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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3개국 수교 30주년 축하 서한 ...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각각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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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설 연휴가 오미크론 유행 크기 결...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김부겸 국무총리는 설 연휴 시작을 하루 앞둔 28일 “고향 방문 등 이동과 만남을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 했다. ▲ 김부겸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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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북한이 27일 오전 또다시 함흥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쏘아 올리자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올들어 여섯 번째나 무력 도발을 벌이는 북 지도부와 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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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3.0%로 낮춰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0월보다 0.3%p 낮춘 3.0%로 수정해 전망했다. 주요국 성장률 하향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조정폭은 크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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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오미크론 확산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이제부터는 방역의 최우선 목표를 위중증과 사망을 줄이는데 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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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중기업소상공인 등에 36.8조원 신...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금융권이 설 연휴 전휴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명절 자금 수요를 맞추기 위해 36조8000억 원의 신규 대출 및 보증을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정책브리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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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코로나19 이전...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 물동량이 15억 8071만 톤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책브리핑에서 수출입 물동량은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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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설 고향 방문 자제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이번 설에도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고향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정책브리핑에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휴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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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청산리 전투 영웅 백야 김좌진 장군...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김좌진 장군의 서거 98주기일인 24일 청산리전투의 영웅 백야 김 장군을 추도했다 충남 홍성에서 태어난 김 장군은 서당 공부 외에 정규교육으로는 대한제국무관학교를 2년 다녔지만 19살에 ‘한성순보’이사가 됐고 오성학교교감을 맡기도 했다. 또 신민회,기호흥학회와 같은 단체에 가입해 애국교육운동에 나섰다. 그러나 장군은 "교육이나 언론만으로는 나라를 구할 수 없다"며 북간도에 무관학교 세워 독립군 양성을 위한 군자금을 모금하다 붙잡혀 2년6개월간 옥살이를 했다.1919년 3·1운동 후 상하이 임시정부의 지원금으로 사관양성소를 설립하고 이듬해 홍범도 장군과 연합해 청산리에서 일본군 1200여명을 사살 하는 대승전을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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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추경안 임시국무회의 국회 제출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정부는 원포인트’ 성격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4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9조6000억원과 손실보상 추가 소요분 1조9000억원이 반영됐다. 우세종으로 전환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해 병상 확보와 치료제 구매 등의 재원 1조5000억원도 포함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일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의 원 포인트(one-point)에 한정한 14조 원 규모의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안’을 발표했다. 추경안은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에 한 곳당 300만 원의 ‘방역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총 320만 곳이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 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 대상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다. 최근 개업했거나 지방자치단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만 서류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매출 감소는 지난해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이나 2020년 동기 대비 줄어든 경우를 의미한다. 투입 재원은 총 9조6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전체 추경액(14조 원) 중 70% 정도를 차지하는 규모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활용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을 기존 3조2000억 원에서 5조1000억 원으로 1조9000억 원 늘리기로 했다. 애초 정부가 책정한 손실보상 재원은 2조2000억 원이었다. 결과적으로 총 2조9000억 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0월 이후 집합금지·영업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약 90만개 소상공인의 피해에 비례해 업체당 최대 500만원이 선(先)지원-후(後)정산 방식으로 지원된다. 별도 서류없이 기존 행정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신속보상 개인별 증빙서류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확인보상 중 택일하면 된다. 정부는 방역 보강을 위해 1조5,000억 원도 책정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선제 대응을 위해 병상 2만5,000개를 확보하고, 먹는 치료제·주사용 치료제 50만 명분 추가 구매 등 방역을 추가로 보강한다. 방역 상황 지속에 따라 코로나 중증환자 병상을 최대 2만5,000개로 확대하는 병상확보 대책 이행에 4,000억 원을 지원한다. 이어, 먹는 치료제 40만 명분과 주사용 치료제 10만 명분 추가 확보를 위해 6,000억 원을 지원한다. 오미크론 확산, 재택치료 확대 등에 대비해 먹는 치료제 40만 명분을 추가 구매해 모두 100만4,000명분을 확보하고, 중·경증 치료가 가능한 주사용 치료제도 10만 명분 추가 구매해 모두 16만 명분을 확보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로 5,000억 원을 지원한다. 안정적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를 10일 기준 4인 가구 90만5,000원 유급휴가비를 하루 최대 13만원 지원한다. 재택치료 전환에 따른 동거가족 격리·간병 부담 등을 감안해 지급하는 추가 생활지원비 10일 기준 4인 가구 46만원 소요도 포함된다. 이번 추경은 이와 함께,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 방역 지출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적기·신속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1조 원을 추가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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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사칭 불법스팸 근절한다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최근 서민대출과 재난지원금 등을 빙자한 은행사칭 불법스팸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스팸 전송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유선·인터넷전화 가입 제한을 강화한다. 정책브리핑에서 또한 불법스팸 전송자가 스팸을 전송하지 못하도록 확보한 모든 전화번호를 이용 정지하고 ‘휴대전화 스팸신고 앱’을 개발·배포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28일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은행사칭 불법스팸은 시중은행 대출상품으로 가장해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화금융사기, 문자사기 등 금융범죄로 악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특히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 신청기한을 임박하게 정하고 최저금리로 대출한다는 문구로 이용자의 심리를 자극하는 등 국민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휴대전화 불법스팸 신고·탐지량도 지난해 하반기 1717만 건에서 올해 상반기 1966만건으로 15% 증가했다. 은행사칭 불법스팸도 올해 1분기 16만 건에서 2분기 29만 건으로 81% 급증하고 있다. 그간 불법스팸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전화 개통 회선수를 3회선으로 제한하고 전화회선 당 1일 문자 500건, 음성 1000건으로 발송량을 제한하는 등 유통방지대책도 시행하고 있다. 이동통신사3사는 지능형 스팸차단시스템을 통해 불법스팸을 차단해왔다. 이런 노력에서 나아가 방통위·과기정통부·금융위·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대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해 시행한다. 유선·인터넷전화 가입제한…확보한 전화번호 이용정지 정부는 불법스팸 전송자가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유선·인터넷전화 가입 제한을 강화한다. 현행 이동전화 3선에서 가상번호를 포함한 유선·인터넷전화 개통회선수를 개인은 5개, 법인은 종사자 수로 제한한다. 다만, 추가 회선 개통이 필요한 경우 종사자 수와 신용도, 번호사용 계획서 확인 등을 검증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통할 수 있다. 또한 은행사칭 대출, 도박·의약품 등 악성 불법스팸으로 확인되면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비롯해 불법스팸 전송자가 확보한 모든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한다. 이용정지한 전화번호는 통신사간 공유해 스팸발송 시 거치는 모든 단계에서 수·발신을 차단한다. 불법스팸 전송자 신속 추적…신고 앱 개발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전송규격에 최초 발신 문자사업자의 ‘식별코드’를 삽입,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신고하거나 정부에서 인지한 경우 최대 2일 이내에 최초 불법스팸 전송자를 신속하게 추적해 발송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방통위·경찰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은 대량문자 사업자 등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단속·수사를 강화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공식 전화번호가 아닌 사칭문자스팸이 이용자에게 전송되지 않도록 통신사 스팸차단시스템도 개선한다.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사칭문자가 확대될 수 있어 제2금융권의 공식 전화번호까지도 확대 등록할 예정이다. 아이폰 등 외국산 휴대전화에서도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간편하게 신고할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신규 메시지 규격(RCS 등), 음성스팸도 간편하게 불법스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스팸신고 앱’을 개발해 배포할 방침이다. 처벌수위 강화…국제 불법스팸 모니터링 강화 불법대출, 도박 등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수위도 높인다. 현행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과태료로 강화한다.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영업수익에 비해 현저히 낮아 동일 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지속하거나, 통신사와 문자 중계사업자 등이 불법스팸 전송을 방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다. 해외를 우회해 국내로 유입되는 국제 불법스팸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 문자발송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사칭 문자로 의심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118(불법스팸신고센터), 1332(금융감독원), 112(경찰청), 해당 금융회사(고객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신속한 구제를 위한 피해상담 등 대응요령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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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올해 사전청약 7만호 공급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올해 사전청약 물량으로 작년 대비 약 2배 수준인 7만호를 공급하고, 이중 면적이나 브랜드 측면에서 선호도가 높은 민간 물량 절반 이상인 3만8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에서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해 사전청약 평균 경쟁률은 공공분양 기준 21대 1로, 최근 5년 수도권 평균 경쟁률을 크게 웃돌았다”며 “올해 주택 사전청약의 위상과 역할을 한층 강화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해 7월 사전청약 시행 이후 30대 이하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이 하락하는 등 사전청약이 젊은 세대의 추격매수 심리 진정과 시장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향후 2월 의왕고천 등 6000호, 3월 인천 영종 등 9000호를 포함해 매월 사전청약을 시행하며 국민 체감도를 더욱더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증가 폭이 크게 둔화한 것으로 진단하고 앞으로도 증가율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일부 언론에서 연초 가계대출 급등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은행권 기준으로 1∼14일 증가액(속보치)은 지난해 같은 기간 4조원의 30% 수준인 1조2000억원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하반기 이후 적극적인 유동성 관리 강화로 가계대출 증가 폭이 크게 둔화했다”며 “작년 연간으로는 7.1% 증가했으나 실수요 보호를 위해 총량 관리에서 예외로 인정한 4분기 전세대출 증가분을 제외하면 6.6% 증가해 관리목표(6%대) 범위 내 수준을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향후 분기별·금융기관별 유동성 점검 등 총량 관리뿐만 아니라 차주 단위(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 등 시스템 관리도 병행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5%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진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속도를 내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월간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아파트, 잠정)을 보면 강남 4구가 2개월 연속 하락하며 하락 폭도 11월-0.05%에서 12월-0.86%로 확대됐다”며“서울-0.48%, 수도권-1.09%, 전국-0.91% 모두 하락세를 시현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도 통계 집계 후 최대 폭으로 둔화되고, 매수심리를 체감할 수 있는 같은 달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 낙찰률 역시 지난해 11월 62.2% 대비 15.3%포인트(p) 하락한 46.9%로 연중 최저치를 재갱신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서도 부동산 가격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올해 둘째 주 주간 동향으로 봐도 서울의 경우 하락을 보인 기초지자체가 4개로 확대된 가운데 한강 이북 지역(강북권)은 1년반 동안의 가격 상승세를 종료했다”며 “매매수급지수도 전국·수도권·서울 모두 매수자 우위를 유지하며 6주 연속 동시 하락했는데 이는 지난 2018년 11월에서 2019년 12월 이후 최초”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도 조기 금리인상을 시사하고 있어 향후 시장 여건 역시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는 3월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이달 들어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이 선거 과정에서의 대규모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는 조짐도 있어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특이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부동산시장 안정은 여야 그리고 현 정부, 차기 정부를 떠나 추구해야 할 공통의 지향점이므로 어렵게 형성된 안정화 흐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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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임대사기 피해 막는 주택임대...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임차인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 시기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 날 발생하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임대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항력이 생기는 시기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저당권설정 등의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저당권 등 다른 물권변동과 관련된 등기접수가 이루어지면 등기의 효력이 우선한다. 이런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여 세입자가 전입신고하는 당일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임대사기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입 날 집주인이 소유권을 변경하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사기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주민등록과 확정일자 등의 대항력을 갖추고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계속 생기고 있으며,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임대사기를 근절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같은 날 등기가 된 저당권 등 다른 물권변동과의 우선순위는 접수된 순위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홍 의원은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임대사기로 인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방치되어서는 안되며 임차인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과 함께 다른 물권변동과의 우선순위를 확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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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외교조정관,신남방정책하 연계성 협력 ...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18일 한-아세안센터 및 해외건설협회 주최 제9차 아세안 연계성 포럼에 참석하여 아세안 연계성 증진 지원을 위한 한국의 역할과 기여 방안에 대해 기조연설을 했다. 한-아세안 센터는 아세안의 물리적 연계성(교통, 에너지, ICT 등) 중심의 사업 현황 및 비전을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참여 지원을 위해 유관부처,기업인, 학계 인사 등을 대상으로 2013년 이래 동 포럼을 연례 개최했다. 이 조정관은 신남방정책과‘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 간 연계를 언급하고,지속가능한 인프라 디지털 혁신 인적 이동성 분야에서의 우리 측 대표 사업을 소개하며 우리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 역내 연계성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했다. 제28차 아세안 정상회의(2016년 9월) 계기 채택되어 지속가능한 인프라 디지털 혁신 원활한 물류 제도(규제) 혁신 인적 이동성의 5대 전략 분야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아세안 공동체 실현 및 역내 통합을 도모하는 계획이다. 이 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일관성 있는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적·제도적 기반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고 하면서, 아세안 연계성 분야 협력 강화를 통해 코로나19에서 보다 포용적이고 탄력적인 경제 회복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제언한다.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비롯한 아세안 관련 기금 지속 증액 2022년 기준, 신남방 국가 대상 무상 ODA 규모 2018년 대비 약 2.2배 확대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설립 한-아세안 ICT 융합빌리지 설립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과학기술협력센터, 표준화 공동연구센터 등 설립 추진 2021년 이래 신남방 협력 거점 재외공관 중심으로 연계성 포럼 연례 개최 등이다. 행사 2일차인 오는 19일 아세안 연계성 발전 방향 및 한-아세안 협력기금 활용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며, 아세안측 10개국 정부 인사들은 프로젝트 발표회를 통해 연계성 관련 각 국별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우리 정부 및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신남방정책의 상호 호혜적 발전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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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적용 보습학원 영화관 대형마트 ...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방역패스의 적용시설과 예외범위는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반영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에서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져있고, 방역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이 그러한 시설들”이라며 “방역패스의 건강상 예외범위와 위반시 사업주 처벌 등에 대한 현장의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결정하여 제도 운영을 합리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1차장은 “지난주 오미크론의 국내 검출률은 26.7%로서, 그 전주인 12.5%의 두 배를 넘었다”면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매섭다”고 밝혔다. 특히 “주한미군 등 외국인 집단감염을 통해 경기도와 호남권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오미크론이 델타를 밀어내고 우세종이 되는 것은 바로 코 앞에 다가와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질병청의 분석모델에 따르면, 이번 주말쯤으로 우세종화가 예측되고 있다”면서 “해외입국과 지역 간 이동이 많은 설 연휴가 곧 다가옴에 따라 오미크론의 대규모 유행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미크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국민 모두의 합심과 동참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지자체와 관계부처에서는 해외입국자와 외국인들의 오미크론 감염 확산을 막는 것에 총력을 다해달라”며 “외국인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세심한 3차접종 안내와 독려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권 1차장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인 중 6%에 불과한 미접종자가 확진자의 30%, 사망자와 중환자의 54%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오미크론 감염은 청소년 등 미접종자와 접종 유효기간이 지난 분들에게 집중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또한 “질병청의 분석에 따르면 3차접종자는 2차접종자에 비해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각각 1/2과 1/3 수준으로 감소한다”며 “오미크론이 본격화되기 전, 3차접종이 필요한 이유”라고 단언했다. 이어 “다른 국가들도 오미크론에 대한 국민들의 중증도를 낮추기 위해 3차 접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알리며 “본인과 우리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접종에 참여해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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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7천명 발생 시‘오미크론 대응단계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하루 신규 확진자 발생 규모 에 따라 일 5000명까지는 오미크론 대비단계로,7000명부터는 대응단계로 구분해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을 추진한다. 정책브리핑에서 이에 따라 오미크론 대비단계에서는 3T 전략인 검사·확진(Test)-조 추적(Trace)-격리·치료(Treat)를 그대로 유지하고, 방역·의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 한다. 이어 대응단계는 통상적인 감염 통제 대신 중증예방과 자율·책임 중심의 대응 전략으로 전환해 즉시 추진하는데,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다만 확진자는 격리해제 이후 3일간 방역수칙 준수가 권고되고, 확진자 스스로 인적사항 등 조사내용을 입력하는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를 본격 도입해 역학를 시민 참여형 방식으로 전환한다. 특히 검사 저변을 확대하고 국민의 검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항원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이와 같은 내용의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방역대응 오미크론 대비단계에서는 현행 오미크론 유입 차단정책을 지속하고 해외유입 관리를 효율화하며 유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남아공 등 해외 11개국발 입국 제한과 에티오피아발 직항편 운항 중지, 모든 입국자 대상 10일 격리 등을 시행하고 격리면제서를 강화된 기준 하에서 최소화해 발급하는 등 오미크론 유입 차단정책을 지속한다. 또한 PCR 음성확인서 요건에 대해서는 출국일 기준 72시간에서 48시간 이내 검사로 강화하고, 외국인 확진자 3명 이상이 탑승한 항공편의 동일노선을 이용한 항공편 전체에 대해 일주일 운항을 제한하는 ‘항공편 서킷 브레이커’ 조치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입국 후에는 자가격리(검사) 장소로 이동할 때 차량동승자 등에게 전파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입국자들의 방역 교통망 이용을 의무화한다. 대응단계에서는 현재 해외유입차단정책 중 11개국 입국제한은 폐지하고, 유입자 관리강화를 위한 방안은 지속하며 위험도별로 국가 관리를 실시한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구축해 입국자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해외유입 확진자 수와 해당국가 확진자 현황,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해 국가별 위험도를 분석·평가하여 국가별로 방역조치를 차등화할 예정이다. 한편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검사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검사역량을 확대,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민간의료기관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현재 하루 75만 건 수준인 PCR 역량을 85만 건까지 확대하고, 감염 때 중증화·사망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 시설의 선제검사를 강화하며 다른 집단시설은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만약 확진자 및 검사 수요가 급증하면 현재의 원하는 사람 누구나 검사 받을 수 있는 체계에서 감염취약 고위험군 등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대상이 검사를 받는 체계로 전환해 검사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높은 고령층, 집단감염의 영향이 큰 감염취약시설,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 등이다. 더불어 민간의료기관의 진단검사 역할을 더욱 확대해 호흡기클리닉 등 안전한 검사 여건이 마련된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병·의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역학조사 및 환자·접촉자 관리의 경우 대비단계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관련 현행 조사기준을 유지하면서 역학조사 효율화를 준비한다. 역학조사 때 오미크론 관련 접촉자는 전수조사·관리해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되, 확진자 중 먹는 치료제 투여가 필요한 위중증 고위험 대상자는 우선적으로 적시 투약할 수 있도록 한다. 밀접접촉자 중 2차접종 완료자는 현재 6개월의 격리면제 유효기간을 유지하되, 접종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라 격리면제 유효기간 단축을 추가 검토한다. 또한 대응단계에서는 단계적으로 역학조사를 효율화하고 시민 참여형 역학조사를 도입할 계획으로, 조사대상은 유행상황 등 위험도에 따라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단계적 효율화를 추진한다. 그리고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되 확진자는 격리해제 이후 3일간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는 한편, 확진자 스스로 인적사항과 접촉자 등을 입력하고 보건소가 확인하는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를 본격 도입해 역학조사를 시민 참여형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밖에도 예방접종은 대비단계에서는 1차·2차 미접종자를 최소화하고, 3차접종을 신속하게 시행함과 동시에 4차접종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3회접종으로 면역형성이 어려운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요양병원·시설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 필요성과 시기를 각국 동향과 함께 면밀하게 검토한다. 또 대응단계에서는 미접종자를 최소화하고 3차접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고 고위험군 대상 4차접종 시행방안을 마련하며, 오미크론 변이대응 개량 백신 개발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생산 이후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의료대응 델타보다 전파력은 높지만 중증도는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해 재택치료자의 급증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해 재택치료 내실화 및 의료인프라를 확대하고, 응급 이송체계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 7일 건강관리 후 실시됐던 3일 자가격리를 3일 자율격리로 전환해 자율적인 참여하에 재택치료 관리를 효율화한다. 또한 의료인프라 확대는 재택치료 중 대면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래진료센터를 전국 90곳 이상 지정해 확대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관리의료기관을 확충한다. 이어 안정적인 재택치료자 관리를 위해 관리의료기관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응급 이송체계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구급차가 이용될 수 있도록 무증상· 경증환자는 자차 및 방역택시 활용을 제고한다. 응급연락체계의 두절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전화번호를 현행화하고 보건소 및 관리의료기관의 핫라인 현황을 3월까지 집중점검한다. 오미크론이 우세종화된 때에는 저연령·저위험군 재택치료자의 건강관리 수준을 낮추고, 고령자 등 고위험군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재택치료 관리를 효율화해 환자 급증에 대응한다. 더불어 키트 배송물량의 급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배송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확진자 확인 후 역학조사 실시 전에 먼저 배송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대비단계에서는 하루 2만 명 신규 확진자 발생에 대응해 재택치료가 어려운 무증상·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하고, 하루 1만 명 신규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서는 거점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하도록 한다. 대응단계에서는 하루 2만 명 신규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재택치료, 병상배정이 어려운 환자를 위한 거점생활치료센터 1200병상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경증환자가 위중증환자로 전환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치료제 투여도 확대한다. 중증 및 중등증 치료 병상의 경우 대비단계에서는 1월 말까지 6944개 병상을 추가 확충해 총 2만 4685개 병상을 확보하며 중환자실 치료의 필요성·시급성·효과성 등을 고려해 입실 우선순위 필요성에 대해 관련 학회와 논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대응단계에서는 중등증 격리기간을 증상발생일 이후 7일로 단축해 병상의 순환을 활성화하고, 병원별 비상 시 의료인력 운용 등 필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먹는 치료제는 총 100만 4000명분 선구매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초기 물량 3만 1000명분이 국내 도입돼 14일부터 투여를 시작했는데, 특히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먹는 치료제를 추가 구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미크론에 대한 항치료제 효과 감소를 감안해 기존 항치료제는 1~2월에 집중 사용하고, 오미크론에도 효과적인 렘데시비르는 중증환자 외 경증·중등증 대상으로 사용확대를 추진한다. 취약시설 방역강화 고령층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도 강화하는데,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시행한 접촉면회 잠정중단 조치를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연장하고 종사자는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선제 PCR 검사를 강화한다. 만약 확진자 발생 시에는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고, 병상대기자가 발생하는 요양시설은 재택치료에 준한 집중관리를 하게 된다. 또한 집단 환자 발생 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엄격히 집행하고, 손실보상금은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 등 일부를 삭감할 예정이다. 한편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 상황에 대비해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료체계 전환도 체계적으로 준비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약 650곳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의원 등을 코로나 1차 대응기관으로 지정하고, 의료진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장구 4종세트도 현장에 적극 전파한다. 전환 준비기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동네 병·의원 중심의 ‘일상적인 의료전달체계’로 진료체계가 개편될 방침으로, 개편 시기는 오미크론 점유율 중증화율 확진자 수 예방접종률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다. 그리고 체계 전환에 따라 유증상자는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지정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는데, 확진자 중 경증은 동네 병·의원에서의 외래 진료·처방 후 재택치료를 받고, 중등증 이상은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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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순직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습니...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국가를 위해 희생했으나 유가족에게 통 보되지 못한 전사·순직 군인 2048명의 명단이 공개된다. 정책브리핑에서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육군본부는 13일부터 각 기관의 누리집에 전사·순직한 군인 2048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명단에는 6·25전쟁부터 1986년까지 사망한 자 중 육군 재심의 후 전사·순직이 결정됐으나 유가족에게 통보되지 못한 군인들의 소속·군번, 이름·생년월일, 지역 등이 포함돼 있다. 앞서 육군은 1996년부터 2년 동안 직권 재심의를 실시해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9756명의 사망을 전사·순직으로 변경했다. 또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족 찾기 캠페인을 통해 7000여 명에게 전사·순직 사실을 통보했으나 나머지 2048명은 주소 불분명 등으로 아직까지 통보되지 못했다. 국민 누구나 보훈처, 국민권익위, 육군본부 누리집 및 국민신문고에서 배너를 누르면 전사·순직 군인 2048명의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군인이나 유가족을 알고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044-200-7374, 044-200-7375), 육군본부 보훈지원과(042-550-7387, 042-550-7391)에 전화상담 또는 제보도 가능하다. 제보내용은 자료 분석과 육군본부 검증 등을 거쳐 해당 사례별로 결과를 알려 주고, 향후 심의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경우 보훈급여금 및 국립묘지 안장 등 예우를 한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전사·순직하신 분들의 유가족을 조속히 찾기 위해서는 당시 동료 전우였던 보훈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큰 힘이 된다”며 “전사·순직 군인 명단을 보고 생각나는 이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6·25전쟁 이후 70여년이 흐르면서 자료를 찾기 어렵고 주소도 변경되는 등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크다”며 “전사·순직 군인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유가족을 예우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5일 출범한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유가족을 찾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적극행정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13-14일까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번 사업의 취지와 배경, 찾은 사례, 조사 지침 등을 교육하고, 많은 사례가 집중돼 있거나 조사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는 직접 방문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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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면역저하자에 코로나19‘먹는 치...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오는 14일부터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우선 투약된다. 정책브리핑에서 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2일 화이자에서 개발한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오는 13일 낮 12시에 처음으로 국내에 도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내일 도입되는 물량은 2만 1000명분이며, 전국적으로 배송되어 빠른 지역의 경우 오는 14일부터 첫 투약이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치료제는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투약이 필요하다”면서 “65세 고령층과 면역저하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환자 초기 분류의 기간을 단축하고, 비대면 진료 등을 통해서 빠른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처방된 약은 재택치료자의 보호자 등 대리인이 약국에서 수령하거나 약국에서 직접 자택으로 배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대본은 먹는 치료제가 정확하고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지자체, 관리의료기관·외래진료센터, 담당약국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했고, 12일에는 먹는치료제 투약 예행연습을 실시했다. 정부는 총 100만 4000명분의 먹는 치료제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한국 화이자사와 76만 2000명분을, 한국 MSD사와 24만 2000명분을 계약했다. 화이자사에서 개발한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효과성 검토 및 전문가를 거쳐 지난해 12월 27일 긴급사용승인됐다. 이에 따라 팍스로비드 초도 물량 2만 1000명분은 오는 13일 국내에 도입되고, 이어 1월 말까지 1만 명분이 추가로 도입되는 등 이후 물량도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먹는 치료제 도입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빠르게 도입되는 것으로, 확진자에 대한 확산을 늦추고 오미크론 변이주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생활치료센터와 담당약국 등에 신속하게 배송해 오는 14일부터 환자에게 투약할 계획이다. 대상은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무증상자 등 제외)이면서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 입소자가 우선이다. 류 1총괄조정관은 “치료제의 세계적인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내에 도입되는 초기 물량이 충분하지 않아 치료제의 효과와 시급성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투약할 대상자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의 방역상황과 치료 공급 물량 등을 고려해서 투약 대상을 확대하도록 해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면서 “현장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복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먹는 치료제는 재택치료자가 비대면 진료 후 지자체 또는 담당약국을 통해 약을 전달받으며,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전담 의료진을 통해 투약이 이루어진다. 재택치료자는 관리의료기관과 비대면 진료를 통해 투약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투약 대상이 되는 경우 관리의료기관은 담당약국에 이메일과 팩스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달한다. 보호자 등이 담당약국에서 약을 수령하는데, 불가피한 경우 보건소 등 지자체 또는 약국을 통해 배송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지자체 책임담당자가 배송 및 수령 여부를 확인하며 신속하게 배송이 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안전하고 정확한 치료제 사용을 위해 진료·처방 이력 확인, 재고 관리, 모니터링 및 피해보상 등을 철저히 하고 팍스로비드와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의약품 등이 많은 만큼 관련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투약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처방 이력을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만큼, 이번 먹는 치료제 투약에도 적극 활용할 게획이다. 그리고 의료진도 관련 시스템을 통해 처방이력(DUR 활용) 등을 확인해 투약 여부를 결정하고, 담당 약국에서는 처방이력을 중복으로 확인해 조제가 이루어진다. 1월 중에는’생활치료센터 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당뇨,고혈압 등 기저 질환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도 확충할 예정이다. 야간과 휴일에도 안정적으로 처방과 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의료기관 및 담당약국과 협의하여 운영시간을 관리한다. 또한 치료제를 복용하게 되는 경우 담당 의료진이 매일 복용 여부와 이상증상 발생여부를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대면 진료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의약품 사용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하거나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절차를 준용해 피해보상을 실시한다. 무엇보다 증상 발현 5일 이내 치료제 복용이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대상자를 확정할 수 있도록 기초역학조사 및 환자 초기분류 등의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증상발현 후 1~1.5일내로 대상자 확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류 1총괄조정관은 “현재 도입된 치료제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으로 도입된 치료제이며, 23가지의 병용금지 약물이 있는 등 투약 시 의료진의 관리가 필요한 약”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처방받은 약은 반드시 약국과 의료진의 복약지도를 준수하고 복용해야 한다”면서 “본인 외에 치료제를 복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으니 절대 재판매 등을 통한 복용은 삼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치료제를 재판매하는 경우 약사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투약 중단 등으로 복용 후 남는 치료제는 보건소 및 담당 약국 등에 반납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치료제가 고위험 확진자가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고,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보다 많은 치료제가 신속하게 도입되고, 투약 대상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