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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콘텐츠산업 혁신 발표회 참석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울 홍릉 콘텐츠 인재캠퍼스 내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발표회’에 참석, 콘텐츠산업을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끄는 핵심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의지를 표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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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카자흐스탄 외교장관회담 개최
강경화 외교장관은 16일 한국을 공식방문중인 베이부트 아탐쿨로프(Beibut ATAMKULOV) 카자흐스탄 외교장관과 회담 및 만찬 협의를 갖고, 양국관계 실질협력 한반도 정세 주요 국제현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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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륙작전69주년일 맥아더장군 추모,자...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인천상륙작전 69주년일인 15일 오전 11시30분 자유공원 맥아더장군 동상 앞에서 6.25남침전쟁 발발로 수도서울도 함락된 백척간두 위기상황에서 적화함락 직전 대한민국을 구해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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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세제혜...
이르면 내년부터 공모형 리츠와 부동산펀드를 통해 얻은 배당소득은 다른 금융소득과 분리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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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추석 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추석을 앞두고 “보름달이 어머니의 굽은 등과 작은 창문에까지 세상을 골고루 비추듯이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나라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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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청년시민단체 청년전태일...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전 11시 15분부터 약 1시간 동안 2030 청년들 11명과 대담을 가졌다. 청년들은 특성화고 졸업생, 청년 건설노동자, 구직 청년, 비정규적 청년노동자, 계약직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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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수 바다 ...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논평을 통해 일본정부 의 원자력 방재담당 특임장관까지 겸직하고 있는 하라다 요시아키 환경상이 지난 10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를 바다에 버릴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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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세계자살예방의날 생명존중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세계자살예방의 날’인 10일 논평을 통해 '생명존중 사회','절망 뒤엔 희망 있다!'며 "실의에 빠진 이들에 주변에서 관심과 자활 의욕을 북돋아주자"고 주장했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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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국회 수소충전소 준공식 참석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수소경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 혁신에 더해 정부가 인프라 구축 등 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한다. 국회가 제도적 입법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열린 수소충전소 준공식에 참석해 “수년전부터 현대자동차가 발 빠르게 수소차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고, 현재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이라고 한다”면서 “그러나 세계 수소차 시장에서 기업 혼자의 기술과 열정만으로 경쟁하기에는 어려움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설치된 수소충전소는 세계 최초의 국회 내 수소충전소다. 문 의장은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와 관련해 “첫째 여야 구분 없이 뜻을 모아 제안되었다는 의미가 있고, 둘째, 규제 샌드박스 1호이며, 셋째, 안전성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국회의사당 경내 1,236(374평) 부지에 45억원의 구축 비용을 투입, 지난 5월 30일 착공한 이후 4개월 여만에 완공됐다. 특히 문 의장과 여야 정치권, 정부가 규제 혁신과 새로운 성장동력인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은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준공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종구 산자중기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윤여철 현대자동차부회장 등 국회 정부？민간 주요인사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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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소재 부품 장비 기초 원천 R&D 3000억... 일본 수출규제 등 글로벌 소재전략무기화에 대응해 중·장기적 관점의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확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 R&D 투자규모가 내년에는 약 3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고 9일 밝혔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정책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등 수출 규제 발표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대책’과 ‘핵심 원천기술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종합대책’을 마련해 연이어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전략품목 등에 대해 단기적으로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요·공급 기업의 건강한 협력모델 구축과 핵심기술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에 발맞춰 기초·원천 R&D 분야에 투자규모 대폭 확대 투자 효율 제고를 위한 R&D 추진방식 혁신과 부처 간 칸막이 해소 개방·공유·협력의 R&D 인프라 확충 등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 R&D 투자 2배 확대 먼저 약 1600억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 R&D 투자규모가 내년에는 약 3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 우선 내년에는 소재·부품 등에 특화된 기초연구실 60여 개를 지정,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의 핵심소재 기술 자립을 위한 연구 저변 확대와 기초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나노·미래소재 원천기술 개발사업을 새로이 추진해 기초연구성과를 사업화로 연결한다. 기존 25개 미래소재디스커버리 연구단 외에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의 혁신적 대체소재 원천특허 확보를 위한 연구단을 3개 신규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소재혁신 선도 프로젝트(가칭)를 통해 대학과 출연(연) 등이 보유한 원천기술과 기업의 수요를 융합하는 소재혁신 플랫폼을 구축,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기초·원천연구와 개발·사업화 연구의 간극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주로 미래소재 중심으로 지원돼 온 기초원천 R&D 투자가 잠재적 소재 전략 무기화 등에 대응해 주력산업 분야의 기술자립이 시급한 소재와 선제적 위기 대응 소재 등으로 다양화된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가적으로 기술력 확보가 시급한 100여 개의 전략품목 개발에 핵심이 되거나 보다 근본적인 대체가 필요한 필수 요소기술 30여 개를 도출한 바 있다. 투자의 시급성과 기술개발의 파급성 등을 고려해 기술개발 착수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방사광 가속기 기반의 반도체 검사용 극자외선(EUV) 광원 및 검사장비 개발과 고도의 측정 및 분석을 위한 연구장비의 국산화 기술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초·원천 R&D 투자효율 제고…R&D 수행방식 혁신 기초·원천 R&D 추진 시 산·학·연의 과도한 과제 수주 경쟁을 완화하고, 연구개발 주체 간 역할 분담과 연계를 더욱 강화한다. 기존 공공연구기관(11개) 중심으로 운영돼온 소재 연구기관 협의회를 확대 개편해 내년에 소재혁신전략본부(가칭)를 출범하고, 산·학·연 간 협업채널을 강화하고 대학·출연(연)·기업의 역할분담과 협력의 다양한 성공모델 창출을 본격 지원한다. 대폭 확대된 기초·원천 R&D사업들이 최적의 사업추진 방식을 통해 수행되도록 관련 기술 수준과 산업 성숙도 등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방식이 본격 적용된다. 과기정통부 내 기초연구와 원천기술 개발 간 연계는 물론,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와의 소재 연구 ‘이어달리기’를 강화한다. 대학·출연(연) 원천기술 개발성과의 기업 주도 후속연구 지원(이어달리기), 상용화 과정에서 도출된 공백분야에 대해 원천기술 개발 수요 대응(역 이어달리기), 기초·원천 R&D와 응용·개발 R&D의 동시 추진(함께달리기) 등 다양한 협업 모델을 발굴,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개방·공유·협력의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소재·부품 연구개발 주체 간의 정보 개방과 공유를 활성화한다. 첨단 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유기적 협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약 1700억 원을 신규로 투자한다. 먼저, 소재·부품 연구개발 과정에서 개별 연구자들이 축적한 다양한 연구데이터를 수집 공유 활용하는 소재연구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2020~2025년, 450억 원)해 연구개발의 소요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다양한 연구 성과의 연계와 융합도 촉진한다. 또한 반도체 소재·부품 연구자와 중소기업 등이 실제 반도체 공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연구결과와 시제품을 실증할 수 있도록 12인치 반도체 공공 테스트베드 구축을 지원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기존 소재 원천기술의 완성도 제고를 통한 조기성과 창출과 시급한 반도체 소재·부품 테스트베트 구축을 위해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해 추진 중으로, 이달 중 연구단 및 시설·장비 구축기관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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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정책 컨트롤타워 출범 범정부 자살예방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9일 출범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위원회를 열어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이 총리는 “자살 예방이 국정과제에 들어간 것은 아마 문재인 정부가 처음일 것”이라며 “그만큼 이 문제의 절박함을 인정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접근하지 않고는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안전망을 촘촘하게 준비하고, 지자체보다 더 좁은 범위의 지역 사회까지 이런 운동을 함께하는 체제를 갖춰야만 비로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월에 마련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과제들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우선 올해 말 완료 예정인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자살위험지역을 선정하고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과 연계해 자살 고위험군을 사전에 발굴·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 방문서비스 인력을 활용, 지역사회 중심의 취약계층에 대한 자살 위험 관리도 강화한다. 지역사회 1차 의료기관에서 자살 고위험군을 사전에 발굴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으로 연계하는 시범사업도 내년 중 추진할 방침이다.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모든 응급실로 확대하고 자살자의 유족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초기부터 개입해 행정·법률 자문비용, 치료비 일부 지원, 자조모임·마음건강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권역별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자살시도 등 정신응급 상황에 24시간, 365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응급개입팀은 경찰·구급대원과 함께 현장으로 출동해 위기평가, 안정유도, 상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자살시도 등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도 올 하반기에 추진하고 응급입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달부터 한국방송작가협회와 함께 ‘영상물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유명인 자살사건 보도의 파급효과를 고려, 사건 발생 시 자살 수단이나 유서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경찰·소방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개정된 ‘자살예방법’에 따라 ‘자살위해물건 고시안’도 심의했다. 고시안은 ‘자살위해물건’을 구체적으로 나열할 경우의 역효과 등을 고려해 ‘일산화탄소, 제초제·살충제·살진균제 독성효과를 유발하는 물질(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했다.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의 당연직 위원 13명과 민간의 자살예방 분야 전문가 10명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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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최전선 30만 사회복지사들 인권보장하...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제20회 사회 복지의 날인 7일 문재인 대통령,이낙연 국무총리,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전국지자체장,여야정당들에 "우리사회 어두운 곳 을 밝히는 등불역을 다하는 30만명에 이르는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이 참담할 정도의 밑바닥 수준이다"며 인권보장대책을 촉구했다. 활빈단은 사회복지사가 이용자에게 폭행,성추행 을 당해도 사회복지법인은 무대책에다 사회복지 법인 내에서 상습적,구조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권 침해에도 속수무책인 심각한 수준이다"며"많은 사회복지사 들은 '출근길이 지옥길'이라며 자조 한다"고 전했다. 이어 활빈단은 복지최전선 사회복지사들 사회가 ‘복지 사각지대’며 "정부,지자체는 인권사각지대 에서 고통받는 사회복지사들 인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활빈단은 정부와 지자체에 사회복지사 를 감정노동자로 구분해 보호하는 조례안의 시급 한 제정과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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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10개국 韓 신남방정책 지지협력 의...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10개국 순방의 가장 큰 성과는 우리 신남방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견인하고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이라고 6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분냥 보라칫 라오스 대통령과 5일(현지시간) 비엔티안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5일 아세안 10개국 순방 종합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 3개국 순방으로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이 되는 올해 ‘임기 내 아세안 10개국을 방문하겠다’는 공약을 조기에 달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미얀마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3일 오후(현지시간) 미얀마 네피도 대통령궁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주 보좌관은 “아세안은 이미 우리의 핵심 파트너”라며 “제조업과 인프라 건설 등 전통 협력분야 뿐만 아니라 ICT, 바이오, 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을 아우르는 첨단산업분야까지 상호 협력의 여지도 매우 크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 및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역할뿐만이 아니라 소비시장 및 직접투자 시장으로서 아세안 및 인도의 전략적 의미는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주 보좌관은 “문 대통령은 임기 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한 유일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이는 우리가 아세안과 인도 등 신남방 지역을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방증하는 것”이라며 “순방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아세안 10개국에게 우리의 진정성과 협력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세안 국가들도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 우리를 신뢰하고 장기 비전과 실질 협력 성과를 내기 위한 높은 기대와 요구를 보여주었다”며 “이를 위해 농촌 개발부터 4차 산업혁명 등 경제협력, 교류, 군사·안보 협력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논의가 전개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아세안 10개국 순방 완료를 통해 신남방 외교를 4강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올해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정상회의’는 한-아세안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아세안 10개국 순방 종합 브리핑 전문. 안녕하십니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제보좌관 주형철입니다 아세안과 인도는 우리 경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인구 20억 명에 달하는 신남방 지역은 거대한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고, 5~7% 성장률을 매년 보이는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입니다. 세계가 아세안과 인도의 높은 잠재력에 주목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세안은 이미 우리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제조업과 인프라 건설 등 전통 협력분야 뿐만이 아니라 ICT, 바이오, 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을 아우르는 첨단산업분야까지 상호 협력의 여지도 매우 큽니다. 최근 미중 갈등 및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역할뿐만이 아니라 소비시장 및 직접투자 시장으로써 아세안 및 인도의 전략적 의미는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문 대통령께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셨을 때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등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자는 신남방정책을 천명하셨습니다. 이후 2017년 11월 필리핀, 2018년 3월 베트남, 2018년 7월 인도·싱가포르, 2019년 3월 말레이시아·캄보디아·브루나이 등 국가들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 3개국 순방으로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함으로써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이 되는 올해 ‘대통령 임기 내 아세안 10개국을 방문하겠다’는 공약을 조기에 달성하셨습니다. 아세안 10개국 순방의 가장 큰 성과는 우리 신남방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견인하고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라는 점입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한 유일한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이는 우리가 아세안과 인도 등 신남방 지역을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방증하는 것입니다. 순방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아세안 10개국에게 우리의 진정성과 협력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도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 우리를 신뢰하고 장기 비전과 실질 협력 성과를 내기 위한 높은 기대와 요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위해 농촌 개발부터 4차 산업혁명 등 경제협력, 교류, 군사·안보 협력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논의가 전개되었습니다.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사람·상생번영·평화 등 세 가지 영역(3P)에서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호 방문객 수가 계속 증가하여 지난해 1,10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15%가 성장한 것입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최근 5년간 아세안 지역 출신 유학생들도 4.3배 급증하였습니다. 작년 한-아세안 상호교역액은 세계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녹록치 않은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규모인 1,600억 불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다음으로 큰 제2위 교역대상입니다. 지난해 우리 기업의 최대 해외 인프라 사업 수주처가 중동이 아닌 신남방 지역이라는 것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국내 금융기관의 최대 진출 지역도 역시 신남방지역입니다. 우리의 또 다른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와의 교역 역시 증가하고 있고, 인도는 우리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노력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앞으로 상호 호혜적·미래 지향적 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신남방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우리와 신남방 국가들이 기대하는 큰 성과를 빠르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세안 10개국 순방 완료를 통해 신남방 외교를 4강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 11월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정상회의’는 한-아세안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 정부 들어 최대의 국제행사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간 10개국 순방에 따른 종합성과를 말씀드리면서, 이번 3개국 순방의 성과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세안 국가들과 상호보완성을 강화하여 Win-Win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과는 2000년 1000억 불, 인도네시아와는 2022년 300억 불 등 도전적 교역 목표를 함께 설정하고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세안과 전반적 교역 여건 개선을 위해 현재 교역 상위 5개국 중 FTA가 이미 체결된 싱가포르, 베트남 외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과 연내 FTA 타결을 목표로 구체적인 협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부분 국가 순방 시 비즈니스 포럼 및 상담회 등을 개최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부 간 협력채널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베트남 자동차 공장 투자 등 많은 민간 기업의 진출을 돕기 위해 상대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데스크를 미얀마 정부 내에 설치키로 합의하는 등 기업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인프라 분야에서 우리의 우수한 기술력과 개발경험 등의 공유, 경제협력 산업단지 조성, 스마트 시티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등과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실증산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6월에는 우리 기업이 최초 LNG 수입 기지인 티바이 LNG 터미널을 수주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과 ICT, 핀테크, 바이오 및 전기차 등 첨단산업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번 태국 순방에서 한국과 태국이 공동개발한 전기버스, e-뚝뚝 등 한국, 태국 정상들이 공동 시승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들의 아세안 진출 지원을 위해 벤처 펀드를 조성하였으며, 싱가포르, 미얀마, 라오스 등과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류를 활용한 국내 중소기업들의 소비재 시장 진출을 위해서 한류 박람회 등을 개최하고, 말레이시아 등에서는 한류 타운 조성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태국 순방에서는 우리 중소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줄 ‘Brand K’ 론칭 행사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아세안 10개국 순방을 통해 한류의 확산과 한국과 아세안 양측 간 인적교류를 더욱 확대시키고, 양측 국민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투자와 제도적 기반도 확충하였습니다. 우리 국민 및 아세안 국가 국민의 비자발급 간소화를 위한 상호 노력을 전개하기로 하였으며, 국내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키로 하였습니다. 아세안 장학사업 확대를 통해 청년 교류 증대시키고, 공무원의 인사 교류 확대 등을 통해 인적교류를 증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태국 순방 시에 양국 교육부간 체결한 ’한국어 교육협력 MOU‘를 통해 태국 내 한국어를 채택한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고, 한국어 교원 양성 지원, 한국어 교원 파견 등에 대해 합의하였고, 이를 다른 아세안 국가들로 적극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얀마와는 양국의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양국 국민들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키로 하였으며, 아세안 국가들의 문화유적지 복원사업에 대해서도 협력하는 등 관광과 문화산업의 상호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세안과 역내 평화를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세안내 모든 국가들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기여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세안에서 1차,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는 방안도 아세안국가에서 먼저 제기했을 정도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아세안의 관심과 지지는 확고합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국가들과의 방산협력을 강화하고, 해양안보, 사이버범죄, 기후변화 등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잠수함 2차 사업을 수주하였고 차세대 전투기사업 등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외에도 신남방지역에서 다양한 방산 협력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 순방 시 태국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양국 간 국방 및 방산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아세안 7개국 순방을 통해 130개 이상의 과제를 발굴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3개국 순방을 통해 발굴된 과제를 포함하여 우리와 신남방 국가들이 공히 상호 체감할 수 있는 실질 성과를 빠르게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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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한-메콩 비전’발표 라오스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후(현지시간) 수도 비엔티안의 메콩강을 찾아 ‘한-메콩 비전’을 발표했다. 정책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분냥 보라칫 라오스 대통령과 함께 강변에서 식수 행사를 갖고 ‘한-메콩 비전’ 발표를 통해 “한국과 메콩을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한-메콩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10개국 방문 완결은 신남방정책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서 ‘신남방정책 2.0’의 중심에는 메콩국가들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메콩이 동반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상생번영 기반을 구축하고,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메콩강의 기적’을 함께 이뤄 나갈 것”이라며 “오는 11월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이를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양 정상은 메콩강변에서 함께 식수 행사를 하면서 그간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의 의미있는 발전 성과를 돌아보고,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및 한-메콩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분냥 대통령은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시행된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이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비엔티안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삶의 질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라오스를 포함한 6개국을 지나는 메콩강변에서 문 대통령이 ‘한-메콩 비전’을 발표한 데 이어 분냥 대통령과 함께 식수 행사를 가진 것은 한-메콩 협력 강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이에 대한 라오스 정부의 적극적인 호응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한-메콩 협력 강화, 특히 11월 부산에서 개최될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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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라오스에 한국 스타트업 경험 전수...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을 계기로 미얀마 네피도에서 중소기업개발위원회와 스타트업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4일 밝혔다. ▲이상화 주 미얀마 대사와 우 꼬고 르 미얀마 공업부 사업차관이 3일(현지시간) 미얀마 네피도 대통령궁에서 '스타트업 협력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정책브리핑에서 또 중기부는 오는 5일(현지시간)에는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상공부(Ministry Industry and Commerce)와 스타트업 정책 전수 및 교류, 양국 중소기업 교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한국과 미얀마·라오스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스타트업 및 혁신 정책과 프로그램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정책대화를 열기로 했다. 또 이 분야 인적 교류와 협력을 위해 공무원과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한 네트워킹과 초청 연수 사업도 추진한다. 중기부는 이번 협력을 아세안과의 다자협력으로 발전시켜 한국과 아세안의 스타트업이 자유롭게 교류 협력하는 스타트업 단일시장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스타트업 생태계가 태동하는 미얀마·라오스에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경험을 전수하는 동시에 각국 스타트업의 협력과 발전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용석 중기부 해외시장정책관은 “국내 스타트업이 신남방 지역을 발판삼아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교류·협력채널을 확대하고 최종적으로 한-아세안 스타트업 단일시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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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疏通)과 사실(事實) 개념(槪念)은 정의(定義)되지만 세상(世上)은 끊임없이 다양함을 창출(創出)한다. 조국사태’를 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명제(命題)다. 미개(未開)와 문명(文明)은 사람의 창조(創造) 창출(創出)의 산물(産物)이다. ‘조국기자 간담회’와 ‘자유한국당 공식발표’를 보면, ‘조국 관련 기사’를 보면 그렇다. 세상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 기억한다. 역사가 강자의 강변(强辯) 도구(道具)라 여기기도 하지만 역사는 냉엄(冷嚴)하다. 현대와 미래 역사는 거짓이 줄어든다. 정제된 사실이 널리 알려 질 수 있다. 소통이 왜곡되는 일이 어렵게 될 것이다. 독점이 아니기 때문이다. 역사는 오늘의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이지만 미래의 정제된 사실에 근거한 해석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조국사태’는 역사에 기록되어야 한다. 기록될 것이다. 소통(疏通 서로 의견이나 의사 따위가 막힘이 없이 잘 통하다 talk understanding communication interaction connect)은 세상을 만든다. 사실(事實 실제로 발생했던 일이나 현재에 있는 일 case actually fact indeed truth)은 세상이다. 그래서 사실과 소통은 사람의 삶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중요하다. 사람을 돕는 일은 기쁘고 즐겁다. 사람을 죽이는 일은 아니다. ‘인자가 많은 세상’이 좋다 했던가? ‘분서갱유(焚書坑儒)’로도 권력이 영원하지 못했고, 세상이 퇴보하지도 않았다. 세상 발전의 동력을 전쟁과 경쟁에서 찾는 사람이 많다. 문화 문명은 정제된 사실의 올바른 소통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람은 전쟁과 경쟁 속에서도 정제된 사실을 걸러 내고 사실을 기억하며, 올바로 해석한다. 우리는 경이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 미래는 알 수 없는 변화가 현실이 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자연이 인간보다 출중하고, 과학과 문화, 문명이 사람을 끊임없이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옛날에 책을 훔쳐보면 세상이 사람 목숨을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 어디서도 책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옛날에 ‘천리안’은 신비로운 일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지구와 우주를 볼 수 있고 믿게 되었다. 사람의 존재는 상대적으로 미미(微微)하기도 위대(偉大)하기도 하다. 인정해야 한다. 미래 어떤 날 사람은 생각과 사고 철학을 순간 주입 받아 살 지 알 수 없다. 정제된 사실을 걸러내는 일이 불 필요할 지 모른다. 선입견과 편견이 공개되어 사람 모두 공용하는 세상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 우리는 정제된 사실과 올바른 소통을 문제 삼지만 사람으로서 그럴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올 수 있다. 우주의 먼지 정도로 살 지 모른다. 사람이 우주의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 남는 세상이 될 지도 기대된다. 사람의 냄새는 사라지고 지금 우리가 겪는 사람의 일과 이야기가 없는 세상이 될 지도 가능하다. 무섭다. 재미없다. 이제, 오늘, 사람의 무지, 선입견, 편견을 내려 놓자. 이제, 오늘, 사람의 정제된 사실을 물처럼 공기처럼 받아들이자. 그래야 기쁘고 즐겁고 멋진 세상이다. 조국사태’는 다음 세상에서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지금 이 순간은 반드시 지나 갈 것이다. 화를 내려 놓고, 정제된 사실을 인정하고, 올바로 소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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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제16차 한중여성고위지도자 포럼’...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국회접견실에서 한중여성고위지도자 포럼 참석자들을 만나 "한중 (교역)관계는 한미·한일 양자교역을 합한 것 보다 더 많으며, 이러한 관계는 앞으로도 더 강화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한중 국가발전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이 매우 커지고 있으며, 여성의 역량강화가 국가발전의 화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유엔에서도 지속가능발전과제 17개 중 가장 중요한 의제로 여성문제를 다루고 있다”면서 “다양한 사회발전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사진=국회) 문 의장은 또"모두가 중국의 눈부신 발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마오쩌둥, 덩샤오핑, 시진핑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전 인민이 오늘의 중국을 이만큼 부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문자 그대로 ‘중화민국’이 됐고, 세계 중심국가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고수련 전(前)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 겸 중국차세대를 위한 위원회 주임은 “한중 양국은 가까운 이웃국가로 1992년 수교 이후 정치·경제·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다”면서 “양국이 서로 우호 협력해 나가는 것이 한중 양국과 두 나라 국민의 이익에 부합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로서 상호신뢰를 높여나가자”고 답했다. 제16차 한중여성지도자포럼’은 이날부터 6일까지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한중 양국의 고령화 문제 및 복지정책, 여성권익 보호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날 예방에는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 유춘 중국인민외교학회 회장 특별대표, 김한규 21세기 한중교류협회 회장, 이배용 前이화여자대학교 총장 등 한중여성고위지도자포럼 참석자들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한중의회외교포럼 공동회장 박병석·원유철 의원, 최광필 정책수석, 한민수 국회대변인, 한충희 특임대사, 박희석 국제국장 등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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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얀마 정상회담 미얀마를 국빈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현지시간)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얀마 상생번영을 위한 실질협력 방안과 더불어, 한-아세안 협력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정책브리핑에서 아웅산 수치는 ‘국가 고문’ 직위를 갖고 외교부장관, 대통령실장관을 겸직하며 사실상 국가수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는 7년만인 이번 미얀마 국빈 방문이 양국이 1975년 수교 이래 투자·교역, 문화·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발전시켜온 우호협력관계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이에 수치 국가고문은 문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 기조 하에 앞으로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바간이 우리나라 서원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축하하고, 미얀마가 작년 우리 관광객에 대해 비자면제를 시행한 이래 우리 국민의 미얀마 방문이 늘어난 것을 평가하면서, 양국의 문화적·인적교류 모멘텀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수치 국가고문은 한류에 대한 미얀마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미얀마측이 우리 관광객에 대한 비자 면제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양국 간 활발한 문화적·인적 교류를 통해 양 국민이 서로를 더 이해하고 가까워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미얀마의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인 ‘지속가능 발전계획’이 ‘사람’ 중심의 발전을 추구하는 공통점이 있음을 확인하고, 양 정책의 조화를 통해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미얀마 지속가능 발전 계획(MSDP : Myanmar Sustainable Development Plan)은 미얀마 정부가 2018년 발표한 2018-2030년간 중장기 경제발전 이행계획으로 평화와 안정 번영과 파트너십 인간과 지구 3대 축으로 구성돼 있다. 문 대통령과 수치 국가고문은 양국의 경제협력을 효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국기업 애로사항 전담 처리 창구인 ‘코리아 데스크(Korea Desk)’, 고위급 정례 협의체인 ‘한-미얀마 통상산업협력 공동위’ 를 출범시켜 양국 간 구체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국의 대표적 경협사업인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내 인허가 등 제반절차를 처리하는 원스톱서비스센터를 설치해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편의도 제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는 LH 공사 최초의 해외 직접투자사업으로 미얀마 건설부와 함께 양곤 인근 68만평, 총 사업비 13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이다. 나아가, 양 정상은 양국의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달라 신도시 개발, 항만 개발 등 인프라 분야 협력을 증진해가는 한편, 전력·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개발연구원(KDI)를 모델로 한 ‘미얀마 개발연구원(MDI)’, 한국의 코트라(KOTRA)를 모델로 한 ‘미얀마 무역투자진흥기구(MYANTRADE)’ 등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사업들이 미얀마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국형 기여를 통해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중점 협력국인 미얀마와의 개발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미얀마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10억 달러로 확대하고,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의 새로운 협력 모델인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을 미얀마와 최초로 추진하는 등 한국의 개발경험을 살린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문 대통령과 수치 국가고문은 우리 정부의 ‘미얀마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얀마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시범사업도 성공을 거둬 농촌개발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했다. 특히 양 정상은 한국과 미얀마가 공히 평화 프로세스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데 대해 공감하고, 양국이 각기 직면한 평화 프로세스라는 과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서로 도우며 함께 나아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미얀마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미얀마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통해 민족간 화합과 국가 통합을 이루기를 기원했다. 수치 국가고문은 그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 긍정적인 상황 변화를 이끌어 낸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올해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아 올해 11월말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올해 최초로 정상급으로 격상 개최되는 한-메콩 정상회의가 한-메콩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회담 종료 후 양 정상은 양국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2018-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코리아 데스크 설치 양해각서 통상·산업 협력 양해각서 항만개발 협력 양해각서 과학기술협력 양해각서 스타트업 협력 양해각서 서명 및 교환식에 참석했다. 서명식 후 우리 정부는 네피도 학생들의 통학에 사용되는 스쿨버스 60대에 대한 기증식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지원한 스쿨버스가 네피도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교육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