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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고통 큰 업종 감염위험 낮은 시설...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방역완화 조치는 그동안 고통이 컸던 업종이나 소외된 계층부터, 그리고 감염확산의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취해나갈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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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허술한 군납 화장품 입찰 시스...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현재 전국 군 마트(일명 PX)에서 팔리고 있는 화장품의 입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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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활빈단 민주노총 집회 긴급고발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20일 정부의 집회 자제 권고를 무시하고 서울 광화문에서 강행 할 민주노총 불법집회에 "코로나19로 다들 힘든 시기에 경제가 더 망가진다"며 노조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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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서욱장관은 북 미사일발사 안보...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북한이 19일 오전 10시 17분 함경남도 신포 일대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임진각 독개다리,강원도 철원 노동당사 앞에서 올들어 7번째 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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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울시 매년 증가 부채 및 채무 대책...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서울시에 19일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시 부채 및 채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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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수협중앙회 농어촌상생협력기금’출...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국민의힘,충남 예산·홍성)은 19일 열린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갈수록 황폐해져 가는 국내 수산업과 어민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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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자 건보증 부정사용한 유령인 3년간 11...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성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최근 3년간 해외로 출국한다. 사람의 건강보험증 도용·부정사용한 건수는 11만 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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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게이트‘특검 및 국정조사 해야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부마 민주항쟁 의 날인 16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장동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의 무능과 부실을 맹비난하며 즉각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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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 본부,사적모임 영업시간 경기...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8-31일까지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재 그대로인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한다. ▲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에서 다만 급격한 방역긴장감 완화를 방지하고 현장 의견을 고려,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제한을 완화하는 등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준비한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수도권 최대 8명·비수도권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며,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은 완화·해제하고 스포츠 경기 관람 또한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허용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5일 이와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하며 “11월부터 일상회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조정이 마지막이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10월 마지막 2주 동안 적용되는데, 이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으로써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된다. 또한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확대해 방역 체계 전환에 대한 평가 및 사회적 동의를 제고하고, 지나친 방역 긴장감 완화로 인해 급격한 유행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해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8인까지 가능하다. 또한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로 확대하는 등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해 수용성을 높였다. 아울러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과 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한다. 이에 3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현재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새벽 12시까지 완화하고, 4단계 지역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 역시 영업시간을 새벽 12시까지로 완화한다. 특히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에서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현재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는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한다. 이에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한다. 또 대규모 스포츠 대회 역시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되었으나,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하다. 결혼식은 접종 완료율 증가 및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해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3~4단계에서는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종교시설의 경우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었으나,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해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다. 이어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도록 하지만, 3·4단계 모두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유지한다. 장기간 생업을 중단하거나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해 지자체 건의 및 현장 점검 시 애로가 많은 분야의 방역조치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3~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과 3단계 지역의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을 해제한다. 이날 이 제1통제관은 “향후 2주간의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확대되고,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11월부터의 본격적인 새로운 방역체계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이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정기간이 될 수 있도록 방역과 의료대응,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일상회복 전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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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G20 회의서“질서있는 복원, 정...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세계 경제의 균열 해소를 위해 질서있는 복원, 정상화,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브리핑에서 홍 부총리는 1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3개 세션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세계경제가 국가간 불균등 회복, 보호무역에 따른 분절화, 그린·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격차 등 3가지 균열에 직면하고 있다”며 “균열의 치유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자유무역의 질서있는 복원,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의 지속과 그 이후의 질서 있는 정상화, 그린 디지털 경제로의 질서 있는 전환이 필요하다. 세션 2에서는 팬데믹 대응과 기후변화 대응, 취약국 지원이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한 글로벌 공공재(Global Commons)임을 언급하면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개편을 통한 팬데믹 대응역량 강화, 기후대응에서 국제적인 일관성 제고와 개별국 여건 고려가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저소득국 지원을 위한 PRGT 확충과 RST 신설을 지지했다. 세션4에서는 디지털세 합의안을 환영하고 신속한 시행과 정책효과 달성을 위해 다자협약, 모델규정 등 정교한 합의 이행의 틀 마련 등 신속한 후속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논의하되 그 과정에서 산업특성, 개별국 여건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 회의시작에 앞서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번 회의는 2019년 10월 이후 2년만에 개최된 것으로 오는 30~31일로 예정된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렸다. 회의는 일부 국가를 제외한 80% 가량의 회원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기구 대표 등이 대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세계 경제 위험요인 점검과 정책 공조 팬데믹·기후변화 대응 등과 취약국 지원 방안 국경간 결제 등 금융이슈 디지털세 합의안의 원활한 이행방안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 회원국들은 선진국 개도국 간 불균등한 회복세 속에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 인플레이션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아울러 섣부른 거시 정책 기조 전환의 지양과 신속하고 공평한 백신 보급,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체제 복원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백신 치료제 등 공평한 보급을 위한 공급 병목 문의 해소와 저소득국 지원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글로벌 보건 협력체제 개선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IMF SDR의 일반배분(6500억달러 규모) 재원을 활용한 기존 저소득국 지원기금(PRGT) 확충을 지지하고, 신규기금(RST) 신설도 가속화할 것을 IMF에 촉구하기도 했다. OECD 포괄적 이행 체계(IF)에서 합의를 도출한 디지털세 필라 1·2에 대해서는 지지를 표명하면서 2023년 적용을 위한 모델 규정 개발과 다자협약 마련 등 이행방안의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영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재무장관을 면담하고 양자, 다자 차원의 경제현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홍 부총리는 리시 서낙 영국 재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그린본드의 런던 증권거래소(LSE) 상장과 COP26을 계기로 양국 간의 금융 그린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는 “봉쇄 조치없이 경제를 운용하며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함께 위드 코로나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캐나다 양국 간 반도체 공급부족 등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디지털세 잔여 쟁점에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마틴 구스만 아르헨티나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는 IMF의 자본유출입에 대한 기관 견해 재검토에 있어서 자본유출입에 대한 CFM/MPM 활용이 각 국이 처한 경제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차기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스리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장관과도 만나 내년도 G20 주요 의제를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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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지원위원회 출범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다음달로 예상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구체적인 방역체계 전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합동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13일 공식 출범했다.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정책브리핑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위원회는 이달 말을 목표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경제·사회문화·방역의료 등 각 분야별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 및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첫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 누적, 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 경제·사회 전반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제·사회적 지원, 방역·의료 대응 등 분야별로 전문가 정책자문 및 국민적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민관합동 기구인 위원회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정부위원 8명, 민간위원 30명을 포함한 40명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분과별로 경제민생 7명, 사회문화 8명, 자치안전 7명, 방역의료 8명 등 각 분야별 대표 및 전문가가 합류했다. 위원회는 사회 전 분야를 포괄해 단계적 일상회복과 관련한 정책 전반에 대해 자문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첫 회의를 열었으며 이후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등 4개 분과로 나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만들어나가게 된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높은 접종완료율을 기반으로 일상회복을 추진 중인 영국·이스라엘·독일·포르투갈 등 해외 여러 나라 사례를 참고해 ‘점진적·단계적’으로 ‘포용적’인 일상회복을 ‘국민과 함께’ 추진한다는 3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분과별 논의가 필요한 의제를 검토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열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추가적인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이달 말을 목표로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에도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월 2회 이상 개최해 정부의 정책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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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본부,접종 예방접종 미완료자 중심...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예방 접종을 받은 인구가 늘어나면서 감염 전파가 차단되고 유행 규모가 좀 줄어드는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브리핑에서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진행한 박 총괄반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유사한 양상으로 유행규모가 줄어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 환자는 지난주에 비해 20.7% 감소했고, 비수도권 환자도 지난주 보다 2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치료센터는 총 89개소 1만 958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6.2%로 1만 532병상의 이용이 가능한데, 수도권은 1만 347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2.2%다. 이에 박 총괄반장은 “지난 한 주간 감염재생산지수는 0.89로 4주 연속 증가 추세에서 벗어나서 1 이하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주간 평균 위중증 환자 수도 직전 주 대비해서는 감소한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동량 추이는 계속 높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행규모가 지금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아마 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효과로 판단이 되고 있다. 예방접종률에 대해 “11일까지 1차 접종률은 전 국민의 77.9%이고 2차 완료자는 59.6%”라면서 “18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 1차 접종률은 90.6%이며 접종 완료율은 70%를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총괄반장은 “최근 8주간 만 18세 이상 확진자에 대한 분석결과,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확진된 분이 87% 정도에 달했다”고 우려하며 “아직 예방접종을 안 하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외국인 확진자 비율이 최근 2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오는 12일부터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해서 출국할 경우에 범칙금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면제나 유예를 해준다 하더라도 형사범이나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단속되었거나 또 경찰관서로부터 신병이 인계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제외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과 같이 예방접종률이 올라가고, 또 중증화율과 치명률 등이 유행이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11월부터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체계 전환이 가능하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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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도 재택치료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통제관은 8일 11월 초에 예정돼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재택치료를 널리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더라도 감염에 취약한 주위 환경이나 의사소통이 다소 어려운 경우에는 재택치료를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17개 시도는 자체적으로 재택치료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중인데, 재택치료 대상자는 지난 9월 30일 1517명에서 8일 현재 3328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수도권이 3231명으로 97.1%를 차지한다. .이에 중대본은 재택치료 확대 방안을 논의한 결과 대상자 기준 확대 건강관리 유형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지급 격리관리 방안 응급대응체계 구축 폐기물 처리방안 개선 전담조직 신설 등을 발표했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로 확대한다. 다만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이나 앱 활용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재택치료를 위해 건강관리와 응급대응 체계를 확충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관리 역량을 확대하는데,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활용해 의료진에 의한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처방를 실시하도록 하고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 특히 응급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대응 비상연락체계와 즉시 이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급차 등 다양한 이송수단을 마련한다. 재택치료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해 전담병원 외 단기진료센터, 전용생활치료센터와 같은 유연한 진료체계도 준비한다. 격리관리는 기존 자가격리체계 등을 활용해 이탈여부를 확인하고, 이탈이 확인됐을 경우에는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해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마련한다. 이밖에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류 처리하는데, 지역 내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중 밀봉 및 외부 소독해 재택치료 종료 후 3일 이후 외부로 배출한다. 이 제1통제관은 “재택치료를 확대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오늘 세부 추진방안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의료진 매뉴얼을 마련해 교육도 함께 실시하며, 지자체별로 재택치료 관리팀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의료체계 부담을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재택치료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재택치료의 원활한 확대를 위해 지자체의 세심한 준비와 시민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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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말레이시아 경제협력회 개최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7일 화상회의로 놀 하스나 바드로딘(Nor Hasnah Badroddin)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양자경제통상관계국장(차관보 대행)와 제3차 한·말레이시아 경제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양자 경제협력 강화 방안, 동방정책 2.0 협력 사업 점검, 포스트 코로나 경제회복을 위한 무역·투자 정책, 현지 진출 우리 기업 애로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말레이시아 경제협력위원회는 한-말 정상회의(2014년12월) 계기 채택된 동방정책 2.0 지침문서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제1차 협력위원회는 2016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제2차 협력위원회는 2019년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서 양측은 2014년도부터 실시되어 온 동방정책 2.0 협력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양국 경제협력 강화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양측은 동방정책 2.0 협력사업이 양국 경제협력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기존 사업 이행을 점검하는 한편 지속 추진 필요과제를 중점 관리하며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양국 교역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해 양국간 교역 및 투자의 증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측은 교역 증진 차원에서 말레이시아 진출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요청하였고, 말레이시아측은 적극 고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경제협력위원회는 코로나19로 대면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협력을 지속 확대를 희망하는 양국 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개최되었는바, 우리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국가 중 하나인 말레이시아와 제반 경제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양국 간 주요 협력사업 추진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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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속 한국경제 견고한 신뢰 재확인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한국이 역대 최저 가산금리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했다. 불안한 세계 경제 속 한국의 높은 신뢰도를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정책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는 7일 오전 약 13억 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10년 만기 달러화 표시 채권 5억 달러와 5년 만기 유로화 표시 채권 7억 유로로 나누어 발행(dual tranche)됐다. 발행금리는 10년물 달러채의 경우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에 25bp(1bp=0.01%포인트)를 더한 1.769%, 5년물 유로채의 경우 5년물 유로 미드스왑에 13bp를 더한 -0.053%다. 달러화 외평채는 지난해 최저 50bp에서 이번에 25bp로 낮아졌고, 유로화 외평채 가산금리도 지난해 35bp에서 13bp로 축소돼 모두 역대 최저 수준을 경신했다. 달러화 외평채 가산금리는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유사 잔존만기 외평채의 유통 가산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다. 2030년 만기(9년물) 달러화 외평채 유통금리를 고려할 때 10년물 유통 가산금리는 약 28bp이다. 가산금리 축소에 따라 최근 지표금리가 상승했음에도 발행금리(지표금리+가산금리)는 지난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유로화 표시 외평채의 발행금리는–0.053%로, 지난해에 이어 마이너스 금리 발행에 성공했다. 또한 해외투자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발행됐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국내에서 비대면 컨퍼런스콜 형식으로 진행된 투자자 설명회에는 50여개 해외투자기관이 참여했고, 윤태식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같은 기간 중 OECD 각료이사회 참석을 계기로 파리 현지에서 유럽 주요 자산운용사를 직접 만나 설명하기도 했다. 최종 유효주문은 달러채권이 발행액의 4배, 유로채권은 6배였다. 우리나라의 해외 자금조달 비용을 감축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외평채 금리는 우리나라 민간부문이 발행하는 외화채권의 벤치마크(준거금리) 역할을 하므로, 향후 국내기업·금융기관의 해외채권 발행금리도 함께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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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게이트 몸통 규명 위해 특검도입 촉...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 은 6일 오후 청와대앞에서 대장동비리 게이트로 온 국민의 분노가 들끓어 민란 봉기가 우려된다"며 검 경,공수처가 동시 수사중인 대장동 개발 특혜-화천대유 천화동인 설계자 결재승인 자인 몸통,뒷 배후세력 권모 전 대법관외 50억 클럽 멤버 등 사건에 연루된 정 관 법조 유력인사 들에 대해 "특검을 도입해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신속하게 규명해 국민적 의혹를 풀라"고 강도높게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후 6시께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최재형 대선예비후보가 여의도 국회에서부터 도보투쟁을 벌이며 같은 장소에서 문 대통령에 특검도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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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백신 미접종자 차별 발생하지 않...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김부겸 국무총리는 5일 이른바 ‘백신패스’와 관련된 논란과 관련해 “미접종자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 김부겸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정책브리핑에서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접종 완료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곧 출범하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는 미리미리 대안을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백신패스를 둘러싼 여러 가지 오해와 잘못된 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우려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총리는 방역관리를 빈틈없이 하면서도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백신접종률이 높아졌고 앞으로의 일상 회복에 대비하려면 의료대응 체계도 이에 맞게 재정비돼야 한다”며 “중수본은 각 지자체와 면밀히 협력하며 재택치료 시스템 구축 방안을 이번 주 내로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질병청에 따르면 4차 유행의 과정에서 확진된 사례의 92%가 백신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분들로 드러났다”며 “이는 현재로서는 백신이 가장 유효한 방역수단이라는 것을 방증해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직 백신을 맞지 못한 분들에게 18일부터는 언제든지 접종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며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를 거듭 요청했다. 김 총리는 이날부터 청소년 예방접종 예약이 시작되는 것도 언급, “최근 학교 안팎에서 학생 확진자가 부쩍 늘고 있어 자녀들의 백신접종 여부를 두고 부모님들의 고심이 클 것”이라며 “정부는 부모님들께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예방접종의 효과는 분명하고 미국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접종이 시행되고 있다”며 “의료계에서도 기저질환이 있는 청소년이나 고위험군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청소년에게 접종을 적극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질병청과 교육당국은 부모님의 입장이나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해외 각국의 접종 동향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방접종에 대한 부담과 걱정을 덜어드리려는 노력을 한층 강화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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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53주년 개천절,역천(逆天)하지말고 순...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시민단체 활빈단 (대표 홍정식)은 개천절(開天節) 4353주년일인 오는 3일 논평을 통해 "하늘이 열린 날, 배달국이 건국한 날,한민족 역사가 시작된 날을 8 천만 남북겨레,해외동포들이 가슴속 깊히새겨"겨 레염원인 남북통일을 기필코 이루어내 '한민족 번영'시대를 열자"고 촉구했다. 이어 활빈단은 북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홍익인간 과 재세 이화정신 받들어 새역사를 연 개천절에 "역천 (逆天)하지말고 순천(順天)하자”며 지구촌 평화를 깨는 핵미사일 도발 접고 선군정치를 선민 정책으로 바꾸어,"남북대화합으로 통일한국을 앞 당기고 국력을 키워 세계강국이 되어 민족번영을 이루자"고 독려했다. 또한 활빈단은 순천시,천안시에 ‘역천(逆天)하지 않고 순천(順天)하기 시민운동‘을 긴급 제안했다. 활빈단은 "개천절과 동일한 지명 의미를 담고 있 는 순천,천안에서 하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삶 의 도리이기에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국에 '순천'이란 상호를 쓴 모든 업소 에 10월중 순천시와 자매결연을 통해 하늘의 뜻대로 살자는 취지의 ‘順天운동’을 벌일 것을 이색 제안했다. 활빈단은 순천시에 순천 천안 재경향우 회장,순천고 천안고 동창회원들에게 ‘順天운동’을 벌이는 외지 업소에 순천관광 홍보물을 비치하는 등 코로나19감염이 멈추면 순천 정원 방문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방문 운동과 함께 오는 3일 을 '순천시민의 날', '천안시민의 날'로 정해 순천 ,천안 지명도를 높이자” 고 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