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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국민 보호 강...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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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중국의'서해 내해화'공정 강력 ...
해양주권 철통 수호 하라!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양식 시설로 주장하는 구조물을 여러곳에 설치에 이어 항공 모함을 띄우고 전폭기 출격 훈련도 실시하자 국익(國益)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시민단체활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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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보,아세안 관련 고위관리회의(SOM) 참...
정병원 차관보는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개최된 아세안 3(APT),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SOM)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10-11일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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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 워...
외교부는 11일 서울에서 제15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사이버사무국 워크숍을 개최했다.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 재활성화를 위한 FEALAC 비전’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워크숍에는 제10차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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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與 마트 공휴일 강제휴업,반자유 기...
소비자 불편·노동자 실직·소상공인 연쇄 피해13년 시행에도 효과 입증 안 된 제도, 민생 아닌 이념규제… 즉시 철회하라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0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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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항쟁에 가려진 조선 3대 독립운동
6·10만세운동 99주년 기리자!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1919년 3·1운동,1929년 학생독립운동과 함께 일제강점기 3대 독립운동으로 꼽혀 5년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6·10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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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물가 문제,국민에 큰 고통
2차 비상경제점검TF회의'주재…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예요?1시간은 5200만 시간 가치" 책임감 강조…"필요시 과장들도 같이 대동"주문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이재명 대통령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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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인선 발표
경제성장·민생회복 등 각 분야 전문가 포진으로 성과 강조…대통령실"민생 속도전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대통령실은 6일 정책브리핑에서 김용범 정책실장,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 대통령실 실장·수석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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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현충일 애국 선열,호국영령 충절 추...
호국보훈의달 6월,제70회 현충일인 6일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국민들에 "나라 위해 목숨 바친 애국선열과 국군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충절을 추모하자"고 말했다. 활빈단은 "조국 위해 순국한 선열들 애국정신과 국토방위를 위해 피흘린 호국영령들을 잊지 말아 야 한다"며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이룩한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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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검사징계법 및 특검법 3건 처리
검사징계권을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장관에게 부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행위,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의혹 진상규명 위한 특별검사 임명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5일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 4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사진=국회의장)이날 본회의는 검사 징계 권한을 법무부장관에게로 확대하는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처리됐다.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는 검사 징계 권한을 법무부장관에게로 확대하는 내용이다.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법무부 감찰관이 조사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검사에게 잘못이 있어도 검찰총장이 징계심의를 청구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없는 등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불식하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실종자가 발생해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인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다.수사대상은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제1호) 제1호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의 은폐·무마·회유·사건조작 등 직무유기·직권남용 등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제2호) 제2호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한 불법행위(제3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행위(제4호) 제4호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의 은폐·무마·회유·사건조작 등 직무유기·직권남용 등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제5호)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 사건(제6호)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관련된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이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 사건(제7호)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제8호)이다.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과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 1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수사준비기간(20일), 수사기간(60일), 연장(30일), 재연장(30일) 등 총 140일 이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외환 혐의를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다.수사 대상은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범죄 혐의 사건(제1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 통제·봉쇄, 인적 피해, 국회 기물 파손 등 범죄 혐의 사건(제2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경 등의 물리력을 동원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 및 기타 그 외의 방법으로 표결 방해 시도 행위를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제3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등의 체포·감금을 시도했다.범죄 혐의 사건(제4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사, 정당 당사 등의 불법 점령 및 압수수색 등 범죄 혐의 사건(제5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범죄 혐의 사건(제6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을 마련하거나 내란목적의 살인·예비·음모, 내란을 선동·선전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제7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려고 했다는 범죄 혐의 및 이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방법으로 내란·군사반란을 시도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제8호)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해 범인도주·은닉, 범죄은폐,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또는 재판·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 등을 했다. 범죄 혐의 사건(제9호)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건 등 내란·외환 행위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제10호)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제11호)이다.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과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 1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수사준비기간(20일), 수사기간(90일), 연장(30일), 재연장(30일) 등 총 170일 이내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뇌물수수 등의 의혹 사건과 명태균·건진법사 등을 통한 국정농단,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다.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우리기술 등 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 주식과 관련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정부 정책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 사건(제1호)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 사건(제2호) 김건희가 고가의 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 사건(제3호)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의혹 사건(제4호) 김건희와 그 일가,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사건(제5호) 김건희가 이종호 등을 매개로 임성근·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하는 등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제6호) 김건희 및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제7호)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등 민간인을 매개로 국가계약 및 국정운영 등에 관여해 민간인이 2022년 대우조선 파업 사태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거나,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산단) 지정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국가기밀을 유출하고, 김건희 측근이 법적 근거 없이 국가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국정을 농단했다.의혹 사건(제8호) 김건희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제9호) 김건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등을 통해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그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와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대가로 공천개입 등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주고받았다는 의혹 사건(제10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재보궐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제11호)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김건희가 대통령 지위 및 대통령실 자원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의혹 사건(제12호)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김건희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제13호)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각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 각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 사건(제14호)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각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방해했다는 의혹 사건(제15호)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제16호)다.교섭단체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속된 적이 없는 정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 1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수사준비기간(20일), 수사기간(90일), 연장(30일), 재연장(30일) 등 총 170일 이내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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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사,타지키스탄 외교부 차관 양자...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빙하 보전에 관한 고위급 국제회의(High-Leve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laciers’ Preservation, 참석 계기 파루크 샤리프조다(Farrukh Sharifzoda) 타지키스탄 외교부 차관과 양자 면담을 갖고, 양국간 기후변화 및 수자원·환경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양측은 빙하 손실 대응,수자원 및 산림 분야 개발 협력,GGGI(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를 통한 협력,파리협정 제6조 기반 탄소시장 메커니즘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사진=외교부 제공)특히, 지난해 타지키스탄의 GGGI 가입이 완료되면서 더욱 공고해진 녹색성장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양국이 GGGI를 통해 상호 호혜적인 사업을 발굴해 나기로 했다.양측은 글로벌 기후 행동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긴밀한 연대와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양국간 활발한 협의를 통해 추가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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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에 국민제안] 이재명 대통령 ...
[21대 대통령에 국민제안]21대 이재명 대통령에 청와대를 국민통화합 차원에서 '청화대(靑和臺)'로 바꾸길 국민제안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전국순회 국태민안(國泰民安)운동을 벌이는 국익 시민단체인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4일 이재명 21대 대통령이 국민대통합을 역설한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탄핵 파면'으로 어수선하고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아 나라를 바로 세우라"며 "강한 권력 기반속에 출범한 정부답게, 그 힘으로 국민대통화합 시대를 언행일치로 실천하라"고 촉구했다.이에 활빈단은 4일 일단 용산 대통령실에 집무후 청와대로 옮길 이 대통령에 "민의를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는 국가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며 "권부의 상징 이미지를 갖고 있는 청와대를 국민대통합과 대화합 차원에서 '청화대(靑和臺)'로 바꿔 활용하고 탕평 인사는 물론 민초들과 고통분담 실천한 바른 인재를 등용하라"고 깨어있는 국민의 바른 소리를 담아 제21대 대통령에 활빈단 '국민특별제안'1호로 공개 제의했다.또한 활빈단은 정권 말기가 되면 기왓장 깨지듯 하는 청와대(靑瓦臺)를 청화대 (靑和臺)로 시스템까지 확 바꿔 국민대통화합시대를 열고 "청화대 경내에 주경야학 집현원으로 '국가발전정책대학(원)'을 설립해 나라의 미래를 이끌며 국가발전을 실천할 주역들을 양성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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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이달의 6.25전쟁영웅
청춘을 바쳐 조국을 지키며 투혼을 발휘한’<육군사관학교 생도 1, 2기> 선정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2일 6.25전쟁 당시 생도전투대대’에 편성되어 주요 전선에서 용감히 싸우며 전쟁 승리에 기여한 <육군사관학교 생도 1, 2기>를 ‘6월 이달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사진=국가보훈부 제공)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은 38선 전역에서 야포 사격과 함께 옹진반도와 개성, 전곡, 포천, 춘천, 양양 등지를 통해 전면 남침을 개시했다. 북한군 제1군단은 ‘서울 점령과 국군 주력의 격멸’을 목표로 연천과 운천을 거쳐 의정부로 이어지는 지역에 전력을 집중했다. 특히, 포천에서 퇴계원으로 이어지는 47번 국도의 분기점인 내촌면 내리 일대는 적의 수중에 들어갈 경우 의정부와 포천 방면 아군의 퇴로가 차단되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그러나 당시 이 지역을 담당하던 국군 제7사단은 전황의 급박함 속에 병력을 재배치하게 되었고, 해당 지역은 방어 공백지대로 남게 됐다.중서부 전선의 전황이 급격히 불리해지자, 채병덕 총참모장은 이준식 육군사관학교장(당시 준장)에게 “생도들로 1개 대대를 편성하여 경찰대대와 함께 372고지와 330고지(포천)로 출동, 남침한 적을 격멸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임관을 불과 보름 앞둔 1기생과 입교한 지 25일밖에 되지 않은 2기생 등 총 539명의 생도들이 교육훈련을 중단하고 ‘생도전투대대’로 편성됐다.6월 25일 오후 4시, 전투 편성을 마친 생도들은 민간 차량에 나눠 타고 기산리 방향으로 출동했으며, 포천에 위치한 372고지의 방어를 맡았다. 철야 경계 태세 속에서 밤을 지샌 생도들은 다음날 진지 구축을 시작했으며, 뒤이어 도착한 경찰대대 300여 명은 372고지 동북쪽의 330고지를 방어했다6월 26일, 의정부를 점령한 북한군 제3사단 9연대는 경찰대대가 방어 중인 지역으로 진출했다. 경찰대대는 막강한 화력을 앞세운 북한군의 공격에 밀려 고지 남쪽으로 후퇴해야 했고, 북한군은 생도전투대대를 향해 박격포와 대전차포 등을 앞세운 정면 공격을 감행했다. 이에 생도들은 보유한 화력을 총동원해 북한군을 격퇴하며 전선을 사수했다.그러나 북한군은 새로운 병력을 투입해 재차 공격에 나섰고, 생도들은 백병전까지 벌이는 치열한 전투 속에서도 진지를 끝까지 사수했다. 같은 날 저녁, 생도전투대대는 태릉으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받고 철수했다.이후에도 생도들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북한군의 남침에 맞서 지연전과 유격전을 전개했으며 특히, 13명의 생도는 서울에 남아 잔류한 병력과 함께 ‘불암산 유격대’를 결성하여 끝까지 적에 맞서 싸웠다.육군사관학교 생도 1, 2기는 6‧25전쟁 기간 동안 총 245명이 전사하는 큰 희생을 치렀으나, 주요 전선에서 활약하며 6‧25전쟁 승리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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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우방국 온두라스와 협력 논의
정기홍 재외국민보호·영사 담당 정부대표는 30일 한국국제교류재단 초청사업으로 방한 중인 온두라스 외교부 카를로스 가르시아(Carlos Garcia) 영사·이민 담당 차관을 면담하고 양국관계 증진 이주 문제 관련 협력 진출기업과 교민 보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대표는 우리나라가 중남미 우방국 온두라스와 1962년 수교 이래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다.(사진=외교부 제공)정 대표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양국이 통상·투자, 인프라, 디지털 전환 등 경제협력뿐 아니라, 문화와 민간 차원의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를 희망하고, 온두라스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과 교민사회에 대한 온두라스 정부의 관심을 요청했다.또한, 정 대표는 우리 정부가 중남미의 이주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작년에는 온두라스 소재 국제이주기구(IOM), 유엔난민기구(UNHCR)를 통해 인도적 지원을 했다고 설명하면서, 온두라스의 이주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가르시아 차관은 한국이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온두라스의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것을 평가하고, 특히 한국의 농업과 산림 분야 개발협력 사업이 온두라스의 기후변화 대응과 식량안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이 온두라스의 이주 및 난민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의를 표했다.정 대표와 가르시아 차관은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과 같은 지역기구, 유엔과 같은 다자기구에서 양국 간 협력관계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국제무대에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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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한-이란 국장급 정책협의회 개최
외교부 정광용 아프리카중동국장은 29일 서울에서 알리 아스가르 모함마디(Ali Asghar Mohammadi) 이란 외교부 아태국장과 제7차 한-이란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양측은 오랜 기간 최대 양자 현안이던 동결자금 문제가 2023년 해결된 이래 양국 관계가 우호적으로 발전해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관계 문화 학술 인적 교류 국제무대 협력 최근 지역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사진=외교부 제공)정 국장은 이란 핵 문제 관련 최근 이란과 미국 간 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정 차관보는 지난 28일 정책협의회에 앞서 모함마디 국장을 접견하고, 지난해 고위급 교류*를 계기로 마련된 양국관계의 긍정적 모멘텀을 지속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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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커지는 국제환경 속 다자경제협력...
외교부는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제20회 제주포럼(28-30일) 1일차인 글로벌 불확실성 속 다자경제협력 증진”세션을 개최했다. 이번 세션은 글로벌 불확실성의 심화가 G20, G7, APEC 등 주요 다자경제협의체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국제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한국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모색하고자 기획했다. 최경림 前 G20 국제 협력대사(G20 셰르파)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디안 트리안샤 쟈니(Dian Triansyah Djani) 前 인도네시아 G20 공동 셰르파, 스콧 스나이더(Scott Snyder)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대외협력 부원장, 켄 잉글랜드(Ken England) 캐나다 외교부 동북아과장 등 전현직 정부 학계 인사들이 패널로 발제를 진행했다.(사진=외교부 제공)최 前 대사는 오늘날 지경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글로벌 현안들이 복잡다단해짐으로써, G20, G7, APEC 등 주요 다자경제 협의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한국의 올해 APEC 의장국 수임이 다자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에 적절한 기회라고 언급했다.이어진 발표 및 토론에서 발제자들은 오늘날 다자경제 협의체들이 직면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국가간 협력과 연대의 모색 노력이 절실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협의체별로 회원 구성 및 성격이 다양하여 다양한 적응의 양상이 노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공유하면서, 이러한 변화 및 적응의 과정 가운데 국제사회의 중견국인 한국이 기여해나갈 지점이 존재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구체적으로 스나이더 소장은 주요국 간 갈등, 공급망 분절화 등 이미 긴장 요인이 존재하던 전후 국제경제 질서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로 가일층 도전에 직면해있다. 이에 쟈니 대사는 올해 남아공에 이어 내년 미국이 G20 의장국을 수임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전기라고 지적하고, 올해 한국이 의장국인 APEC에서 도출되는 협력 성과가 G20 등 여타 협력체의 논의 진전에 긴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안 부원장은 약 2주전 제주에서 열린 APEC 통상, 교육, 고용장관회의 등에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 공동성명이 도출되는 성과가 거양되었음을 상기하고, 하반기 경주에서 개최될 정상회의에서 인공지능과 인구구조 변화에 초점을 둔 성과물 도출이 추진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잉글랜드 과장은 올해 G7 의장국으로서 캐나다가 공동체의 안전 및 안보, 디지털 전환과 핵심 광물 등 에너지 안보,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민관 협력의 증진 등)에 초점을 두고 정상회의 등 각급 협의를 준비 중임을 소개하였다. 특히, 이는 한국의 APEC 중점과제와도 밀접히 연계됨을 상기하면서, G7이 비록 소수 국가간 협의체이나 항상 한국과 같은 주요 협력국 등 파트너들과의 협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이번 세션은 올해 우리나라가 주요 경제협력체 중 하나인 APEC의 의장국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가운데, 현 국제 경제협력 전반이 직면한 도전요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이처럼 다양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 G20 등 다양한 협력체들의 논의를 주도해나가기 위해 노력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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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선 후보직 사퇴 하라
활빈단,바가지(바른후보가려 지도자 찾기)캠페인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28일 논평을 통해 제21대 6·3 대통령선거에 나선 후보들 3차 TV토론회(27일,MBC 스튜디어)에서 차마 입에 못 담을 역대 최악의 저열·혐오스러운 성폭력적인 부적절하고도 치명적인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 “대선후보로서 자격이 전혀 없다.”며 “정치역정에 꼬리표를 평생 흑역사로 달고 다닐테니 즉각 사퇴하던가, 후보 단일화에 지체없이 응해 용퇴하라”고 요구했다.앞서 명색이 대통령을 바라는 대권주자인 이준석 후보는 27일 온 국민이 지켜보는 생방송 TV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얘기할 때 ‘여성의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면 여성혐오에 해당 하나요”라고 황당하기 이를데 없는 적나라 한 저질의 저속한 표현으로 질문을 했다. 이어 이 후보는 고등학교 욕설 사례라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너희 어머니의 중요 부위를 어떻게 찢겠다’는 얘기를 했다”면서 과거 이재명 후보의 가족사와 관련된 성폭력적 발언표현을 끄집어 냈다. 한편 활빈단은 공정공명 선거와 국가를 경영할 참지도자를 바라는 주권자이자 세금내는 납세자인 4439만명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NGO시민사회단체들 이 나설 때다”며 “‘바가지’(바른후보 가려 참지도자)찾기 공익 캠페인을 본선거전일 인 6월 2일까지 전국에 걸쳐 벌일 계획이 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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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골간 국제감축사업 세부 이행규칙 최...
한국과 몽골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제1차 한-몽골 기후변화 협력 공동위가 27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동위에는 조계연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과 바트히식 푸레브더(Batkhishig Purevdoo) 기후변화특사 겸 몽골 환경기후변화부 장관보좌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하이브리드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양국 정부 및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련 공공기관 포함 약 30명이 참석했다.(사진=외교부 제공)이번 공동위는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에 따라 양국 간 기후변화 협력협정 이행을 위해 개최된 첫 번째 회의로 양측은 파리협정 제6.2조 이행 관련 국내정책 양국 간 파리협정 제6.2조 국제감축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양측은 파리협정 제6.2조 협력이 양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달성 및 몽골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한국이 제안한 몽골 매립장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몽골 게르 지역 온실가스 국제감축 정부간 사업 등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우리측은 파리협정 제6.2조 협력에 대한 환경건전성 기준과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레디니스(Readiness) 프로그램도 소개했다.특히, 이번 공동위에서는 양국 간 국제감축사업 이행을 위한 세부 규칙 및 절차가 최초로 채택되어, 한-몽골 간 녹색 투자를 촉진하고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이행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은 ‘25.5월 현재 9개 국가와 기후변화 협력 기본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중 최초로 몽골과 국제감축사업 이행을 위한 세부 이행규칙 채택작년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파리협정 제6조 이행규칙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국제탄소시장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양측은 투명하고 건전한 국제탄소시장 발전이 전지구적 기후행동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번 채택된 세부 이행규칙을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질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