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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주택 공급 늘리고 속도 높인다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국토부는 정책브리핑에서 위축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 12만 호를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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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 3국 고위급회의(SOM)결과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한일중 3국 고위급회의(SOM)가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주재로 후나코시 다케히로(FUNAKOSHI Takehiro)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과 눙룽(NONG Rong)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참석한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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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장관,한일중 3국 고위급회의(SOM) 대...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박진 외교부 장관은 25일 오후 3-3시 30분간 후나코시 다케히로(FUNAKOSHI Takehiro)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과 눙룽(NONG Rong)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정병원 우리 외교부 차관보 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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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아바디 모로코 종교학자평의회...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아흐메드 아바디 모로코 종교학자평의회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양국 간 관계 증진에 대해 논의했다. 모하메드 6세 모로코 국왕이 설립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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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국정감사 계획 수립 및 총 31건 법...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계획서, 증인 및 서류제출 요구 등 국정감사 관련 안건과 법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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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인도-태평양 전략’이행 위한 제3...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외교부는 2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부내 이행반(T/F) 제3차 회의를 정병원 차관보 주재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상반기 2차례 부내회의(2.3,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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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조총련 행사참석 윤미향 고발 서울...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경찰청 안보수사3대에서 반국가단체인 조총련이 주최한 해외 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 윤미향 고발에 따른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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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5년 간 2조 2000...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정부는 정책브리핑에서 18일 향후 5년간 2조 2000억 원을 투자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구축에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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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한국국제협력단(KOICA)방...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박진 외교부 장관은 15일 오후 우리나라 유일의 무상원조 전담 기관이자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을 방문하여, 나눔의 숲에서 헌화하고, 한국국제협력단 직원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한국 국제협력단-신용보증기금 간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했다. 나눔의 숲은 개발협력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다가 목숨을 잃은 한국국제협력단 직원 5명 및 봉사단 17명 등을 추모하는 공간이다.(사진=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직원과의 대화 행사에서 박 장관은 한국국제협력단과 관련된 인상 깊은 경험 등 개인적인 소회를 나누고, 국제 개발협력과 한국국제협력단의 미래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면서 소통의 시간을 가졌고, 한국국제협력단 직원들을 격려했다. 동 행사는 본부 직원 150여 명과 스리랑카, 우크라이나, 인도 등 해외 사무소 직원(화상참가) 50여 명 등 200여 명의 직원이 참석했다. 이어 박 장관은 장원삼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및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과 함께 한국국제협력단-신용보증기금 간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하여 우리 정부의 수출증진을 통한 전 세계적 복합위기 극복 노력을 소개하고 이번 양 기관 간 양해각서 체결이 우리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의 무상원조 사업을 핵심적으로 담당해 온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으로, 외교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아래 공적개발원조를 대폭 확대 하는 우리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한국국제협력단의 효과적‧전략적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지속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2024년 공적개발원조 정부예산안은 6.5조원으로 2023년 예산 4.5조원 대비 약 44% 증가 오늘 행사의 주요 장면들은 차주 외교부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영상으로도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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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 개...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외교부는 14일 조구래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2023년 외교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외교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7월초까지 아이디어를 접수하여 심사를 통해 수상작이 선정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외교부와 산하기관이 공동 개최한 첫해로 중·고등학생부터 대학생, 창업준비생, 회사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기관별 데이터와 오픈 데이터를 융합·분석한 아이디어가 다수 접수되며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사진=외교부) 공모 분야는 외교 공공데이터와 유관분야 데이터를 활용하는 아이디어 기획부문이며, 수상작은 총 5점으로 최우수상과외교부 장관상을, 장려상은 산하기관 이사장상을 상금과 함께 수여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오셜팀은 개발협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원국의 개발수요를 파악하고 사업을 발굴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우수상과 장려상 수상자도 외교 공공데이터와 유관데이터를 함께 융합하여 다양한 아이디어와 활용방안을 제안했다. 외교부 조구래 기획조정실장은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해 국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의견수렴과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국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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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文정권 울산 선거공작,몸통 재수...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정우택,국회부회장은 13일 민주당 문재인 정부 최대 불법 혐의중 하나,2018년 지방선거,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의 1심 재판 심리 결과,주요 피고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구형.함께 기소 모두 징역형 실형 구형이다. 그러나 지연된 정의는 부인된 정의.1심 판결이 기소 이후 3년10개월 만에,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5년 이상 지나서 나오게 되는 것,그 자체로 중대한 법치 농락이다. 정 국회부회장에 따르면 송철호의 당선이 소원이라는 문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청와대 비서실 내 8개 조직이 공작에 가담한 것이 수사 결과 표출하고,하명 수사, 후보 매수 등 공정 선거의 룰을 짓밟은 파렴치한 범죄가 권력 최상층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문 정부는 혐의를 덮으려 온갖 수단으로 검찰을 압박. 법원으로 넘어가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재판을 지연.우리법 연구회 출신 담당 판사는 15개월간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갑자기 휴직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 공소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이름이 35번이나 언급됐지만,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등 기본적인 사실도 조사받지 않았고, 당내 공천경쟁 후보를 주저앉히는 데 관여한 자들에 대한 조사도 불충분했다는 지적이다 당장 재수사에 착수해 불법선거개입범죄의 몸통, 실체를 규명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훼손 범죄 만행에 누가 어디까지 개입해 저질렀는지 명명백백히 국민에 밝혀 엄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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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웨덴 외교장관 통화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박진 외교부 장관은 12일 오후 토비아스 빌스트룀(Tobias Billström)｣ 스웨덴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현안 지역 정세 2030 부산세계박람회 등에 대해 협의했다. 박 장관은 국무총리 스웨덴 방문(지난 5월), NATO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7월) 등 긴밀한 고위급 소통을 통해 양국 간 우호관계가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사진=외교부) 또한 박 장관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관련 이번 잼버리 활동을 통해 스웨덴 스카우트 대표단이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상을 갖고 유익한 시간을 보낸 기회가 되었기를 희망한다, 빌스트룀 장관은 한국 정부가 잼버리 기간 중 여러 어려움에 매우 잘 대처했다고 평가하고, 스웨덴 대표단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양 장관은 한반도 정세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역 정세 및 안보협력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빌스트룀 장관은 이번에 한반도 특사 및 국제 사이버 이슈 특사를 임명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 및 사이버안보 위협 대응에 있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를 희망한다. 박 장관은 스웨덴의 특사 임명을 환영하며,스웨덴의 NATO 가입 노력도 조속히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하고 향후 양국 간 양·다자 안보분야에서 소통과 협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박 장관은 양국이 기술·과학 분야 혁신을 기반으로 녹색전환과 디지털화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국가라는 비전을 공유하는 한편, 배터리, 바이오 등 신산업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삶, 인류를 위한 기술 등을 부제로 하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스웨덴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이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무대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지속해나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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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테러 22주년 상기,국제 테러 추방!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지평선 (지구촌테러추방평화선도)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9·11 미국 뉴욕 테러 22주년일인 11일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철통 경계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자유수호정부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김규현 국정원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원석 검찰총장,윤희근 경찰청장에 기습 적으로 자행되는 국제테러에 우리나라도 안전 지 대가 아니라 방심하면 당한다"며"국민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공항만은 물론 北의 대남테러및 국내 잠입 급진세력의 자살테러 등 예상치 못한 기습 도발에 완벽 대비한 철통 경계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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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캄보디아 총리와 첫 정상회...
교역, 투자, 개발협력 등 실질 협력 강화하기로우리 기업의 투자진출 확대를 위한 관심과 지원 요청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외교부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7일 오후 훈 마넷(Hun Manet)」 캄보디아 신임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통령은 훈 마넷 총리의 취임을 축하했고, 양 정상은 앞으로 상호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대통령은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캄보디아의 지지를 요청했다. 양 정상은 작년 12월 발효된 한-캄보디아 FTA와 올해 4월 체결된 세관 상호지원 MOU를 적극 활용해, 작년에 역대 최대치(10.5억 불)를 기록한 양국 간 교역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의 캄보디아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훈 마넷 총리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훈 마넷 총리는 양국 간 호혜적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한국과 국방협력, 인력 교육과 교류, 농축산물의 상호 교역 등을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캄보디아가 우리의 최대 개발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특히 프놈펜 도심에 건설 예정인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가 교통 분산, 물류 흐름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훈 마넷 총리는 이 사업이 양국 관계 발전의 기념비적인 상징물이 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거듭된 소위 ‘인공위성’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에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해 나가는 것에 훈 마넷 총리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아세안에 특화된 지역정책으로 마련한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을 이행해 나가는데 있어 캄보디아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훈 마넷 총리는 아세안에 대한 한국의 협력 의지를 환영한다고 하며, 적극 지지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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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진 1차관,우간다 외교부 국무장관 면담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7일 헨리 오리엠 오켈로(Henry Oryem Okello)｣ 우간다 외교부 국무장관과 면담을 하고, 양국간 실질협력, 국제무대 협력 및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장 차관은 양국이 1963년 외교관계 수립 후 개발협력을 중심으로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확대해나가기를 희망한다.(사진=외교부) 이날 장 차관은 양국간 상호 보완적 경제협력 잠재력이 큰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나간다. 또한, 우간다는 우리의 개발협력 중점협력국으로 도로 인프라를 포함한 지역개발, 교육 분야에서 협력이 활발하다고 하고, 이러한 협력이 우간다 중장기 개발 계획인 비전 2040 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켈로 국무장관은 무세베니 대통령을 포함하여 우간다 국민들이 전쟁의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한국에 대한 높은 존경을 갖고 있으며, 한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새마을 운동 등 한국의 지원이 우간다의 농촌, 교육, 인프라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간다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기술교육 분야와 함께, 원자력, 정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정부 및 기업과 협력 확대를 요청했다. 한편, 장 차관은 우리 정부가 아프리카와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장기적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고, 양국 경제인간 교류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하면서, 무세베니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다. 이번 오켈로 국무장관의 방한은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고위급 인사 교류를 확대하여 양국 실질협력을 강화하고, 내년도 개최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우간다측 참석을 독려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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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짜뉴스 근절 TF’가동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실효성 있는 규제체계 마련 추진심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가짜뉴스 근절 방안 마련, 언론과 인터넷 사업자 등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는 보완입법 병행 예정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는 뉴스타파의 이른바 “허위 인터뷰 기사”등 심각한 가짜뉴스 문제와 관련,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해 방송‧통신 분야의 가짜뉴스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6일밝혔다.(사진=방통위)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TF' 는 가짜뉴스 문제가 주요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폐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가짜뉴스에 대한 긴급 대응체계를 시급히 마련하기 위해 입법 조치 등을 철저히 이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이 지난 4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특정 매체가 가짜뉴스의 원천 역할을 하고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시키며 공영방송이 재보도하는 조직적인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며 가짜뉴스 엄단 의지를 표명한 데 따른 조치이다. TF는 우선 방심위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방송 통신 분야에 대한 철저한 심의와 이행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인터넷 언론 등의 매체에 대한 규제책 마련 등 제도 개선 추진에 나선다. 현재 방심위와 언론중재위로 이원화된 대응체계는 인터넷 언론 등 새로운 유형의 매체에 의한 가짜뉴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에 따라 고의, 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 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법제’ 등 보완 입법에 나서, 가짜뉴스 근절 및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포털과 SNS 및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사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 등을 위해 관련 부처 및 국회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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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사,김효은 아프리카 기후정상회...
기후변화대사,아프리카 기후 정상회의 패널토의 참석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김효은 기후변화대사는 아프리카 기후 정상회의 4-6일 케냐 나이로비)에 참석하여 지난 4일 아프리카의 해양 거버넌스 및 청색 경제(Blue Economy)장관급 패널토의에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해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노력,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계획 등을 소개했다.(사진=외교부) 이날 아프리카의 기후재원 식량시스템 전환,기후 적응 투자,탄소시장,재생에너지 잠재력,그린수소,생물다양성,친환경수송 해양거버넌스 등 총 12개의 장관급 패널토의 진행했다 김 대사는 우리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및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기업, 시민사회 등과 합심하여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하는 한편, 반도(peninsula) 국가인 대한민국이 조선업, 해상 운송, 어업, 양식업, 해양관광 등을 주요 산업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해양은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연 기반 해법(nature based solutions)으로서의 가능성, 식량안보 및 일자리 창출 등 측면에서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음을 강조했다. 해양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 바다를 활용한 해상풍력 및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저탄소 친환경 해상운송 등 다양한 이행 계획이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로드맵에 포함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은 아프리카 국가의 어업, 양식업 및 동 분야 역량 배양 등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과 기후적응주간 개최 등을 통한 개도국 적응 지원,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등 국제기구를 통한 개도국 지원도 이어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 대사는 우리 정부가 2030년 세계박람회를 한국의 가장 큰 해양도시인 부산에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통해 정부,기업, 시민사회 등 모든 주체가 한 데 모여 자연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생활, 인류를 위한 기술 개발, 모두가 공유하는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아프리카와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장기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소개하고, 동 정상회의는 한-아프리카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연대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패널토의에는 Flavien Joubert 세이셸 기후환경농업부장관 Mafalda Duarte 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 Antonio Pedro 유엔 아프리카 경제위원회(UNECA)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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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산단’예타 면제 추진..181조 ...
정부,수출활성화 추가지원 방안 발표..1조 원 K-콘텐츠 전략펀드 조성 한중 경제장관회의 적극 추진..수출바우처·해외전시회 지원규모 확대 ▲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정책브리핑에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 활성화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 용인시 남사읍에 들어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에서는 첫 번째 사례다.또 수출 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최대 181조 원의 무역·수출 금융도 공급한다. 지난 8월까지 11개월 연속 수출 적자 행진에 반전 모멘텀을 마련하고, 수출 불씨를 살려 올 하반기 경기 회복 발판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용인 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 추진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 및 인재 양성을 통한 생태계 강화를 돕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단 부지 조성을 담당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의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또 기업 출자와 민간 매칭을 통해 3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중소·중견 기업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스템 반도체 등 미래 유망분야 연구 개발과 반도체 특성화 대학 등 인력 양성 노력도 계속한다. 반도체 뿐 아니라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신(新)수출동력을 키우는 작업에도 나선다. 디지털, 에너지, 콘텐츠, 농수산식품, 녹색산업 등 수출 유망분야에 전략적으로 정부 재원을 지원해 새로운 수출 동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 ‘K-콘텐츠’ 육성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 펀드’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형 프로젝트 및 대기업 추진 사업 등 수익성 있는 곳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운용상 제한도 두지 않기로 했다. 수출지역 전략으로는 미국·중국·동남아 등 주력시장, 중동·중남미·유럽연합(EU) 등 신전략시장을 전방위 공략하겠다는 계획이다. 연내 한중경제장관회의와 한중경제협력 교류화를 개최해 양국 정부와 기업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해외투자사업에 대한 예타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대주단의 수익성 검증자료 활용을 의무화해 조사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전략시장으로 분류되는 중동과 중남미, EU와의 교류를 늘리고,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 활동을 통해 수주 역량도 강화한다. 특히 한-폴란드-우크라이나 ‘3각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무역금융 연내 181조 원 공급 정부는 민간·공공 합동으로 연말까지 최대 181조 4000억 원 규모의 무역·수출 금융도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무역금융 잔액 158조6000억 원(364조 7000억 원 중 206조1000억 원 기공급), 신수출 판로 개척 지원 등을 위한 수출금융 17조 4000억 원, 민간은행 자체 수출 우대상품 5조 4000억 원 신설·공급으로 구성됐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 기관과 협력해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자체 수출 우대상품 5조 4000억 원도 신설하기로 했다. 대출 금리는 최대 1.5%포인트(p), 보증료는 최대 0.8%p까지 우대된다.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도 강화한다. 10대 수출 유망국을 대상으로 종합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바이어 매칭 등 수출 성과 창출을 지원한다. 뮤직비디오, 인플루언서 콘텐츠 등도 ‘K-브랜드 한류마케팅 지원’ 대상인 K-콘텐츠 범위에 포함한다. 다양한 분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 바우처 지원 규모를 올해 1441억 원(3473개사)에서 내년 1679억 원(3984개사)으로 확대하고 수출 바우처 지원 항목을 추가 확대한다. 수출 활성화를 위해 품목·지역 다변화 등 구조적 개선을 추진하면서도 무역금융·마케팅·해외인증 등 수출 인프라를 보강하겠다”며 “경제단체·업종별 협회 등의 건의를 토대로 수출 현장 애로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