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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국내 반도체 기술 첨단국방건설의 ...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29일 GRAVITY 서울 판교호텔에서 미래 첨단무기체계의 핵심인 국방반도체 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 업체 및 전문가 등의 지혜를 모으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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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 제도’시...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47개 기관은 창작물 구매 전체 총액을 기준으로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 공연, 미술품 등 창작물로 구매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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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쌍룡훈련·美항모 입항 겨냥 탄도미사일...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북한이 27일 오전 7시 47분 올해 8번째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또 발사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밖에 낙하하자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한미연합훈련 반발성 무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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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일본 외무상 관방장관에 협력 ...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일본 외무성 각료급 초청 프로그램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일본의 정부 및 의회 측 인사, 전문가 등을 면담하며 통일·대북 정책과 관련해 한일 간 협력 방안을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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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 개최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백만기, 이하 ‘지재위’)는 오는 24일 국정원,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특허청, 관세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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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미 북한인권단체 ...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은 그레그 스칼라튜 (Greg Scarlatoiu)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을 면담하여,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국제사회 내 북한인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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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에 국민과의 소통창구‘노동의 미...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노동개혁에 대한 청년세대 및 국민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노동의 미래 포럼’이 21일 KT&G 상상플래닛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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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프리카 교역 투자 늘린다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한국과 아프리카가 새로운 통상환경에 대응해 교역·투자 확대 방안 모색에 나섰다. ▲ 안덕근 산업통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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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만 누리는 의원 정수 증원 반...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18일 여야정당간 극심한 대립과 갈등속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한 선거제도 개편안 3개 안 중 소선거구제를 골자로 하는 2개 안이 모두 의원 정수를 350명으로 늘리는 안으로 "국민들은 밥값도 못하며 특권만 누리는 의원 정수를 줄이자고 요구한다"며 "비례대표만 50명 더 늘리는 의원 증원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활빈단은 정치개혁을 위해 의회제도를 개편한다는 명분으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을 "국민이 동의하겠느냐"며"국민 반대에 부닥칠 선거제 꼼수 개편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활빈단은 국민분열 해소와 대통합을 이루는 국익적 차원의 정계개편이 아닌 당리당략 방향속에 "의원정수 증원을 결사 반대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활빈단은 내주부터 '국회의원 특권·특혜 폐지 국민행동'전국 순회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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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승선인원 2명 이하도 구명조끼 상시 ...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기자=앞으로 안전조업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의무가 확대되고 기상특보가 발효될 땐 조업이 제한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영시 동호항에서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정책브리핑에서 어선안전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6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8일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의 후속 조치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확대되고 기상특보 발효 시 조업이 제한된다.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또 어선의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도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어선의 출입항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출장소 등 신고기관의 장은 기상특보 발효 때 어선의 출항만 제한할 수 있었으나 기상특보 발효 전 출항한 어선의 조업도 제한할 수 있다. 어업인의 민원 편의성도 개선된다.기존에는 어선의 소유자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에 교신가입 신청 때 무선국 허가증 등 교신가입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어선출입항신고서 등 민원신청서에 유의사항 및 처리절차를 표기해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에 대한 이해도 돕도록 했다.서해조업한계선의 범위를 명확하게 표기해 일부 어선들의 월선을 예방하고 북쪽과 인접한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인근 지역·도서 어선이 어장에서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출어선 안전보호지침 수립근거가 마련됐다. 어선법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지 않고 출항하는 어선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어선출입항신고서에 어선검사 유효기간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 내 ‘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다음 달 26일까지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 우편·전화·팩스·이메일,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에는 구명조끼 착용의무 확대 등 어업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민원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어업인의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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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한국 반도체 수출규제 해제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정책브리핑에서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일본측이 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종과 관련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도 일본 측 조치와 동시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이후 14∼16일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과 제9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했다. 정책 대화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교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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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및 대형시설 개방형 약국 마스크 ...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정책브리핑에서 오는 20일부터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한 제2차장은 “지난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일 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감소했고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과 대형시설 안 개방형 약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 하지만 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와 고위험군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의무를 유지한다. 한편 한 제2차장은 “다만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분들께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제2차장은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만 58명으로 전주 대비 7.4% 증가해 11주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1주 연속 감소하고 사망자도 5주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역상황은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2020년 1월 중단되었던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운송도 오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일상 회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제2차장은 “온전한 일상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고위험군 대상추가 접종률과 치료제 처방률을 높여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최소화해 나가고 ‘코로나19 일상 회복 로드맵’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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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덕도신공항,2029년말 조기 개항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가덕도신공항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일정에 맞춰 2029년 12월 조기 개항한다. ▲ 박지홍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열린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국토부) 국토부는 정책브리핑에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공법·공항 배치(Layout)·로드맵 등을 밝혔다. 중간 보고회에는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 등 지자체 관계자와 해양수산부, 국방부(해군·공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 관계기관 및 기본계획 용역의 전문가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우선 건설공법과 관련, 공항건설에 적용 가능한 매립식, 부체식, 잔교식 3개 공법 가운데 총 7회의 전문가 자문회의와 관련 지자체 협의를 거쳐 사전타당성 조사결과와 동일한 매립식 공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립·부체·잔교식 공법 모두 기술적으로는 공항 건설이 가능하나 부체식은 공법 실증연구, 부체식 해상활주로에 대한 국제기준 정립 등 사전 절차 준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며 잔교식 공법은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계류장 등 공항시설은 육상과 해상에 걸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사전타당성조사에서 가덕도신공항을 전부 해상 매립하기로 했지만 기본계획에서는 육상과 해상에 건설하기로 공항 배치를 변경했다. 이를 통해 해상 매립량이 사전타당성조사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육상 절취부에서 여객터미널 공사를 조기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27개월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고 오는 2024년 말 공사에 착수해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정 총 사업비는 13조 7000억원이다.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담당한 용역사는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조기 보상, 부지조성공사 통합발주 등을 제안했다.통상 실시계획 이후 착수하는 보상을 기본계획 수립 이후 가능하도록 기본계획 고시에 포함하면 공사 착수 시기를 약 1년 단축할 수 있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 시 보상을 위한 사업인정이 가능하게 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연내 개정을 추진 중이다.부지 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 입찰하는 단일공구 통합발주(턴키) 방식으로 하면 공사 기간이 29개월 단축될 수 있다. 국토부는 2029년 12월 개항을 적시하고 대규모 사업량으로 통합발주하면 민간 기업이 효율적인 대규모 장비 투입, 신기술·신공법 적용 등을 통해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역사는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자 전문사업관리조직(가칭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신설하고 종합사업관리(PgM)를 설계 단계부터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박지홍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은 “조기개항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국방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 및 부산시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사업기간 단축뿐 아니라 신공항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지역개발과 조화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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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등유·LPG 사용 취약계층에 난방비 ...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등유·액화석유가스(LPG)로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책브리핑에서 지난 1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취약계층 등유·액화석유가스 난방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다. 지난해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를 수급한 세대 및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 등은 제외한다. 신청은 다음 달 7일까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장·통장·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기준 및 타 급여 수급여부 확인, 주거지 방문 등을 거쳐 등유·LPG 난방 여부 조사 뒤 결정한다. 지원대상에 선정돼 행정복지센터로부터 통지를 받으면 카드사에 전용 카드를 신청해 발급(기초생활수급자)받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수령(차상위계층)해 오는 6월 30일까지 난방용 등유·LPG 구매 때 현금 대신 사용하면 된다. 다만 지난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고 있는 세대는 59만 2000원에서 지난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카드 또는 쿠폰을 오는 6월 30일까지 사용 후 잔액이 남은 세대에 한해 잔액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 제출 때 등유ㆍLPG 구입비를 환급한다. 등유·LPG 공급자는 지원대상 가구에 에너지를 공급 후 종이쿠폰을 받아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현금으로 정산하며, 공급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다. 전용카드는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사용액은 카드사가 직접 정산하므로 공급자가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없다. 이번 지원은 지난달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상향,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할인 확대 등과 함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의 일환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지원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조치인 만큼 지자체·에너지업계와 협력해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및 신속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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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원전사고12주기-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12주기를 맞아 일본에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활빈단은 오는 16-17일 방일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한일정상회담 석상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일본 정부에 원전 오염수 장기 보관을 요구해 방류 위험에 적극 대응하라"며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남해안을 관장하고 일본과 가까운 지자체장들인 박형준 부산시장·박완수 경남지사·김두겸 울산시장·오영훈 제주지사가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일본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겠다는 방침이지만,삼중수소(트리튬)는 걸러내지 못하기에 오염수에 깨끗한 물을 섞어 농도를 낮춘 뒤 바다로 방출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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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추가지원 대...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저리 대출이나 긴급주거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피해확인서 발급을 앞당기기로 했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정책브리핑에서 지난 9일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임차인 간담회를 한 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피해확인서를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한 경우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경매 절차가 종료돼 피해가 확정된 이후에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고 이 확인서가 있어야 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유효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생업에 바쁜 피해 임차인이 대출·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반영된다. 긴급주거 선택권은 확대된다. 지금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긴급지원주택에 들어가려면 6개월치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에 살던 집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주택에만 들어갈 수 있다. 기존 거주주택이 50㎡인 경우 51㎡의 긴급지원주택에는 입주가 불가했다. 앞으로는 월세는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기존 주택의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유사한 면적이면 입주가 가능해진다. 또 긴급지원주택에는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으나 2년 이후에도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가 퇴거 후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저리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대 3억원 이하 전셋집까지 가구당 2억4천만원을 연 1∼2%대 금리로 대출받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피해 임차인이 보증부 월세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대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디딤돌대출은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해주고 보금자리론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10%포인트 완화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은행권과 전세대출 보증기관에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4월 1일 이전에 전세사기 주택 경매·공매 절차가 시작됐더라도 4월 1일 이후 매각이 진행된다면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후순위 국세 당해세만큼 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는 국세기본법이 4월 1일 시행되는 데 따른다. 심리상담을 원하는 피해자를 위해서는 비대면 상담과 전국 500곳 협약센터에서의 방문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1인당 최대 3회)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에서 마련한 피해 임차인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일상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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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한-EU 공동위원회 개최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제19차 한-유럽연합(EU) 공동위가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과 군나 비건트(Gunnar Wiegand) EU 대외관계청 아시아태평양실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했다. ▲ 아이콘제19차 한-EU 공동위원회 개최.(사진=외교부) 한-EU 공동위는 2001년 이래 매년 서울, 브뤼셀에서 교대로 개최되고 있으며, 2012년부터 경제·통상을 다루던 기존 의제에서 벗어나 정무·경제·안보·사회·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협의채널로 기능과 역할 확대했다.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며, 양자 차원은 물론 지역·국제 현안 대응에 있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EU와 (1) FTA(2011년 7월 발효) 기본협정(2014년 6월 발효) 위기관리활동참여협정(2016년 12월 발효)을 모두 체결한 국가이다. 양자관계 차원에서, 양측은 EU 경제입법 포함 경제안보 및 공급망 협력 기후변화·에너지 및 환경 디지털 파트너십 보건 협력 등 한-EU 경제협력 전반에 대한 현황 및 성과를 점검했다. 특히 이 국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핵심원자재법(CRMA) 등 최근 EU 경제입법 관련 우리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WTO 규범 및 한-EU FTA와 합치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비건트 실장은 한국측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EU 입법은 역내외 기업들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양측은 美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동향을 공유하고, 한-EU 및 글로벌 차원에서 호혜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글로벌 협력 차원에서 양측은 WTO 다자무역 체제 강화를 비롯, 2030부산세계박람회 등 국제무대 협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인태전략 인권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공동위는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은 한-EU 양측이 글로벌·지역 이슈 협력 및 양자간 실질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 국장은 당일 오후 마이브 루테(Maive Rute) EU 집행위 성장총국 부국장을 면담하여,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 EU측 최근 경제입법 제정 계획을 청취하고 한-EU간 공조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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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스웨덴 북극협의회 개최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외교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차 한-스웨덴 북극 협의회 개최했다. ▲ 제1차 한-스웨덴 북극 협의회 열어.(사진=외교부) 이날 양측 대표단 : (수석대표) 홍영기 극지협력대표, 루이즈 칼라이스(Luise Calais) 스웨덴 북극고위관리(SAO) (한국측) 외교부, 해수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극지연구소(KOIPRI), (스웨덴측) 외교부, 주한스웨덴대사관, 스웨덴극지연구사무국(SPRS)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 북극이사회 옵서버로 가입한 이래 북극에서의 기후변화, 북극항로 등 북극 관련 국제 이슈에 대한 대응과 과학연구, 해양, 인프라, 에너지 등 분야별 협력 의제 발굴 및 협력 심화를 위해 6개 북극권 국가들과 양자 북극협의회를 개최해오고 있었다. 북극이사회는 북극에 관한 여러 현안을 논의하는 정부간 협의체로 1996년 발족하였으며, 회원국은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미국, 스웨덴, 아이슬란드, 캐나다, 핀란드 등 8개 국가이다. 한-스웨덴 북극협의회는 스웨덴과 최초로 개최한 양자 북극협의회로써, 우리나라가 북극이사회 회원국과 운영하는 양자 북극협의회를 확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협의회 계기 양측 수석대표는 한국과 스웨덴, EU의 북극 전략과 정책 및 북극이사회 동향과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양국 간 북극 과학연구, 인적교류, 에너지·통신 분야, 녹색해운·수산·조선 분야 협력방안에 관해 협의했다. 특히, 양측은 양국 연구진이 북극다산과학기지가 위치한 니알슨 과학기지(제플린 관측소)를 공동 활용한 북극대기 연속관측 등 양국 간 의미 있는 과학 분야 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극지 전문가 양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과학연구와 인적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한국과 스웨덴 모두 쇄빙선을 보유한 국가로서 이를 활용한 공동연구 추진, 스웨덴측의 해저 광케이블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측 참여 방안, 북극권 국가인 스웨덴의 풍부한 전략자원과 우리나라의 강점인 배터리 분야 간 협력 가능성, 북극지역 온난화 속도를 늦추기 위한 녹색해운(green shipping) 분야 협력 가능성 등에 대해 협의했다. 현재 북극권 기온상승 속도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 속도의 4배에 이르는 등 북극권의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북극권 해빙에 따른 북극항로, 북극권 경제개발, 북극권에서의 지정학정 경쟁 등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한-스웨덴 북극협의회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발전 등 양국 북극 정책에 대한 이해가 제고되었으며, 특히 양국은 북극에 관한 주요 논의의 장인 북극이사회를 통한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올해 북극이사회 옵서버 가입 10주년을 맞는 우리나라는 신뢰할 수 있는 북극협력의 파트너로서 북극에서의 기후·환경·원주민협력 등 북극권 핵심 현안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며, 스웨덴뿐만 아니라 여타 북극권 국가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