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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정책 변화되고 탄력성 있고 현...
정부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선발인원 6110명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공무원 무조건 정년보장보다 단계별 수행능력평가제도 적용 실천해야 사진=정병기<칼럼니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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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개정 서민상대“사기죄 형량 상향조정 ...
장기불황에 서민 울리고 가정 파괴하는 악의적인 경제사범인“사기범” 중형 선고해야 사기행위로 가정파탄 내는 사기범에 대해서는“미필적고의 살인죄” 적용해 엄히 처벌해야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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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종로경찰서 폭탄투척 김상옥의...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서울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사단법인 김상옥의사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린 김상옥의사 항일 독립운동 제97주년 기념식 행사장에서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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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귀성 3279만명 일 평균 623만명 이동
올 설 연휴기간 고속도로 귀성길은 오는 24일 오전에, 귀경길은 설날인 25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설은 귀성기간이 짧아 귀경보다는 귀성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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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유권 억지 주장 주한일본 대사관 앞 ...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21일 서울 성북동 일본대사관저,중학동 주한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 아베정부가 독도영유권 을 억지 주장하며 '영토·주권 전시관'규모를 7배 늘려 도쿄한복판에 개관 한 망발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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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조기차...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국내에서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대응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긴급지시했다. 정책브리핑에서 정 총리는 이날 관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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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공비침투 52주년 故 최규식 동상 앞에...
무장공비침투 1·21사태 52주년 맞아 19일 오후5시 故 최규식 경무관 동상 앞 활빈단 1인가구연대 등 애국시민사회단체,유비무환으로 호국 총력안보 결의 북한 무장공비 일당이 청와대 코앞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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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투옥 옥사자 ...
민족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고귀한 희생은 정부가 책임져야 마땅하다 정부는 이런저런 이유로 서훈 미루고 후손들에게 거증자료 요구 개선해야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일제강점기 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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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마포 경성형무소의 초라한 표지... 당시 악명이 높던 마포 경성형무소 역사관 건립이 되어 후손들에게 일제의 잔악상 알려야 마포경성형무소 1912년 건축한 현대식 형무소로 노역장이 설치되어 붉은 벽돌 생산 정병기<칼럼니스트. 정용선 항일독립투사 증손> 민족독립을 위해 일제에 투쟁하시다 체포, 걸어 들어오면 걸어서 나가지 못한다면 형무소, 애국선열의 피와 얼이 서려있고, 시신도 찾지 못한 혼백들이 구천을 맴돌고 있는 역산의 현장이며 민족독립의 진정한 성지라고 본다. 그러나 허술하게 역사의 현장은 흔적조차 없고 표지석 만이 그날의 슬픈 역사를 말해주고 있어 안타깝다. 마포구 공덕동 105번지가 진정한 민족의 독립성지이다. 수많은 무명의 애국지사 독립투사 숨결이 살아있고 호령하시던 목소리 담겨있는 곳 죽어서도 어찌 공덕리 경성감옥소를 잊겠는가?일제 강점기 민족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 수많은 애국지사 독립투사들이 일제의 모진 고문과 탄압 그리고 굶주림 잔악한 만행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한 역사의 현장이 역사의식 부재로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검찰청이 들어서 있다. 나라를 찾기 위한 숭고한 애국정신과 고귀한 희생이 역사 속에 묻혀가고 잊어버린 애국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 해방이후 정부 관료의 역사의식부재로 친일청산을 가로막는 엄청난 오류를 범했다. 먼 훗날 후손들의 냉엄한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마포 경성형무소의 역사적 중요성은 재차 강조하지 않아도 엄청난 잔악스러운 형무소이나 제대로 역사적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용선 증조부님은 이곳에서 41세의 젊은 나이로 경성형무소 1928년 5월 20일 오후 3시15분 옥사(제정호적 기록) 증손자 지난 42년 자료 발굴 노력 기우리고 있으나 쉽지 않아 가슴을 치고 눈물 흘리고 있다.필자는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에 살고 있다. 필자는 증조부 정용선 선생께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하시다 경성형무소에 투옥돼 옥사해 그동안 42년간 노력했으나 그동안 역사의식의 부재와 정부의 자료관리의 허술함과 관심부족으로 인해 아직까지 거증자료 부족으로 공로를 인정받지 못해 국립묘지에 가묘도 안장하지 못하고 있다. 정용선 항일독립투사이신 증조부님은 일제강점기 경북지역 봉화 척곡교회(1907년 건축) 중심으로 군자금운동을 지역총책으로 한바 있다고 증언한다. 친일파나 일본순사 주재소를 습격하거나 방화를 하는 등 많은 활동을 전개하셨다고 전해지고 있다. 봉화척곡교회는 은밀하게 군자금운동을 전개 군자금을 만주 용정지역 현지 독립군에게 전달한바 있으며 당시 고 김종숙 초대목사는 군자금을 모금하여 동생인 김종옥 장로 인편을 통하여 만주로 전달했다고 한다. 당시 여러 투사들이 체포당하여 대구형무소로 갔지만 정용선(1883년생) 항일독투사 군자금총책은 경성으로 압송 마포 경성형무소에서 옥사한 기록이 제정호적 여러 개에 옥사사실일 기록되어 있다. 정부는 독립운동가 발굴에 말이나 구호보다 실질적인 독립운동 자료발굴에 앞장서야 하며 “독립운동가 발굴 특별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민족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미발굴독립유공자 발굴에 앞장서야 한다고 본다. 이제라도 올바른 식민지의 역사를 사실대로 가르쳐 과거를 교훈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당시 일제가 우리민족을 탄압하고 잔악한 행동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후세에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지금이라고 반드시 민족의 성지인 공덕동에 마포 경성형무소 역사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사는 사실대로 알리고 가르칠 때 역사가 바로 선다고 본다. 이곳에서 당시 시신도 수습하지 못한 애국혼령이 혼백이 되어 구천을 맴돌고 있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역사의 현장을 기억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다시는 민족의 아픔과 슬픔이 없게 되기를 바라며 민족정기를 바로세우고 민족역사를 바로 인식하게 되기를 바란다. 경성형무소 참고 동영상 정부는 마포 경성형무소 역사관 건립 정부가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역사바로세우기 말보다 실천이고 앞장서야 해결됩니다. 왜 정부는 경성형무소 역사적 진실과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가? 이곳에서 옥사하신 항일독립투사들은 시신도 인수받지 못해 혼백이 구천을 맴돌고 있다. http://www.youtube.com/watch?v=g6gEv0Ug4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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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사회 허무는 한탕주의 도박꾼 처벌 ... 장기불황에 한탕주의 만연 사행성오락이나 게임. 불법도박장 개설로 피해 증가추세 노인들의 쉼터인 경로당에서도 도박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대책을 강구해야 사진=정병기<칼럼니스트> 도박죄(賭博罪)란 우연적인 사정에 의하여 재물을 득실 하는 것에 의하여 사회의 건전한 경제생활의 관습을 퇴폐시키는 것을 실체로 하는 (형법 제246조).죄를 말한다. 요즘 불경기에 어수선한 사회분위기를 틈타 비밀리 행해지는 서민도박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셋만 모이면 하는 고스톱이나 포커 화투 놀이 등을 지양하고 건전한 오락문화 정착해야 할 것이다. 호기심에서 접근하면 나도 도박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불경기에 남녀노소 주부 구분 없이 주택가 하우스방도 늘어나고 있으나 은밀하게 이루어져 단속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점점 지능화 첨단화로 가며 사기성이 농후한 불법도박들이 많다고 한다. 또 도박꾼들은 현장 네 방향에 망지기를 세워 경찰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판을 거둬 모면해 판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장되는 셈이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도박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총체적인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한마디로 불법도박이나 사행성오락이나 게임은 우리사회의 사회악이라고 본다. 도박은 “도구나 기구 첨단장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심리를 자극하거나 유도하여 재산이나 재물을 가로채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본다. 도박을 우리 사회에서 퇴치하기 위해서는 신고자를 보호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신고포상제도와 행정이 실천돼야 한다.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바람꾼이 도박 분위기고조 즉석에서 큰 판으로 키우는 번개 한 판 도박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서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호기심에서 접근해 구경꾼으로 다가섰다가 도박판에 끼는 어설픈 도박이 가정과 살림을 날리고 개인파산을 물론 가정파탄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어린이들이 놀아야 할 놀이터나 공원에 화투장이 난무하며 탐심을 채우는 도박장이 돼서는 안 된다.도박사들은 여기저기 몰려다니거나 원정을 다니며 놀이터나 공원에서 일감이 없어 시간을 보내는 주민들이나 정부수급을 받는 기초수급자들에게 접근해 도박을 하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에 대한 피해가 날로 커지고 멋모르고 다가섰던 선량한 주민들까지 피해를 당하고 있어도 누구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한숨만 내쉬고 자신을 원망해 보지만 이미 때는 지나간 후회뿐이다. 이처럼 이동 개설도박장(일명 떳다방)은 장소에 구분 없이 어린이와 주민 그리고 노인들의 쉼터가 돼야 할 평화스러운 공원과 놀이터에서 대낮이나 밤에도 서슴없이 도박행위를 하고 있으며 처음에는 푼돈으로 시작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판을 키워 큰돈이 오가게 한다. 그들은 민첩하게 경찰이 출동할 것에 대비 도박자금도 나눠 놓고 있으며 심지어는 발목이나 중요한 곳에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맡겨 만일에 적발돼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증거를 없애고 있어 경찰이 현장에서 애를 먹고 있다. 도박장은 작은 박스 한 장을 바닥에 깔고 화투한목만 손에 쥐면 즉시 개설된다. 서로 붙어서 화투나 돈을 오가는 모습을 자신들만 패를 보고 주고받기에 어지간해서는 붙잡기가 어렵다고 본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게 되면 길목에서 지키고 있던 망지기가 소리를 치고 중간에 지키던 중간 망지기가 달려가 즉시 판을 거둬치우는 방식을 취해 경찰이 순찰차에서 내리는 즉시 도박장은 해산이 되는 셈이다. 요즘은 안전사각지대로 알려진 노인들이 쉼터인 경로당에서도 도박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경찰이 단속현장에 가보면 방금 치던 도박 현장에는 종이 사각박스 한 장만 바닥에 나둥글고 화투장 몇 장만 바닥에 있게 마련이다. 치던 일행들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발걸음을 재촉한다. 없었던 것처럼 모두들 태연하기에 얼굴 모습만으로는 경찰이 의심을 살수 없는 것이 도박 현장분위기이다. 그들은 출동한 경찰을 비웃기라도 한 듯 경찰이 현장에서 돌아가게 되면 곧 대열을 갖춰 즉시 하던 도박장을 다시 재개설한다. 불과 몇 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들은 낮이나 밤을 가리지 않고 돈이 되는 구경꾼이 있으면 계속한다. 밤에는 불이 있는 가로등 밑이나 공중화장실에서까지 도박행위를 하고 있다. 잘 못 배운 불법 도박이 인생이 저물어 가는 줄도 하루해가 저무는 줄도 모르고 화투에 몰입하고 있다. 선량한 이웃을 기망해 자신의 욕망과 배를 불리는 불법 도박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근절돼야 하며 사라져야 한다. 남의 것에 탐심을 갖기 전에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살아가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 당국도 불법 도박이나 사행성 게임을 근절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꾸준한 단속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도 어디에선가 잘못된 도박장에 접근해 가진 것을 탕진하고 후회하고 한숨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도박은 우리속담에 “열 집이 망해도 한집 부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도박”이라고 한다. 요즘은 기초수급자들이 받는 기초수급비를 가지고 모여서 도박이나 게임으로 탕진하거나 술로 모두 다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이에 대한 개선도 시급한 현실이다. 하루 빨리 정부가 발 벗고 나서 상습 도박꾼을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려 가정파탄과 개인파산을 가져오고 있는 것을 예방하거나 막아야 하며 사회악으로 전락한 불법 도박행위 근절과 사행성 게임을 발본색원해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고 만들어 나가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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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모든 비전과 계획,국민생활과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우리가 논의하는 모든 비전과 계획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며 “포용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하도록 기회를 모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과기부·방통위 부처 업무보고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정책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과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 역량은 현장에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과 손잡고, 정부의 정책 의지를 현장에서 가장 먼저 체감하는 행정혁신”을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정부 첫 업무보고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부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일등국가, 또 디지털 미디어 강국에 있다는 의지를 담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현장에서 과학기술인들, 그리고 전문가, 연구·개발자들을 함께 모시고 업무보고를 갖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경제성장을 이끌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원천입니다. 이곳 대덕연구개발특구에는 최고의 역량과 열정을 가진 연구기관, 과학자, 기업들이 모여 있습니다. 과학기술 기반으로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가는 곳입니다. 특히 오늘 업무보고가 열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대한민국 정보통신 연구개발의 산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덕특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대한민국을 ICT 강국으로 도약시킨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눈부신 성과를 바탕으로 또 한번의 대도약을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착실하게 미래를 준비해 왔고, 우리의 가능성과 역량은 충분합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국가 R&D 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 왔습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립하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하는 한편 과감하게 연구·개발 투자를 늘렸습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연구·개발 예산 20조원을 돌파했고, 올해는 18%를 증액하여 24조원을 투자합니다. 전체 예산 증가율의 두 배입니다.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예산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는 과학 인프라 경쟁력 순위에서 세계 3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민간과 기업의 노력에 정부의 지원이 합쳐져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서 고무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5G 스마트폰과 장비시장에서 각각 세계 1, 2위로 올라섰고, 5G 플러스 전략, 인공지능 국가전략 등 국가혁신과 민간 협력의 나침반이 될 설계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통과된 데이터 3법은 DNA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법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여러 분 오셨는데, 이 데이터 3법 통과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제 미래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힘으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혁신적 포용국가 시대를 앞당겨야 합니다.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일등국가가 그 기둥입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산업과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인공지능 일등국가를 국가전략으로 수립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인공지능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없지만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잠재력을 현실로 끌어내는 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다. 민간 협력으로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인프라인 5G 전국망을 2022년까지 조기에 구축하고, 5G 기반의 새로운 혁신산업과 서비스 창출을 촉진해야 합니다. 이미 다양한 인공지능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두고 있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일등국가의 열쇠는 결국 사람입니다. 전문인재 양성과 핵심기술 확보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의 혜택을 고루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교육과 함께 인공지능 윤리에도 특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한편으로 인터넷 기반 글로벌 미디어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산업은 우리가 가진 또 하나의 성장동력입니다.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와 함께 차별화된 한류 콘텐츠, 또 우수한 인적 자원이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강점을 충분히 발휘한다면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전세계의 미디어 시장에서 얼마든지 미디어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송 매체 간 규제 불균형,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등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여 한류 콘텐츠가 막힘없이 성장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콘텐츠의 공정한 제작·거래 환경도 미디어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정부 들어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외주방송제작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완전히 해소하고, 방송통신시장에서 공정과 상생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범부처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당부 드립니다. 방송의 공적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미디어와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정보의 양도 엄청나게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늘어난 정보가 국민 개개인과 공동체 삶을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짜뉴스나 불법유해정보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특별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재난방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합니다. 지난해 강원도 산불을 겪은 후 재난방송이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방송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사람중심 4차산업혁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모든 비전과 계획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새로운 도전에는 난관이 따릅니다. 규제혁신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일 수도 있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자리의 거대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소외 없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삼아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신기술, 신산업이 취약계층의 삶에 힘이 되고, 교육 격차 해소와 지역 문제 개선 등 포용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하도록 기회를 모아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장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과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 역량은 현장에 있습니다. 연구자와 개발자, 창작자와 제작자들의 창의성과 혁신적 도전정신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과 손잡고, 정부의 정책 의지를 현장에서 가장 먼저 체감하는 행정혁신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과학과 기술, 방송과 통신이 미래를 여는 성장 동력입니다. 대한민국의 확실한 변화를 과기부와 방통위가 앞장서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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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고용 회복세 경제 전반 확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지난해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의 성과가 가시화되며 고용이 양적·질적으로 뚜렷한 개선흐름을 보인 ‘일자리 반등의 해’ 였다”며 “취업자 증가, 고용률, 실업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개선되면서 양적 측면에서 V자형 반등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정책브리핑에서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2019년 고용동향 및 향후 정책 방향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관계부처 합동 ‘2019년 고용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 브리핑 전문 또한 “고용의 질 역시 2018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성과가 보다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임금, 근로시간 등 고용여건 전반의 뚜렷한 개선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러한 고용 개선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40대와 주력산업인 제조업에서 고용이 부진한 흐름을 보인 것은 무엇보다 아쉬운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일자리 정책 방향에 대해 “민간에서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투자확대, 혁신성장, 규제개혁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 100조원 투자 발굴·집행 등 투자활성화에 총력을 다 하고, 데이터 3법 국회 통과는 D.N.A. 신산업창출 및 주력 산업을 업그레이드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고 산업 및 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고용인프라도 구축하겠다”며 “근로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AI 등 신기술 분야 훈련,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등을 확대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등을 통해 전국민의 평생 능력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여성·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어르신의 경우 단기적으로 직접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고용 어려움을 완화해 나가되,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에서 고령 인력이 활용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확충하겠다. 여성은 출산·육아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을 지원하고, 청년은 ‘청년 일자리 3대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촘촘한 고용안전망을 마련해 모든 국민이 빠짐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노동시장 전반의 고용안전망을 두텁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옛말에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고 했다”며 “정부는 2019년 고용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고용 회복세가 경제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대응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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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故 박종철열사 33주기 추도.. 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1987년 옛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현 경찰청 인권센터)에서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맞서 싸우다 고문사를 당해 6·10 민주화 운동의 도화선이 된 故 박종철 열사 33주기일인 14일 논평을 통해 깊은 애도와 함께 명복을 빌며 민주주의를 향한 고인의 열망대로 우리 사회 인권수호가 정착되길 기원했다. ▲박종철 거리로 명명된 서울 관악구 대학로 5길에 세워진 박 열사 동판및 벽화 앞 추도 한편 활빈단은 여야 정치권에 국회 계류 중인 유공자법을 통과시켜 "박 열사처럼 목숨 바쳐 민주주의를 지킨 유공자들을 예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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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부동산 확실히 잡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부 지역은 정말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그리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부동산)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급격한 가격 상승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정책브리핑에서 문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부동산 대책이 한번 내려지면 그것이 또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효과가 계속 간다고 볼 수도 없다”며 “지금의 대책이 실효를 다했다라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인다”며 “그 점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조금 협조를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유세는 실제로 강화되고 있다”며 “지난번 대책에서도 고가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조금 더 인상하기로 했고 그 외의 주택들의 보유세에도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사실상의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세를 완화하는 부분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취득세, 등록세가 지방정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당장 낮추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며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생긴 양도 차익, 일종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낮추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강화, 그다음에 거래세 완화 등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동정을 봐 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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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문 대통령님께 드리는 정용선 선생 증... 정용선 항일독립투사 증손자 42년 증조부 명예 찾아 자손된 도리 다하고자 고군분투 2020, 경자년 새해에도 새해소망이 “증조부 명예찾아 드리는 일” 이제 정부가 나서야 문재인 대통령님 국정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민족독립을 위해 목숨을 받치시고도 잃어버리고 버림받은 빛바랜 증조부 정용선 항일독립투사의 명예를 찾아 주십시오.? 당시 시신도 수습하지 못해 혼백이 구천을 맴돌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납니다. 아직까지 증조부(정용선 항일독립투사) 명예 찾지 못해 애통하고 있습니다. 증손자인 저도 경찰에 근무하면서 흉기를 든 강력범(살인을 준비하는 강도)을 검거하고 중상을 입은 후 평생을 고생하다 이제는 간암수술을 3차례나 받고도 증조부 명예 찾기를 멈출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사연을 보시며 살펴 주시어 반드시 증조부 정용선 선생의 명예를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정병기(63). 국가유공자 공상 6급)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국가보훈처와 청와대 등 많은 정부기관에 증조부님의 항일일독립운동 옥사에 대한 사연을 호소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1년을 일제강점기 민족독립을 위해 나서 군자금운동을 하시다 체포 당시 악명이 높던 마포 경성형무소에서 옥사하신 정용선 증조부님을 명예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지난 7차례나 국가보훈처 공훈심사를 신청했으나 옥사기록은 인정하나 거증자료 부족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후손(저도 국가유공자/ 경찰상이자. 현재 간암으로 치료중인 환자입니다,)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서운합니다, 수없이 경찰청과 군민권익위에 민원과 진정을 내고 호소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입니다, 지난날 지난 정권들이 관련서류를 고의로 폐시소각한 관보도 찾아 국가보훈처에 제출하고 인우증명이나 관련 서류를 큰 박스 불량의 41년간 보내드렸으나 아직까지 그 명예를 차지 못한 채 잊어지고 잃어버린 빛바랜 명예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피우진 장관님께서 꼭 한번 관심을 가지고 챙겨서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승춘 보훈처장 재 임시에는 공훈심사과 과장인 서기관과 사무관을 저희 집에 보내 위로도 한바 있으면서도 서훈인정에는 소극적인 시간도 지냈다, 정부가 폐기소각 관보지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후손들이 발굴하고 노력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 후손들이 거증자료를 찾아오라는 것은 국가보훈처의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동안 각종 자료와 안타까운 사연이 방송으로 나간 동영상 자료 및 기독교방송에서도 사연이 방송되어 그 내용도 보낸바 있습니다, 금년이 광복 제74주면이자 2019년인 금년이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또 한해가 저믈어가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독립을 위 목숨을 받치고도 인정받지 못해 가슴앓이를 하고 눈물 흘리는 일이 없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가오는 이번 2020년 8월 15일 광복절 제75주년에는 꼭 공훈심사에 다시 한번 재심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증손자 증조부 정용선 선생 명예 찾기 위한 42년 노력 중단 안 돼 마포 경성형무소 옥사기록 담긴 제정호적 제출해도 안 된다니 말이 되나? 전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보내는 편지 190번을 보내 이제는 심사도 해주지 않는 블랙리스트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이래서 되겠나 싶습니다. 죽어도 꼭 자손 된 도리 후손의 임무를 하는 것은 선조의 명예를 찾는 일이 아니가 싶습니다, 이 사연 보시면 도움 좀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에 바란다. 코너에 취임시 조선일보 특집 5월12일자 조선일보에 기고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42년 동안 7차례 국가보훈처 공훈심사 신청 했지만 거증자료 부족이라는 명분으로 탈락했다. 일제강점기 증조부 독립운동으로 집안은 풍비박산 나고 후손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했으며 고생은 달고 살았다. 지난 정권들은 독립운동가들을 홀대하고 정치적으로 이용만 했다고 본다. 이번 새로 부임하신 박보훈처장님께서 각별히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광복 제75주년인데 … 독립운동가 후손 정병기씨 42년째 ''고투'' 간암까지 발병했지만 중단할 수 없다고 말한다. 광복절이 돌아오면 기쁨보다 슬프고 가슴이 아프다. 일제강점기 독립과 광복위해 똑같아 목숨을 받치고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현실에 74주년 광복절을 맞는다. 많은 것을 생각해 한다. 진정한 독립유공자는 아직도 암흑 속에 묻혀 잊혀지고 잃어버린 애국으로 버림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악명 높던 경성형무소 옥사기록 제시해도 거증자료 더 찾아오라고 하는 국가보훈처정부는 행사 때 마다 나라위한 희생은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 정말 억울하고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일제시대 경성형무소(현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부지방법원. 검찰청)에서 옥사한 증조부가 독립투사였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41년째 지루하고 고독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정병기(63)씨. 당시 독립운동은 목숨 밖에 놓고 다니는 운동이다. 2020, 경자년 새해는 ‘광복 75주년’이고 3.1독립운동 제101주년, 일제의 침략만행으로 한.일 강제병합 109주년의 치욕적인 올해도 어김없이 아픈 몸을 이끌고 방방곡곡을 누비고 있다. 증조부가 독립투사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단서만 있다면 만사를 제쳐두고 어느 곳이든 달려간다. 부양할 가족도 있고 몸도 성치 않지만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증조부와 일제로부터 모진 탄압을 받았을 조상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그만 둘 수 없다. 정 씨는 “아버지와 친척 등의 증언을 종합하면 증조부인 정용선(1883년생) 선생은 1900년대 초부터 1916년까지 고향인 경북 봉화군을 중심으로 독립군 군자금 모금 활동을 했던 독립운동가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옥사기록 담긴 제정호적 제출하면 되었지 그 무엇을 더 내놓으란 말인가.? 정부는 발굴노력으로 그동안 무엇을 했단 말인지 반문하고 싶은 심정이다. 정씨에 따르면 독립 자금을 모으기 위해 친일파의 집을 털고 일본 주재소를 습격하는 등 위험천만한 활동을 서슴지 않았다는 그의 증조부는 1916년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고 10년 가까이 지난 1928년 경성형무소에서 옥사했다는 통지서 한통만 날아왔다. 정씨는 “당시 반일 활동가를 가두던 경성형무소에서 장기복역하다 숨졌다는 것 자체가 증조부가 독립운동에 헌신하다 희생됐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정부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각하거나 관보 지시로 없애버리고 후손들에게는 자료를 요구하는 현실이 앞. 뒤가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또 증조부로 인해 일제로부터 모진 탄압을 받자 이를 견디지 못한 일가친척들이 증조부 이름을 족보에서 파버렸고 증조부가 실종된 후 일제의 화가 미칠까 두려워한 가족들이 나서서 증조모를 개가시켰다는 사실은 독립운동을 했음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정황증거’라고 강조했다. 증조부 정용선 항일독립투사께서는 군자금과 일본 주제소 습격 일본순사 살인 그리고 친일파집에 방화 등 많은 일을 학셨다고 합니다. 실제 호적등본을 보면 증조모는 독립투사의 아내였던 것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일제의 고문과 집안에 대한 압박과 감시를 피하기 위해 본명인 ‘박열이’에서 ‘정열이’로 개명까지 했다. 그러나 일제가 만든 호적에 증조부가 경성형무소에서 병으로 사망했다는 기록 외엔 독립운동에 가담했다는 것을 증명할만한 서류는 남아있지 않다. 국가보훈처는 물론 국가권익위원회 청와대에까지 서류를 안 내밀어 본 곳이 없지만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독립유공자로 선정할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그는 국내에서 안 되면 외국에서라도 찾아보자는 생각에 1993년 미국 의회도서관에 편지를 띄워 수형인 명부가 담겨 있을지도 모르는 마이크로필름 500장을 200달러를 주고 사오기도 했다. 일본 외무성에 수차례 서신을 띄우기도 했지만 안타깝게 결정적인 사료를 찾는 데는 실패했다. 지난해엔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정씨는 “일제강점기시대 형무소 수형인 기록을 지난 80년 12월 실수로 모두 불살라버렸던 정부가 이제 와서 독립운동으로 수감됐다는 걸 증명할 문서를 가져와야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준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더욱이 일본 외무성은 1995년까지 조선인 수형인 명부를 보관했지만 우리 정부는 단 한번도 그 서류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씨 할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다 폐병으로 숨졌다. 정씨 자신은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1980년 강도살인범을 붙잡다 부상을 당했다. 당시 후유증에 간경화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답니다. 자손된 도리를 해야 하니까 말입니다, 정씨는 “독립운동가를 찾는 일을 후손들에게만 떠넘기는 정부가 야속하지만 어디엔가 분명히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을 거라 믿는다.”며 눈시울을 붉히며 정부만 바라보고 8월을 지내고 이제 경자년 새해는 3.1절 101주년을 맞는다. 42년간 노력했어도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 안타깝고 민족독립을 위해 목숨을 받치고도 잊혀지고 잃어버린 빛바랜 애국으로 전락해 버리는 모습과 옥사자는 보상도 없이 개죽음이 되어 가는 것이 통분스러울 뿐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오늘의 현실이라는 사실에 눈물만 날 뿐이다. 나는 후손으로서 반드시 증조부의 나라 찾기 위한 항일독립운동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날이 반드시 찾아오리라고 믿는다. 다시한번 눈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글쓴이 정용선의 증손자<미발굴독립유공자 후손> 그동안 사연을 가지고 출연한 유튜브입니다, 일제강점기 민족독립을 위해 목숨받친 정용선항일독립투사 진정한 독립투사였소이다. 마포 경성형무소에서 옥사, 시신도 수습하지 못해 혼백이 구천을 맴돌고 있는 신세이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외면화고 있는 현실이다. KBS 독립운동가 기록찾기 증손자 42년의 노력 빛바랜 애국, 잊어진 애국되게 할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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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훈련과,독수리... 한반도 안전과 동북아 안보를 위해 한미연합 키리졸브. 독수리연습(3-4월)까지 하던 훈련 사진=정병기<칼럼니스트. 보훈가족> 남 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추진이라는 명분으로 취소되거나 약화시켰다. 이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군사합동훈련을 통하여 전시 전투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때라고 본다. 북한은 수천톤급 잠수함을 건조하여 미사일을 발사하게 한다고 하는데 북한의 남침전략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본다. 북한은 어려운 경제제재 속에서도 군비증강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무기와 미사일개발을 시험발사와 미국을 위협하는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자칫 낭떠러지기식의 북한외교나 무모한 군사행동이나 몽리는 미국의 군사행동을 불러올 수 있는 기회나 명분을 마련해 주게 될지도 모른다. 몇 년전인 2016 KR연습과 FE훈련의 의미는 키리졸브(KR)연습과 독수리(FE)훈련으로 성과를 올리고 한.미 관계가 돈독해지고 했으나 그 이후 거리감이 있게 되고 있어 걱정이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북한의 비핵화의지는 전무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지는 그대로이다. 현 정부 들어서도 계속 북한의 핵무기개발과 미사일개발과 발사로 독자행동을 계속해 왔으며 남한보다는 북한은 미국과 핵 단판을 통하여 체제보장과 실리를 취할 생각만 하고 있어 우리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듯하다. 남.북대화가 지금은 단절되다시피 하고 있어도 계속 북한을 설득한다고 남한의 군사훈련도 중질하거나 군대를 축소하거나 하는데 북한은 동계훈련까지 하고 있어 국민들의 안보불안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이다.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훈련(Key Resolve)과, 독수리 훈련 전개(訓鍊)실전처럼 참여하여 북한의 무모한 도발이나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군사적 사태에 한.미 양국이 합동훈련을 통하여 북한의 호전적인 무력도발의지를 꺾어야 할 것이다. 이번 훈련이 한.미 군사력은 물론 전시대비 민·관·군·경의 실제상황처럼 참여하여 만일에 사태에 대비하는 국가안보 초석 돼야 할 것이다. 만일에 있을지 모를 적의 공습에 대비 만반의 준비와 실전태시 점검하는 계기돼야 하며 그동안 “북한이 이미 수차례 핵무기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발사를 통하여 도발적 위협은 물론 미국본토공격으로 잿더미발언이나 남한에 대해서는 불바다 묵사발 발언과 중요시설에 대한 타격 운운하며 공격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억제와 강력한 무력시위가 필요하다.”고 본다. 군사전문가의 따르면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을 한.미 양국이 실시하는 근본적 목적은 ‘중요한 결의’로 풀이되는 키 리졸브(Key Resolve) 연습은 북한의 공격으로 한반도에 전면전이 발발했을 때 한국과 미국이 이를 단호하게 응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양국군은 그간, 연합전시증원(RSOI) 연습과 독수리(Foal Eagle) 훈련을 각각 시행해 오다가 2002년 통합 실시한 뒤, 2008년부터 KR/FE 연습으로 명칭을 바꾸었다고 한다. 키리졸브(KR) 연습은 해외에서 증원되는 미군 및 유엔군 병력과 장비를 최전방 지역까지 신속히 전개·배치하는 절차와 북한의 남침을 격퇴한 후 통일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숙달하는 것으로, 시나리오별로 마련된 증원전력 전개와 격퇴 과정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점검하는 지휘소 연습(CPX: Command Post Exercise)이며 실전을 방불케하는 강력한 파워가 실린 훈련이라고 한다. 그동안 독수리(FE) 훈련은 1970년대 중반 이래 매년 3월을 전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연합·합동 훈련이다. KR연습과 병행해 실시하는 FE훈련은 도하훈련, 합동 공중보급수송훈련, 공중투하 및 공수착륙 훈련, 대테러 훈련, 대규모 상륙훈련 등 실제 병력과 장비가 움직이는 야외 기동훈련(FTX: Field Training Exercise)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이번 2016 KR/FE 특징은 역대 사상 최대 규모이며, 참가병력은 미군 1만5천명, 한국군은 29만 명에 달한바 있으나 지금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몇년전만 해도 훈련당시 미군의 경우 예년의 2배, 한국군은 1.5배 규모로 훈련에 참가한바 있다. 당시도 미군의 최첨단 전략무기들도 대거 투입된다. 스테니스 핵추진항공모함 강습단을 비롯해 핵잠수함단, B-2 스텔스폭격기, F-22, 35 스텔스전투기, 공중급유기 미국의 최첨단 전략자산 등이 참여하는 종합적인 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0, 새해에는 안보부터 챙기기 위해 정부의 결단으로 “ KR연습과 FE훈련이 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되는 것은 한·미 양국이 북한의 위협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본다. 유사시 북한의 도발이나 징후가 있을 때에는 ‘작전계획5015’가 적용되어 북한 핵과 미사일시설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작전계획 5015’(2015.6)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작계5015의 핵심인 4D작전(탐지·교란·파괴·방어)도 선보인다. 이는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의 공격징후가 보일 경우 사전에 이를 파악해 파괴하는 작전이다.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도 실전처럼 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몇해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부분적으로 적용된 작계5015가 KR연습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군사전문가는 말한바있다. 또한 당시 한미연합 상륙훈련(쌍룡훈련)의 규모가 확대되고 기간에 10여 일 동안 한미 해군·해병대가 역대 최대 규모로 포항근해에서 상륙훈련을 실시한바도 있다. 전력을 해상에서 육지로 투사해 해안두보를 확보하는 상륙작전에 이어 북한 수뇌부와 핵·미사일 시설이 있는 내륙 깊숙이 고속으로 진격하는 훈련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한미 해병대는 내륙작전 기간을 예년의 2배로 늘리고 내륙으로 진격하는 거리도 확대하여 북한의 공격이나 무모한 도발시 응징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집단은 변한 것이 없다 언제나 훈련에 대하여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각종 위협발언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은 3차 핵실험(2013.2.12)을 실시한 2013년과 같이 강하게 반발한바 있다. 지난해는 독재자 김정은이 신형방사포 시험발사를 참관하면서 “국가방위를 위해 실전 배비한(배치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쏴버릴 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만일 훈련기간에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해온다면 우리의 군사적 대응 방식을 선제공격적인 방식으로 훈련모드가 전투모드로 전환시킬 것이다”고 말했다고 한다. 북 한은 우리의 군사훈련 때마다 북한 국방위원회 성명을 내고 “적들이 강행하는 합동군사연습이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가장 노골적인 핵전쟁도발로 간주된 이상 그에 따른 우리의 군사적 대응조치도 보다 선제적이고 보다 공격적인 핵 타격 전으로 될 것”이라며 위협발언이나 엄포 수위를 높이며 “정의의 핵 선제 타격전은 우리의 최고사령부가 중대성명에서 지적한 순차대로 살생하게 되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새해 훈련에 대하여 국민의 높은 관심과 동참 그리고 국가전력과 안보에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바라며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훈련(Key Resolve)과, 독수리 훈련을 통하여 한.미 동맹의 강화와 함께 총력안보태세가 굳건하고 확고하게 되어 큰 성과와 교훈을 얻게 되기를 아울러 바라고 있으며 한.미관계나 소원해진 안보동맹관계가 더 밀접해 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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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 통과 스포츠비리 조사와 체육인 인권 보호를 전담하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되고, 체육지도자는 폭력·성폭력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최대 20년간 자격 박탈된다. 정책브리핑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체육 분야 ‘미투’ 확산을 계기로 발의된 개정안 9건과 2016년에 발의돼 계류 중이었던 개정안 2건 등 개정안 총 11건이 통합·조정된 안이다. 이는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조치와 가해자 제재 강화에 관한 사항과 피해자 구제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체육단체로부터 독립된 공정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이번 개정안에 따라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고 ‘스포츠윤리센터’에 고발권 등을 부여한다. 그간 스포츠비리와 체육계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체육단체 내부에서 조사와 징계수위 결정이 이뤄졌다. 그 결과, ‘제 식구 감싸기’식의 조사·처벌이 만연했고, 선수보다는 체육단체 또는 지도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체육단체로부터 독립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특히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작년 5월 7일 제1차 권고를 통해 정부는 스포츠 분야의 인권과 성 평등 향상 활동을 추진할 별도 기구 신설을 적극 검토하되, 이 기구는 체육계 내부의 절차로부터 분리된 별도의 기관이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스포츠비리’를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거나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스포츠윤리센터’를 체육단체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 지원 및 관련 기관 연계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 예방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조사내용과 관련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권한과 문체부 장관으로 하여금 체육단체에 대한 징계나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하도록 요청할 권한을 갖는다. 문체부 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요청을 받아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이를 존중하고 그 결과를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폭력·성폭력 체육지도자, 최대 20년간 자격 박탈 폭력·성폭력 가해 체육지도자에 대한 결격사유와 자격 취소·정지의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그간 선수가 지도자로부터 폭력·성폭력을 당하더라도 해당 지도자의 자격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미약했다. 그 결과, 가해 지도자가 다시 현장에 복귀할 것이 두려워 폭력·성폭력 사실을 외부에 밝히고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범죄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20년간,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으며 ‘형법’ 상 상해·폭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1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를 강화했다. 형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도 선수에게 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예방적 조치로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과정에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이 포함되도록 해 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또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지도자·심판·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징계정보시스템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선수를 대상으로 성범죄 또는 상해·폭행의 죄를 저지른 경우 지급한 장려금(주요 국제경기대회 입상 시 지급하는 체육지도자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대표 지도자, 처우 개선 위한 노력 병행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와 함께, 문체부는 국가대표 지도자가 더욱 나은 환경에서 선수를 지도할 수 있도록 국가대표 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가대표 지도자의 4대 보험료와 퇴직금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보수지급 방식도 15일 이상 훈련 시에만 지급하던 방식에서 훈련일수와 상관없이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보고, 스포츠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스포츠가 선수와 국민 모두에게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공포되면, 이 법의 부칙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설립추진단’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시행 전까지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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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자치분권 규제혁신 더욱 속도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정부는 자치분권으로 지역의 힘을 키우면서,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북 포항 포항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포항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지방소비세율이 10% 포인트 늘어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재원 이전이 본격화된다”며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자율권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과 함께, 국민과 함께 ‘상생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포항이 그 희망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포항 규제자유특구 투자협약식 축사 전문.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포항시민 여러분, 포항 지진의 후유증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해 항상 죄송한 마음입니다.다행히 지난 연말 포항지진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포항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오늘은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에 배터리 리사이클 제조공장이 들어선다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GS건설과 포항시, 경북도가 함께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을 갖습니다.앞으로 3년간 천억 원의 투자와 함께 3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전국 14개 규제자유특구 중 가장 규모가 큰 투자이며 대기업으로서도 최초입니다.포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포항은 경북에서 처음으로 3·1독립운동이 시작된 곳이며, 한국전쟁 당시 학도병들이 목숨을 걸고 낙동강 전선을 사수한 대한민국의 보루였습니다. 제철보국의 마음으로 철강 산업을 일구며, 자동차, 조선 같은 제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 대한민국 산업화의 보루였습니다. 포항은 저력이 있는 도시입니다.반드시 배터리 산업을 성공시키고 4차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포항을 최적의 투자처로 만들고, 또 투자로 화답해 주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이강덕 시장님, GS건설 임병용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포항시민 여러분, 철강이 ‘산업의 쌀’이었다면, 배터리는 ‘미래 산업의 쌀’입니다. 핸드폰,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 등으로 배터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여, 2025년이면 메모리반도체보다 큰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특별히 2030년까지 신차의 33%를 친환경차로 보급하는 정부 계획에 따라,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과 처리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포항입니다. 경북 규제자유특구에서는 2년간 마음껏 배터리 실증이 가능합니다.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을 평가하고,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소재를 추출하는, 배터리 재활용에 꼭 필요한 제도를 갖췄습니다. 최고의 혁신 역량도 보유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포항입니다. 포항은 국내 최고의 공학도를 양성하는 포스텍과 세계 다섯 번째로 방사광 가속기를 건설한 과학기술 도시이며, 지난해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어, 혁신 역량을 더욱 키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의 생태계도 갖추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지이엠은 GS건설과 협력하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희귀금속을 추출하여, 배터리 제조사인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SDI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에스아이셀, 피플웍스는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하여,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제조업체에 공급합니다. 포항은 유망 산업을 육성하며 동시에 지역 경제를 살리고 기업의 성장을 돕는, 1석3조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포항의 투자사례는 지역이 규제혁신으로 최적의 제도를 만들고 역량을 키운다면, 경제 활력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4월 규제자유특구가 처음 시행된 이후 전국 14개 규제자유특구에 84개의 규제 특례가 도입되었습니다.원격의료, 블록체인, 수소경제 등 신산업 실증이 허용되고, 지역의 힘으로 혁신산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 사업자 대부분이 특구에 입주했고, 올해부터 실증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지역과 기업이 동반자가 되어 함께 역량을 키운다면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투자가 확대될 것입니다. 정부는 자치분권으로 지역의 힘을 키우면서,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올해부터 지방소비세율이 10% 포인트 늘어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재원 이전이 본격화됩니다.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자율권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규제자유특구의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규제샌드박스 활용도 더욱 높일 것입니다.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규제자유특구를 추가로 선정하고,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겠습니다.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을 구축하여 공유경제 등 사회갈등이 있는 혁신산업 분야에서도 규제혁신의 돌파구를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포항시민 여러분, 포항제철소가 힘차게 돌아갈 때 대한민국 제조업도 함께 성장했습니다.포항 규제자유특구의 배터리 리사이클 공장이 가동되면, 4차 산업의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입니다. 전국 14개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적인 실험과 과감한 도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포항의 열기가 전국으로 퍼져나가 지역 경제와 함께 국가 경제의 활력이 살아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지역의 힘으로 우리는 성장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정부는 더 많은 자치분권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지역과 함께, 국민과 함께 ‘상생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포항이 그 희망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