 지급한다. 검사는 의심 증상 발생 시 가정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양성이면 의료기관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방역 현황을 점검하고 방역전담인력 6만 명과 물품을 지원해 학교의 방역 부담도 완화해 나간다. 학생·학부모 대상 코로나19 예방수칙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추가 예방접종, 사적 모임 자제 등 자율적 방역 참여도 당부할 방침이다.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을 고려해 자가 진단, 실내 마스크 착용, 발열 검사 등 기본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2학기에도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에 건강 상태를 입력하고 등교해야 하며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해야 한다. 확진된 학생은 7일 동안 등교가 중지된다. 모든 학교는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아래 ‘정상등교’를 실시한다. 학교 단위에서의 일괄적인 원격수업 전환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최대한 대면수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에는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정한 자체 기준에 따라 학급 혹은 학년 단위의 탄력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하다. 개학 전 교육청은 지역·학교의 여건, 학교는 학교 특성 및 구성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2학기 학사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안내한다. 이 계획에는 교직원 대체인력자원을 지속적으로 확충·정비하고 급식종사자 대체인력 운영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공유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개학 후 교육부와 교육청,학교는 학교 운영을 원활히 하고 교육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 시 학교가 코로나19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계약 변경 또는 일정 조정 등 행정처리가 원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이 운영 지침을 보완해 빠르게 안내한다. 확진학생의 2학기 중간·기말고사 응시는 최대한 지원하되 학생과 교직원의 확진 추이를 고려해 교육청과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9월 중 최종 결정해 안내하기로 했다. 2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관리 주요 방안 대학별로 축적한 방역 역량을 기반으로 대학 내 방역지원단 등 자율방역체계를 재정비하고 대학별 방역계획인 업무연속성계획(BCP)을 현행화하는 등 방역 대응체계를 사전 준비하도록 한다. 실내 환기, 개인 방역수칙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학교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일상방역의 생활화를 추진하고 기숙사 내 격리실 확보 등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관리해 전파 위험을 최소화한다. 대학별 해외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계획을 수립해 입국에 필요한 검역·방역 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입국 후 유전자증폭검사(PCR) 및 확진자 격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지자체 간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교육부와 대학은 개강 전후 3주 동안 ‘집중방역점검기간’을 운영하며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방역체계를 보완한다. 특히 각 대학은 교수·직원 등 구성원 맞춤형 점검표를 바탕으로 강의실, 실험실, 동아리실 등 교육·연구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재점검한다. 대학은 또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아래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수업을 개설하고 사전 계획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을 충실히 보호하는 정상수업과 온전한 교육활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비대면수업은 코로나19 방역 목적이 아닌 교육 효과성을 높이도록 개설·운영하되 대학의 디지털 혁신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질적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 교수자·학생이 확진되는 등 건강상의 이유로 대면수업 수강이 어려울 경우 원격수업, 출석 대체과제 부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학습권을 적극 보호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동안 쌓아온 학교 방역 및 학사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각 학교와 대학 현장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와 코로나19 대비 철저한 대응을 요청드린다”며 “교육부는 학교와 대학 현장 및 모든 학교 구성원이 적극 참여하는 일상 방역을 통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온전한 교육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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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규제,현장 집중발굴 개선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행안전부(장관 이상민)는 3일 오후 2시 행안부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기조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행안부·지 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이하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 지방규제혁신회의는 정책브리핑에서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행안부 지자체 협업체계(지방규제혁신 특별전담반, 이하 전담반) 구축 및 규제권한 지방이양을 통해 새 정부의 핵심정책인 규제혁신을 지방에 안착시키고, 지방의 기업유치와 기업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최됐다. 새 정부 지방규제 혁신은 덩어리 중앙규제 해소 지자체 현장규제 해소 지자체 규제혁신 역량강화 3가지 방안으로 추진된다. 첫째, 기업의 지방 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주차장‧공원‧수도와 같은 부대시설 및 판매시설 설치면적 제한과 같은 산업단지 관련 규제를 발굴하여 중요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둘째, 기업 성장의 ‘모래주머니(규제)’를 줄여줄 수 있도록 건축물 증설시 용적률‧건폐율 제한, 업무관리자 의무고용 등 공장증설 관련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한다. 셋째, 지역현장에 맞게 차등화 할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시설 개선 및 정비명령권한 등 지방이양 과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개선이 시급하고 복잡한 과제는 향후 행안부-관계부처 현장방문 및 행안부 장관 주재의 지역현장토론회를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구축된 전담반을 통해 지자체 현장규제 40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첫째, 도로점용료의 과도한 과금, 공장지가 산정 시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그림자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한다. 둘째, 인허가 신청에서 승인까지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공무원 소극행정에 의한 행태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한다. 우수 개선사례는 행안부, 지자체 정기 전담반 회의를 통해 타 지자체에 전파하여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역기업의 경제활동 지원성과 중심으로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행안부는 하반기에 지역현장에서 지자체 및 전문가와 함께 해당 규제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격월로 전담반 정기회의를 개최해 규제권한의 지방이양을 검토하는 등 규제혁신 이행상황을 점검, 공유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중앙과 지방이 하나가 되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규제혁신을 추진해 기업과 국민이 규제혁신의 성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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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기초연금 문턱 낮춘다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보훈보상대상자 등의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서 보상금 일부가 제외됨에 따라 1만 5000여 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받게 된다.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는 정책브리핑에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금 중 최대 43만원을 비롯해 일부 수당을 제외한다고 2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의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일정 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개정돼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소득평가 산정 제외 기준액인 43만원은 보훈처와 복지부 간 협의에 따라 공훈 명목의 수당 중 지급액이 가장 큰 무공영예수당의 최고액 수준(태극무공훈장 43만원)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보훈보상금 외에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중 최대 43만원, 4·19혁명공로수당 전액 36만 1000원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이 개선됨에 따라 1만 5000여 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 6급1항 A의 경우 보훈보상금 158만 1000원과 보상금 외의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기존에는 소득인정액 188만 1000원이 선정기준액 180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소득인정액이 145만 1000원이 돼 기준연금액 30만 7500원을 전액 지급 받게 된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로 만 65세 미만인 경우가 해당된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를 신청 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지급된다.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므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한 달의 기초연금은 소급해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기초연금 누리집(basicpension.mohw.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이번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무한 책임은 물론, 빈틈없는 보훈복지 실현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공훈에 걸맞은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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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추가 인하 ℓ당 1800원대 진입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1일 산업부는 정책브리핑에서 유류세 최대폭 인하(37%) 시행 이후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달 31일 기준 휘발유 1897.3ℓ, 경유 1982.6원ℓ을 기록했다. 유류세 최대폭 인하 시행 이전일인 지난 6월 30일에 비해 휘발유 -247.6원ℓ, 경유 -185.1원ℓ 각각 하락한 가격으로 한달만에 유류세 추가 인하분(7%p)의 네 배 이상 하락한 셈이다.(사진=SK) 경유는 러시아산 의존도가 높은 유럽의 경유수입이 대러제재로 인해 일부 제한됨에 따라 국제 경유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당분간 휘발유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할 전망이다. 주유소별로는 알뜰 주유소를 중심으로 가격을 큰 폭으로 내려 시장가격을 선도하고 있다. 휘발유 기준으로 시행 한 달 동안 자영알뜰 -306.1원ℓ, EX알뜰 -278.1원ℓ 각각 내렸다. 일반 정유사폴 주유소의 평균가격도 시행 한 달간 -245.9원ℓ 하락해 기존 재고 소진 이후 지속 떨어지는 추세이다.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도 유류세 추가 인하 및 국제 석유제품 가격 하락분을 함께 반영해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 정유사 평균 공급가격은 지난달 3주 휘발유 1690.7원ℓ, 경유 1823.5원ℓ를 기록해 6월 5주 대비 휘발유 -289.7원ℓ, 경유 -279.2원ℓ 각각 내렸으며 지난달 31일 기준으로는 6월 30일 대비 휘발유, 경유 모두 300원ℓ 이상 인하해 공급하고 있다. 산업부는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꾸려 총 10회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달 말까지 전국 4000여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 유통을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조속히 인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내 유가 일일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매주 정유·주유업계와 점검회의를 개최해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가격 인하를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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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먹는 치료제 94만명분 계약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가 구매를 추진 중인 코로나19 먹는치료제 94만 2000명분에 대한 계약을 8월 첫째 주 완료해 하반기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8월 8일부터 백신 접종을 맞아도 항체 형성이 잘 되지 않는 중증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예방적 항체주사제 ‘이부실드’ 투약을 시행한다. 장애인시설 집단감염 사례 발생 등을 고려해 감염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방안도 마련하고, 경로당과 복지관의 경우 취식 및 일부 프로그램 운영제한을 검토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책브리핑에서 “방역당국과 지자체 그리고 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서 조기 진단과 치료로 국민의 건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예측범위 이내로 유행이 전개될 경우 인원·모임 제한 같은 일률적인 사회적인 거리두기 조치 없이 준비된 방역·의료역량으로 대응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의료대응 지난 27일부터 PCR 검사로 확진된 환자에게 당일에 대면진료를 할 경우 한시적 일괄진료 정책가산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29일부터 먹는 치료제 투약에 따른 사후 보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치료제 처방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간다. 또한 일 확진자 30만명 대비 병상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 전담병상을 재가동하며 일반격리병상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지난 20일 ‘가동준비 행정명령’을 발동한 전국 1435병상 중 810병상을 재지정했고, 향후에도 전담병상 사용 추이를 계속 모니터링해 단계적으로 재가동한다. 일반병상 자율입원을 확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기준 최대 1일 108만원 수준의 건강보험 통합격리관리료를 오는 10월 21일까지 한시 도입한다. 특히 재택치료 환자 등 응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신속한 이송·치료체계를 구축, 오는 8월 1일부터 증상 발생 때 바로 원스톱 진료 기관을 방문해 신속히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분만·투석·소아 환자 치료를 위한 특수 음압병상을 확충하고, 가산수가 지원을 통해 다니던 동네병원에서 신속 치료할 수 있도록 가산수가 지급 등 일반병원 활용을 유도한다. 나아가 소아 중 치료 난이도가 높은 영유아 코로나 환자 치료가 가능한 아동병원을 확보하기 위해 아동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력하고, 영유아 중증·응급치료용 전담병상을 확충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방역대응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해 8월 말에 백신 효능, 개량 백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량 백신을 활용한 하반기 접종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세부 접종전략은 접종시행 시기에 유행하는 변이의 유형과 해당 변이에 대한 개량 백신의 효과 등 과학적 근거에 따라 하반기 방역상황을 모니터링해 결정한다. 특히 먹는 치료제의 충분한 물량 확보를 바탕으로 고위험군 등 필요한 환자에게 적극 활용한다. 현재까지 모두 106만 2000만 명분을 확보해 30만 7000만 명분을 사용했고, 75만 5000만 명분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 현 보유량으로도 일 30만 명 발생, 처방률 2배 상승 때에도 10월까지 대응 가능하다. 투약 이후 별도의 환자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중인 처방자 대상자 정보 입력 단계를 29일부터 생략해 처방 절차를 간소화한다. 확진자 증가에 대응해 검사기관 및 운영시간을 선제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검사량이 많은 수도권 중심으로 28개소를 운영 중인데, 전국 70개 이상으로 넓힐 계획이다. 특히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야간 검사를 지속 확대한다. 이와 함께 하루 30만 이상 확진자 증가시에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질병 특성과 대응 여건 등의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일률적 거리두기 보다는 국민 참여에 기반한 일상방역의 생활화를 위해 소통을 강화하고 실천 여건을 조성 중이다. 이에 정부·의료계·기업 등 사회 분야별 다각적 협력과 함께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해 회식·출장 자제, 재택근무 활성화 등 방역 실천을 선도해 나간다. 일부 기업의 경우 재택근무, 출장 최소화 등 자체 방역 지침을 마련해 시행 중인데, 다른 기업으로도 확산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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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바이오·백신펀드’ 5000억원 조성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정부가 혁신적 신약 개발과 백신 자주권 확보 위해 ‘K-바이오·백신펀드’를 민관 합동으로 5000억원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1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이 27일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비침습적 혁신의료기기 평가는 현행 390일에서 80일로 대폭 단축하고, 혁신적 제품·서비스를 적용하는 바이오헬스 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특화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바이오헬스 인력 양성을 위해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산업 규제전문가와 평가기술 개발역량을 갖춘 석·박사급 전문인력은 5년간 총 1만 7000명을 배출한다. 보건복지부는 정책브리핑에서 27일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에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및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바이오헬스 투자 가속화 정부는 펜데믹 대비 백신 후보물질과 핵심기술 확보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팬데믹 가능성 높은 후보군인 코로나, 메르스, 지카 등을 대상으로 백신 후보물질을 우선 개발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 시 신속한 백신을 개발한다. 특히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도 지속 지원하는데, 먼저 백신은 임상시험 중인 6개사의 백신 지원과 함께 국산 1호백신 WHO 사전적격심사 및 추가접종 효능확인 지원 등 글로벌 진출 기반을 확대한다. 또한 치료제는 현재 임상시험 중인 17개사의 18개 품목을 지속 지원하고 중저소득국 등 해외 먹는 치료제 위탁 생산도 병행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는 국내의 경우 인·허가, 입지, 기반 조성 지원 및 세액 공제·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국외로는 백신 원부자재·장비 제조기술 확보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올해 안에 제약·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는 ‘K-바이오·백신펀드’를 5000억원 조성하고, 이후 1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신약 파이프라인을 대상으로 총 2조 2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도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 AI·디지털 등 혁신 의료기기는 인허가 후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인허가 후 최소한의 행정조치를 거쳐 의료현장 진입에 필요한 평가기간은 80일로 단축한다. 디지털, 첨단바이오 등 첨단제품 특성에 맞는 규제체계로 전면 재설계하고 글로벌 진출까지 전략적으로 밀착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존 제도로 판단 어려운 신산업 영역을 대상으로 규제불투명성을 우선 해소한다.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며 혁신 기술·서비스의 특수성을 반영한 바이오헬스 특화 규제 샌드박스도 신설할 계획이다. 제3자 전송요구권 도입을 통해 의료데이터 공유·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 연구 활성화를 위한 가명 처리 적용대상 명확화, 기관 데이터심의위원회 법정 기구화 등 빅데이터 활용 절차도 법제화한다. 바이오헬스 혁신 인프라 조성 국산화가 시급한 품목을 우선 선정해 연구개발 지원 등 바이오 소·부·장 기업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지원한다. 이에 기업발굴·상담, 인허가, 투자유치 등 바이오헬스 맞춤형 전주기 지원을 위한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를 운영한다. 또 제조·품질관리모델 적용 시설을 확대 개방해 고품질 제품 생산을 지원한다. 기업에는 필요한 인재 공급을 강화하고 질 좋은 일자리 양성에 집중하는데, 2025년부터 바이오 생산공정 인력양성(NIBRT)을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규제 전문가와 평가 기술 개발 역량을 보유한 석박사급 전문인력과 첨단인력인 의료인공지능 인력과 의사과학자 등도 양성한다. 이를 위해 의학, 공학, 병원 간 학과 융합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현장 수요기반 프로젝트형 교육을 추진한다. 또 의사과학자 전 주기 지원과 함께 의과학 인재를 집중 지원한다. 한편 내년에는 여러 곳에 분산된 개인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통합·중계해 맞춤형 데이터 활용기반을 마련하고, 플랫폼 활용 민간기업 대국민 서비스 개발도 활성화한다. 정밀의료 연구개발의 핵심인프라인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으로 국민건강 증진 및 산업적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의료·디지털 융합 신의료기기·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글로벌 협력 강화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WHO-한국 공동 운영위원회를 설립하고, 실무워킹그룹 및 자문그룹 구성 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한다. 중·저소득국 대상 백신·바이오 의약품 생산공정 교육을 시행하며 오는 2026년부터 교육 시설 및 설비인 ‘(가칭)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설립을 추진한다. 오는 10월에는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각국 정상 및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미래 팬데믹에 대비해 국제 공조 체계에 합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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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디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과 카투사 전사자 4만 3808명의 이름을 새긴 ‘미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이 미국 워싱턴 디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 미 워싱턴 추모의 벽.(사진=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정책브리핑에서 ‘미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이 16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27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워싱턴 디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내 현장에서 준공식을 개최한다. 준공식이 개최되는 27일은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이자 우리 정부에서 제정한 유엔군 참전의 날이다. 또한 워싱턴 디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이 1995년 준공된 날이기도 하다. 이날 행사는 박민식 보훈처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 존 틸럴리 한국전참전용사추모재단 이사장, 미 한국전 참전용사, 조태용 주미대사, 한인협회장, 교포 등 3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준공식은 헌화, 환영사, 박 처장의 윤석열 대통령 축사 대독, 미국 대표 축사, 추모의 벽 앞 묵념 순으로 진행된다. 추모의 벽은 조형물 중앙의 ‘기억의 못’ 둘레 130m에 경사가 있는 1m 높이의 화강암 소재로 설치됐다. 벽면에는 미군 전사자 3만 6634명, 카투사 전사자 7174명 등 4만 3808명의 이름이 각인됐다. 전사자 이름은 1개당 4~8톤, 두께 72cm의 곡선 형태의 화강암 판 100개에 군별·계급·알파벳 순으로 새겨졌다. 특히 추모의 벽에 미국 참전용사와 함께 카투사 7174명의 이름이 함께 새겨짐으로써 미국 내 참전 기념시설 중 미국이 아닌 국적의 전사자 이름이 올라가는 최초의 사례가 됐다. 추모의 벽 건립은 지난 2016년 10월 7일 미 상원의 ‘추모의 벽 건립법’ 통과 뒤 예산 확보 등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미 양국의 노력과 각계의 지원으로 결실을 맺었다. 건립에 필요한 예산은 274억원(2420만 달러)으로, 보훈처에서 266억 원(2360만 달러)을 지원했다. 나머지 예산은 건립사업주체인 한국전참전용사추모재단(KWVMF)을 비롯해 재향군인회, 한국기업, 국민의 성금으로 충당됐다. 보훈처는“추모의 벽은 한국전에서 전사한 미국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한국과 미국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기림으로써 양국 국민을 잇는 가교로서의 역할과 세계인들이 자유민주주의와 평화의 소중함을 새기는 유산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준공된 추모의 벽은 앞으로 미 국립공원관리청(NPS)에서 기본 관리를, 건립 주체인 한국전참전용사추모재단에서 조경과 조명, 보수 등 종합관리를 담당한다. 또 노후 등으로 개보수가 필요할 경우 보훈처에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 처장은 “미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은 전쟁으로 맺은 양국의 인연과 우정의 징표이자 양국 정부와 국민들이 더 큰 결속을 다지는 한미동맹의 상징”이라며 “우리 정부는 추모의 벽 외에도 다양한 국제보훈사업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참전국과의 우의의 협력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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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국정목표 120대 국정과제 최종 확정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달성하기 위한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또 120대 국정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국무조정실-부처 간 상시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은 정책브리핑에서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면서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의 이행 계획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치고 ‘지방시대’ 관련 10개 국정과제를 추가해 이날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국정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4대 기본 부문(정치·행정·경제·외교안보)에 미래 지향성 및 지역 불균형 해소 의지를 담아 6대 국정목표를 설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는 탈원전 정책 폐기, 공공기관 혁신, 민간주도성장 뒷받침을 위한 재정정상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등의 과제가 포함됐다. 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에는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규제시스템 혁신, 에너지안보 확립, 주력산업 고도화,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등이 주요 과제로 들어갔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에는 지속가능한 복지,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K-콘텐츠 매력 확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의 과제가 반영됐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에는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우주강국 도약, 청년 맞춤형 지원이,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는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남북관계 정상화,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일류 보훈 등이 포함됐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에는 지방분권 강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지역성장거점 육성,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등의 과제가 담겨졌다.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대통령실-국조실-부처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온-나라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을 구축,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각 부처는 이행 상황을 매월 자체 점검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분기별 종합점검, 수시 합동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부처간 이견 등 장애 요인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 등을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국정과제 이행 결과는 매년 정부업무평가에 포함해 평가하기로 했다. 대통령 주재 ‘성과보고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으로 인한 변화를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한 카드 뉴스를 매주 제작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 사례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특히 장·차관 현장방문, 언론 브리핑, 방송출연 등 현장 및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부처별 브랜드 정책도 개발해 홍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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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대장동-백현동 아파트개발 특혜 준 ...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25일 서울 중앙 지검에 경기성남시 ‘백현동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 에 대해 “민간개발사에 수천억원 이익을 몰아주었 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만큼 "검찰이 특혜 몸통 및 특혜를 주고 받은 관련자들 모두 죄상을 철저히 밝혀내라."고 요구했다. 활빈단은 성남시가 식품연구원부지 개발과정에서 자연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용도 상향한 특혜를 민간 업체에 주도록 한 몸통이 성남도시 개발공사를 관장하는 당시 성남시장인 이 의원인지를 밝혀내는 일이 수사의 핵심 관건이다 "며"관련혐의자들을 신속 소환,엄정 조사해 사법 처리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이어 활빈단은 “성남도개공은 백현동 개발 사업에 서 손을 떼라”고 한 유 성남도개공기획본부장 이 누구 지시를 받아 민관 합동이 아닌 민간 개발 로 추진하면서 3000억원이 넘는 개발 이익에다 256억-641억원의 추가개발 이익까지 모두 민간 업체에 돌아가게 했는지 모든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한편 활빈단은 윤석열 대통령에 "국민적 분노-특히 무주택 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듯 하 다"며 "특혜를 원천 차단할 특단의 대책을 제시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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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기념 공동학술...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법무부는 한국국제사법학회,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기념 공동학술대회에서 노태악 대법관,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국제사법 은 외국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민사사건에 관하여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할 권한을 가지는지(국제재판관할)와 그 사건에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지(준거법)를 정하는 법률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 전부개정된 국제사법의 시행 지난 (7월 5일 발효)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이 자리에서 국제거래법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의 핵심인 국제재판관할 관련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국제사법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개정 전 국제사법은 준거법에 관하여는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국제재판관할은 일반원칙 규정 하나만을 두고 있어 외국과 관련된 분쟁에서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 권한을 가지는지, 특히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법무부는 2012년 국제사법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학계, 법원 등과 함께 논의하여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 조문 35개를 신설하는 전부개정을 추진했다. 일반관할, 관련사건의 관할, 반소관할 합의관할, 국제적 소송경합 등 총칙 규정(13개) 신설하고, 지식재산권, 계약, 불법행위, 친족·상속, 해상 등 유형별 특별관할 규정(20개) 신설하며, 2개 조문 정비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노태악 대법관(한국국제사법학회장),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과 법조계·학계 전문가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국제사법의 시행에 따른 국제재판관할법제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한 법무부장관은 이 날 축사에서 “국제사법 개정법률 시행으로 외국 관련 민·상사 법률분쟁에서 우리 법원의 재판관할 유무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우리 국민과 기업이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한 법률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제거래법제 도입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