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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대응 범부처 현장 지원단 가동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을 가동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3일 일본 수출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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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대마도상륙 시위활동 입국거부,6시...
활빈단 홍정식,대마도상륙 NO아베 기습시위하려다 최근 반일극일 시위활동으로 입국거부에다 6시간 억류 및 조사당해.. 부산일본총영사관 앞에서 지난 18일 강력한 항의하며 독립운동가 최해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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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도끼 만행 43주년 국가안보 철통 강...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16일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등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쏘는 망발을 자행하자 긴급논평을 통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인근에서 미루나무 정지 작업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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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불안 야기하는 조직폭력세력 발본색원...
불경기 장기화에 따른 “사행성 도박, 마약 폭력”을 사회 안정 차원에서 뿌리 뽑아야 사행성 오락이나 도박, 보이피싱, 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 나가야, 사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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靖國신사 공물봉납 아베 신조(安倍晋三)日...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제74주년 광복절 논평을 통해 일본 패전일이자 종전일인 이날 도쿄(東京)도 지요다(千代田)에 있는 야스쿠니(靖國)신사에 공물을 봉납한 對韓 경제보복전 주범 아베 신조(安倍晋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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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적 수치인 나라를 빼앗긴 경술국치일 ...
나라를 잃은 경술국치일 8.29.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국치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기 위해 조기 달고 의미 생각해야 나라에 힘이 없어 일본침략을 막지 못해 일본에 국권을 빼앗긴 슬픈 날로 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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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하반기 16조 5000억 SOC 신속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책브리핑에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하반기 중 공공임대주택 건설 5조 1000억원, 도로 5조 9000억원, 철도 5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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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주년 광복절 정부경축식 개최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제74주년 광복절 정부경축식을 오는 15일 오전 10시, 독립기념관에서 독립유공자와 각계각층의 국민, 사회 단체 대표, 주한외교단 등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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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비상한 각오로 경제상황 대처 문재인 대통령은 13일“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이는) 올바른 진단이 아닐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책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신용 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며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전 피치에서도 우리니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단계 높은 ‘AA-’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었으나 우리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며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건전성과 통화금융 까지 모두 고려해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심을 확고히 잡으면서 지금의 대외적 도전을 우리경제에 내실을 기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의지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린다면 세계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고 빠르게 변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부터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한다”며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신속한 결정과 실행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에 범국가적인 역량을 모아 대응하면서도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함께 차질없이 실행해야 한다”며 “투자·소비·수출 분야 점검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진작에 힘을 쏟으면서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등 투자활성화에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생활 SOC 투자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생활 SOC 투자는 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 인프라를 개선해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문화·복지 등 국민생활의 편익을 높이는 정책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분명하므로 지자체와 협력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이 막바지에 있다”며 “부품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등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나 대외 경제 하방리스크에 대응해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도 지금 시점에서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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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 일본제품 불매 컨트롤타워 세... 광복절을 3일 앞두고 국민대통합 만세대행진이라는 주제로 지난 21년간 충남 천안독립기념관에서 3.1운동정신계승 행사와 함께 일본제품불매운동을 펼쳐 온 나라사랑국민운동본부(본부장 염남훈, 이하 나사본)가 이번에는 일본 아베정부의 경제침락에 맞서 나라사랑의병대를 조직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플랜으로 36년간 일본과의 경제 전쟁에 돌입한다고 밝혀 일본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나사본은 12일 충남 천안지역 33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일본의류 브랜드인 천안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이번 경제침략전쟁은 그 동안 일본이 감행한 각종범죄 행위를 은폐할 속샘으로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한 마당에 치졸한 싸움을 먼저 걸어와 생긴일이다며, 대한민국은 명백한 피해자 입장에서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며,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한마음 한뜻으로 대동단결하여 끝까지 일본제품불매운동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임시의정원 초대의장을 지낸 석오이동녕선생과 독립운동가 유관순열사의 나라사랑 정신이 깃들어 있는 대한민국 정신문화의 수도인 충남 천안에 일본제품 불매운동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나라사랑의병대를 조직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전국과 세계를 그물망으로 촘촘히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불매운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들은 36년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플랜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전개 NO STOP JAPAN스티커 차량 및 상가 부착운동 전국 읍,면,동에 일본제품 불매현수막설치 이웃과 만나면 안녕하세요?를 일불하세요? 로, 안녕하십니까?를 일불하십니까? 로 인사하기운동(일불은 일본제품불매를 줄인말이다) 일본제품 안 팔고, 안 사고, 안 먹고, 안 입고, 안 보고, 안타기운동, 일본여행 안가기운동, 국제 사회의 공감대를 확대하고 전 세계 한민족과 함께 일본제품 불매운동전개 등을 펼쳐나 갈 계획이다. 이날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나사본(나라사랑의병대) 염남훈본부장은 “경제 침략 등 최근 일련의 일본 아베 내각의 태도를 봤을 때 우방국의 모습이 아니다” 면서 “만약 일본이 개헌을 통해 자위대를 헌법 9조에 명기하는데 성공한다면 전범 국가인 일본이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우리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안보위협국이 될 수 있다며 결국 우리가 일본제품을 사면 그 돈으로 다시 우리를 공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경제 및 안보에 대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범 국민 운동으로 막아내야 한다”며 나라사랑의병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나라사랑의병대 발대 및 일본제품 불매운동캠페인에는 나라사랑국민운동본부, 석오이동녕선생선양회, 3.1여성동지회천안시지회, (사)충남소비자공익네크워크, 대한어머니회천안시지회, 이웃사랑국민운동본부, 천안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한민족세계화운동본부, 천안시자율방재단, 성정상가번영회, 천안동남구자율방범연합대, 천안시자원봉사연합회 단체, 천안시보훈단체 등 충남천안지역 3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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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오는 10월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 확대(최대 10년) - 전매제한기간 내 매각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우선매입 활성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분양가상한제 실효성 강화 및 후분양 기준 강화 - 거주의무기간 도입(수도권 공공분양 - 수도권 공공택지·민간택지) -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분양가 타당성 검증체계 강화 -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아파트 후분양 건축공정 기준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일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2018년 11월 2주부터 32주간 하락했으나, 6월 4주 보합 후 7월 1주부터 34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상승세는 투자수요가 집중된 강남권 재건축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인근 지역의 신축 아파트와 다른 자치구의 주요단지도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1년간 서울의 분양가 상승률은 집값 상승률보다 약 3.7배 높았으며, 이 같은 분양가 상승이 인근 기존주택의 가격 상승을 이끌어 집값 상승을 촉발할 우려도 존재한다. 최근 1년간(2018년 7월-2019년 6월) 서울 아파트가격상승률 분양가격 상승률 : 5.74% 21.02% 이다. 분양가 상승 - 기존주택으로 수요 이동 - 기존주택 상승 - 분양으로 수요 이동 - 분양가 상승 이에 분양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시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하여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지정 기준을 개선했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요건은 다른 규제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고 적용시점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분양가상한제의 지정요건과 적용시점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분양을 받은 후 단기간 내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매제한기간을 확대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요건 개선(주택법 시행령 개정)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최근 시장 불안 조짐이 있는 서울도 상한제 적용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필수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한다. 또한, 선택요건 중 하나인 분양가격상승률은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 등이 없어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 주택건설지역(특 광역시)의 분양가격상승률을 사용토록 개선한다. 주택건설지역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효력 적용시점 개선(주택법 시행령 개정)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시 지정효력은 일반주택사업의 경우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는 반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전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불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최근 후분양 방식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회피하여 높은 가격으로 분양한 사례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고분양가 관리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에 따른 효력의 적용 시점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 개선(주택법 시행령 개정)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현재 3~4년에 불과하여,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5-10년으로 확대 또한, 분양을 받은 사람이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주택을 일정금액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이 제도를 활성화하여, LH가 우선 매입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필요 시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금년 중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제한기간 중 매각하고자 할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LH의 매입금액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예시) 전체 전매제한기간이 10년인 경우 6년까지는 기존과 같이 입주금+은행 정기예금이자로 매입, 6년 이후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매입금액 상향 택지비 산정기준 객관화(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분양가 심사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법예고 중, 7.8~8.19)에 있으며, 이번에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추가로 개정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택지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한국감정원이 택지비 산정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최근 후분양 검토 단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분양보증을 받지 않고 아파트 후분양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지상층 층수의 2/3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 수준) 이후로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다. 이에 분양보증 없이 아파트 후분양이 가능한 건축공정 기준도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로 개정키로 했다. 단, 이 경우도 등록사업자 2 이상의 연대보증이 필요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오는 14일-9월 23일 40일간)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14일 이후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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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경제보복 日아베OUT 운동-일본제품... 활빈단,서해 대부도에서 소년소녀가장 후원자들과 함께 경제보복 日아베OUT 운동-일본제품불매 캠페인 전국순회克日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 활빈단 (대표 홍정식)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해변에서 전국소년소녀가장돕기시민연합 중앙회 (사무총장 이영훈)후원자들과 함께 경제보복하는 日아베총리OUT운동과 일본제품불매여름철 해외 여행 대신 국내피서가기 캠페인을 벌였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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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용평가사 피치,우리나라 신용등급 안...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인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9월 A+ 등급에서 AA- 등급으로 상승한 뒤 7년째 같은 등급을 유지 중이다. 정책브리핑에서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한국 신용등급 평가에 대해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과 고령화·저성장에 따른 중기 도전과제 하에서 양호한 대외·재정건전성, 지속적인 거시경제 성과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피치는 글로벌 경제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성장 모멘텀이 상당히 둔화됐으나,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며 유사 등급 국가 수준에 부합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반도체 부진 심화에 따른 수출·설비투자 부진으로 올해 성장률은 2.0%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6월 2.6%보다 0.3%포인트 낮춘 2.3%로 하향 조정했다.미·중 무역분쟁 심화와 일본과의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이다. 다만, 확장적 재정·통화정책과 반도체 경기 안정이 경기 둔화를 완화하고 내년 최저임금이 소폭 인상(2.9%)으로 결정된 것이 기업 심리와 노동시장 등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일본의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배제 조치에 대해서는 공급망을 교란시키고 한국 기업의 대(對)일본 소재수입 능력에 불확실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일본 수출심사 절차의 복잡성, 한국 기업의 대체 공급업체 확보 능력, 무역갈등 지속 기간 등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한국의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흑자는 지난해 1.7%에서 올해는 0.1%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피치는 일반정부 부채는 올해 37.1%로 AA등급에 부합하고, GDP 대비 부채 비율도 지난 몇년간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무역 갈등 고조에 따른 불확실성, 완화된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이 올해 안에 금리를 25bp 추가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피치는 “GDP 대비 94.5%에 달하는 높은 수준의 가계 부채는 경제의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높이고, 중기 소비 전망을 약화시킨다”며 “최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둔화됐으며, 거시건전성 정책이 통화정책 완화에 따른 취약성 발현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정학 리스크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북한과의 외교절차는 복잡하며 지속적 긴장 완화에 이르지 못한 바, 지정학적 위험이 국가 신용 등급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노이 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 진전이 정체된 데다,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명확한 일정도 부재한 가운데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협상 진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피치는 “비핵화 협상 답보에도 남북간 문화 교류에는 진전이 있었지만, UN 제재하에서 깊은 경제통합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에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 경제 현황과 주요 현안 관련해 신용평가사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대외신인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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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신임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 예... 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알프레도 까를로스 바스쿠(Alfredo Carlos Bascou) 신임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의 예방을 받았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6월 우리 국회는 12개 국가별·지역별 의회외교포럼 출범식을 가졌다. 한-중남미 의회외교포럼 회장에는 6선의 김무성 의원을 임명했다”며 “곧 대사님들과 친교모임을 위한 식사자리도 마련한다.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양국 관계가 보다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바스쿠 대사는 “의회차원의 외교가 활발히 진행되는 것은 양국관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양국이 경제·비즈니스 분야에서 더욱 협력해 나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현재 진행 중인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이 긍정적인 진전을 이루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날 예방에는 최광필 정책수석, 한민수 국회대변인,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박희석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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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자유무역 외치던 日 속히 철회...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게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서 일본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며, 일본의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국민경제자문회의 문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제2기 국민경제자문회의로서는 처음입니다.우리 경제가 엄중한 시기여서 의미가 더욱 특별합니다.이제민 부의장님을 비롯해 각 분야 최고 전문가분들을 2기 자문위원으로 모셨습니다.잘 부탁드립니다.여러분의 지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강대국 간 무역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여기에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가 더해졌습니다.8월 2일 일본은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합니다.그러나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습니다.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업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로써 전세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게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입니다.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입니다. 지금은 국제적으로 고도의 분업체계 시대입니다.나라마다 강점을 가진 분야가 있고 아닌 분야가 있는데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국제 자유무역 질서가 훼손되게 됩니다.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일본의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은 당초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내세웠다가, 그후 전략물자 수출관리 미비 때문이라고 그때그때 말을 바꿨습니다.그러니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일본의 주장과 달리, 국제평가기관은 한국이 일본보다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훨씬 엄격하게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올해 전세계 200개국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무역관리를 평가한 순위에서 한국은 17위를 차지하여 36위의 일본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의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입니다.이는 다른 주권국가 사법부의 판결을 경제문제와 연결시킨 것으로서, 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에도 위반이 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냉정하게 우리 경제를 돌아보고,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생태계를 개선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당장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 대책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전반적으로 위축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까지 필요한 시점입니다.정부는 그에 맞춰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전반에 대해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일본의 조치에 대한 대책과 함께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해서도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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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예...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 오전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의 예방을 받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으로 공정한 수사에 임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검찰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윤 총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헌법과 국민’이라는 명확한 기준으로 업무에 임하면 절대 실수가 없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기댈 수 있고 신뢰 할 수 있는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적폐수사는 전광석화, 쾌도난마처럼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지루해하고 잘못하면 ‘보복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면서 “검찰이 신뢰를 잃으면 권력에 치이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을 가진 친필 휘호‘파사현정 (破邪顯正)’을 윤 총장에게 선물하며 격려했다. 윤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국민들께 보고드렸다”면서 “검찰 법집행이 경제 살리기에 역행이 되지 않도록 수사의 양을 줄이되 경제를 살려나가는 데 보탬이 되는 사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은 “특별공판팀을 운영해 재판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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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대한민국 해양영토 대장정‘닻 올라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한국해양재단(이사장 강무현)은 오는 8일 오전 10시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제11회 대한민국 해양영토 대장정 발대식’을 개최한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해양영토 대장정(이하 대장정)’은 차세대 주역인 대학생들이 우리 해양영토를 직접 체험하면서 주권의식과 도전정신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오는 8-15일까지 7박 8일간 진행되는 이번 대장정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대학생 150명과 인솔강사, 안전요원 등 30명을 포함하여 총 180명이 함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지정되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날 열리는 발대식에는 주관기관인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을 비롯하여 후원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대장정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발대식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희망팀과 미래팀으로 나뉘어 서울을 시작으로 울릉도, 독도, 백령도 및 거문도 등 우리나라의 끝단도서와 주요 해양도시 및 천안, 안동 등 우리 선조들의 독립운동성지를 탐방하게 된다. 참가자들은 해안누리길을 걸으며 우리 바다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끼고, 해양산업시설과 연구소, 국립해양박물관, 항일운동 기념지 등을 견학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가 강의를 통해 해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해양주권의식을 함양하는 시간도 가지게 된다. 이 외에도 해양레포츠와 해양문화 체험, 해양안전교육, 해안정화활동 등이 진행되며, 독도와 거문도에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단체 퍼포먼스를 펼칠 예정이다. 김광용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은 “이번 대장정을 통해 참가자들이 대한민국의 해양영토를 직접 체험하며 해양의 중요성을 느끼고, 미래의 해양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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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戰爭)과 평화(平和) 일본, 한반도, 중국, 러시아가 인접해 공존하고 있는 동북(東北) 아세아(亞細亞)에는 세계 전체의 4분의 1 규모의 시장이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전세계 인구의 수는 약 77억명이다. 일본은 일억이천육백만 (126,200,000)명, 한반도(남한 51,811,167 북한 25,450,000)는 칠천칠백만 (77,261,167)명, 중국은 일십삼억구천칠백만 (1,397,490,000)명, 러시아는 일억사천칠백만 (146,793,744)명, 합계 일십칠억사천팔백만 (1,747,744,911)명이다. 22.6% 정도다. 아세아의 인구는 약 사십이억 (4,133,307,067)명이다. 54%정도, 세계 인구 반을 넘는다<2019년 UN 세계 인구전망 자료 참조>평화가 절실하다. 동북아 시장 통합이 긴요하다. 전쟁으로 시장을 지배 수탈하는 시대는 지났다. 평화가 인류 번영 원천이다. 아베 신조 총리가 선거에서 압승할 경우 자위대를 명기하는 헌법 개정에 가속도를 내는 등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컸었다. 아베 신조 정권은 결국 압승에 실패했다. 아베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는 195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요구에 응해 헌법을 개정해 일본군을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아베 총리를 강하게 지지하는 우익 단체 ‘일본회의’도 일본의 군사적 존재감을 강화하는 것을 개헌 목적으로 삼고, 군국주의 부활에 몰두하고 있다. 전쟁 불사 망상이다. 아베 총리 등 개헌 세력의 현실적인 목표는 주일미군의 부담을 줄이고 싶어 하는 미국을 (일본에) 붙들어 매서 ‘세계의 경찰관’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맡게 하는 것이다. 아베 등 제국주의의 그릇된 영광과 신사참배의 향수를 잊지 못하는 일부 집단은 “이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을 넘보지 못하게 하려 한다” 강변한다. 그러나, ‘세계의 경찰관’을 그만두고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등 관계 국가들에 미국의 역할을 대신 떠받쳐주기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집단주의 정치에 매몰되어 세계 도처에서 미국의 독점적 배타적 국익을 위해 전쟁을 저지르고 있다. 더 이상 정상적 혈맹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5일 일본이 무모하게 저지른 무역 보복 조처의 돌파구로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경제를 제시했다.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국면에 노골적으로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이 공격을 하는 일본 정부의 의도에 굴하지 않고, 명분 없는 아베 정권의 경제 보복 조처를 지렛대 삼아, 남북, 북-미 대화의 속도를 끌어올려 경제 외연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남북 경협 확대로 내수 시장이 남북 7,700만명 규모로 커지면, 우리 경제도 또다른 활로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북아 평화 구축 노력이다. 미국이 2019년 8월 5일(현지시각)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4년 이후 25년 만의 일이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중국은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끝까지 미국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국영기업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잠정 중단시켰다. 중국과 미국의 경제 전쟁이 점입가경이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정권 야욕에 방향을 잃어버린 일부 집단이 자신들의 과거 가치와 주장을 뒤집고 있다. ‘남북통일’ ‘평화경제’는 대세가 명백하다. 절호의 기회다. 함께 해야 한다.적반하장(賊反荷杖)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수오지심(羞惡之心)조차 없는 정치, 정치인은 오늘을 어떻게 넘어 갈수 있지만 미래는 없다. <통일대박 관련기사 모음> 2013년 9월 11일자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조선일보의 기사에서 “개성공단 등 남북 경제협력은 중소기업에는 잘만 활용하면 좋은 블루오션(Blue ocean· 경쟁 없는 유망시장)"이라며 "개성공단을 단순히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협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 10월 17일자에 조선일보는 “새누리당 의원 30여명이 '통일을 여는 국회의원 모임'을 16일 발족, 7선의 정몽준 의원과 6선의 이인제 의원, 5선의 김무성·남경필·정의화 의원 등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모임의 대표는 4선의 원유철 의원이 맡기로 했고, 간사로는 이완영 의원을 선임했다.”라며, “원유철 의원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모임 창립식에서 "통일 화두는 이 시대를 사는 정치인들의 최대 과제"라며 "통일과 북한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진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모임으로, 남북 간 인적 왕래와 경협, 물적 교류 등 전 분야의 교류를 진전시켜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데 당이 중심적 역할을 하자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라는 기사를 실었다. 2013년 11월 7일자에 조선일보는 “남북경제협력이 한계에 직면한 한국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국회 입법조사처가 7일 ‘남북경협의 현황과 과제: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1억명은 내수로 자기 완결적인 경제를 운용할 수 있는 최소 규모로 평가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남북한과 동북3성의 조선족을 포함하는 경제공동체 건설이 당위가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 될 시기가 올 수 있다”라는 기사를 실었다. 2014년 1월 3일자에 조선일보는 “김영희 한국정책금융공사 북한경제팀장이 "북한은 국영기업 직원도 시장에 나가야 먹고살 수 있을 정도로 아래로부터 형성된 시장이 활성화돼 있다"며 "계획경제 회귀는 이제 더 이상 어렵다"고 했다.” "김정일은 '(경제)개발 없는 독재'를 했지만 김정은은 '개발 있는 독재'로 갈 것"이라며 "경제개발을 위해 문을 열어놓은 21개 (특구·경제개발구) 지역을 통해 외국 문물이 들어가고 북한 주민의 의식이 변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북한도 특구·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자본주의 금융 시스템의 모양새를 어느 정도 갖춰가고 있다"고 했다.”라는 기사를 실었다. 2014년 1월 3일자에 조선일보는 “북 주민의 80% 이상이 각자도생을 위해 장마당 등에서 비공식적 경제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시장경제를 배우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남북 통합 시 사회주의 배급 경제 체제에서 살아온 북한 주민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라며, 조봉현 연구위원은 "북한 은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을 통해 시장경제를 경험했다"며 "통합 이후 5년 내에 북한이 자본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남북 통합 시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모델을 채택하겠지만 통합 초기에는 북한이 겪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유럽식 모델을 일부 혼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라는 기사를 실었다. 2014년 1월 3일자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조선일보의 기사에서 “북핵 문제를 포함한 정치적 돌파구(political breakthrough)가 열린다면 우리는 곧바로 북한을 도울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라며, “북한이 세계은행 회원국에 가입해 민주주의 이행과 개방을 약속하면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매우 신속하게 북한에 들어가 주민들에게 민주화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라는 기사를 실었다. 2014년 1월 3일자에 조선일보는 “한반도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통합되면 남북한과 동북 3성의 재중 동포가 참여하는 8000만명 규모의 한민족 경제권이 뜰 것으로 예상된다.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자원·노동력이 결합되는 효율적 분업 체제를 기초로 중국·일본에 이어 동북아에 제3의 거대 시장이 생기는 것이다.”라며, “한국어를 쓰는 한민족 경제권은 2030년 남북한 인구 7650만명에 동북 3성의 재중 동포 185만명을 합쳐 7830여만명 규모로 예측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인구가 7000만명을 넘으면 내부적으로 생산·소비·투자가 연쇄적으로 올라가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 남한 정부와 기업이 북한에 대규모 인프라와 설비투자를 하게 되면 북한의 산업과 고용, 소득이 늘어나고 이것이 다시 소비·투자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더구나 한민족 경제권은 같은 언어와 문화·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통합의 효과는 EU보다 훨씬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라는 기사를 실었다. 2014년 1월 6일자에 조선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집권 2년차를 맞아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핵심 과제로 내세운 것은 크게 이 두가지다. ‘잠재성장률 4%·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려 온기를 퍼트리는 것 만큼이나 ‘북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 역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이면 분단된 지 70년이 되는 상징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북한 리스크’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정부 역량을 경제성장에 오롯이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남북한의 대립과 전쟁 위협, 핵 위협에서 벗어나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열어가야만 한다”며 “북한의 핵 위협이 있는 한 남북 경협, 교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역내 공동발전도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일부의 ‘통일무용론’ ‘통일회의론’을 정면으로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통일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굳이 통일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 통일은 우리 경제가 대도약 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라는 기사를 실었다. 2014년 1월 6일자에 조선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평화통일 구축 방안을 묻는 질문에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며, “세계적 투자전문가의 얼마 전 보도를 봤다. ‘남북통합 시작되면 자신의 전 재산을 한반도에 쏟겠다,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다, 만약 통일이 되면 우리 경제는 굉장히 도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저는 한반도 통일은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기회라 생각한다.”라는 기사를 실었다. 2014년 2월 12일자에 조선일보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가지 남북경제 통합 모형을 제시했다. 북한이 스스로 경제 체제를 바꿔 점진적으로 경제부문이 통합되고 정치적 통일로 이어지는 경제주도형 모형과 남북한이 정치적 통일을 먼저 이룬 후 경제적으로도 빠르고 전격적인 통합을 이루는 정치주도형 모형, 정치적으로는 통일을 달성한 후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은 남북한을 별도의 경제권으로 분리하는 정치경제 절충형 모형이다.” 라는 기사를 실었다. 2014년 3월 28일자에 조선일보는 “독일을 국빈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28일 드레스덴에서 인도적 지원 확대와 민생 인프라 구축, 민족 동질성 회복 등 3대 제안이 포함된 '통일 독트린'을 천명했다.”라며,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선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나가야 한다"며 "통일된 나라에서 같이 살아갈 남북한 주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한데 어울릴 수 있어야 한반도가 진정 새로운 하나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라는 기사를 실었다. 2014년 10월 20일자 대통령 소속 통일준비위원회 경제 분과 전문위원인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는 조선일보의 기사에서 “"(남북한의) 경제통합·통일시 2015~50년 간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735~0.806% 추가 성장할 것”이라며, “통일한국의 1인당 GDP 규모는 2030년엔 3만2760달러로 G20 회원국 가운데 11위, 2050년엔 7만달러 수준에 이르면서 미국(9만4264달러)에 이은 2위를 차지하게 된다.”라 주장했다. 2014년 10월 21일자에 조선일보는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일 대박 가능하다'를 주제로 연 첫 공개 세미나에서 2050년 '통일한국'의 1인당 GDP가 7만3747달러로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환율 절상 효과까지 감안한 2050년 1인당 GDP는 8만3808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라는 기사를 실었다. 2014년 10월 25일자에 조선일보는 “조선일보와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가 지난 23일 서울 조선일보 편집국에서 '한반도 통일비전과 한·중 공조방안'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 토론을 열었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이번 토론에선 한·중 동맹 가능성, 북한 급변사태 등 민감한 주제들에 대한 한·중 전문가들의 솔직한 생각들이 표출됐다. 참가자들은 "이렇게 진솔한 얘기가 오간 토론은 처음"이라고 말했다.”라며, 일부 중국 학자들은 한·미 동맹과 통일 후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거론하며 이에 버금가는 한·중 관계를 요구했다. 특히 팡 교수는 "한·중 간엔 동맹이 아닌데 한·미는 동맹인 것,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했다. 박 이사장은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은 상당 기간 주둔해야 한다"면서도 "통일 후 다자 간 동아시아 안보협력체제를 만들어 전쟁 가능성을 낮추면 한·미 동맹은 과거의 질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라는 기사를 실었다. 2014년 10월 26일자에 조선일보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 따르면 산자부는 최근 '북한경제의 시장화 촉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 우리식 '시장' 개념과 유사한 '장마당'을 중심으로 한 연구 분석을 내년 4월까지 진행한다.”라며, 정부 한 관계자는 "현 정부가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드는 등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 정부 부처들도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작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고 뉴스에서 밝혔다 2014년 11월 20일자 권구훈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조선일보 朝鮮칼럼 The Column 에서 “'통일 대박'이라는 연초(年初)의 화두는 통일에 대한 국내의 소극적 사고를 전환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국제금융계에서는 남북한 경제통합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기회이며 한국이 선진국이 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이미 널리 퍼져 있다.”라며, “통일 대박은 가능하지만 그냥 운 좋게 되는 것은 아니다. 통일 금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고, 설사 형성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이를 따르기 어려울 수 있다. 구체적 통합 정책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벽 에 부딪힐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의 경제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정책이 추진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통일 금융 청사진의 발표와 공론화는 이런 걱정을 덜어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같다. 통일 금융 이외에도 앞으로 경제통합 기간 중 북한의 과도기 복지정책을 포함한 전반적 통일 경제정책의 골격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라는 기사를 실었다. 2014년 11월 21일자 조선일보의 강천석 논설고문은 “북한이 인권 탄압 국가라는 세계의 규탄 앞에서 허둥대고 있다. '통일 대박'이란 들뜬 구호가 아니라 통일시대에 대비한 체제 정비가 절실하다. 어느 새벽 통일의 기회가 대문을 두드린다면 어떻게 2500만 북한 동포를 끌어안을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게 현재 우리 처지다. 국민을 통합시키는 인사, 통합을 바탕으로 통일로 나아갈 대통령의 '인사 철학' 정립을 고민할 때다.”라 주장했다. 2014년 11월 27일자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조선일보의 기고문에서 “한국과 중국이 지난 10일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했다. 내년도 한·중 교역량은 2013년 대비 40% 증가한 약 310조원으로 전망되며 인적 교류는 1000만명 시대가 전망되고 있다.”라며, “한·중 간 사람과 물류를 이어주는 북한 철도야말로 한·중 FTA 시대의 가장 큰 '대박 사업'이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북한이 복잡한 셈법을 초월해 남북종단철도 연결에 대한 전향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라 주장했다. 2014년 12월 4일자 김기환 서울파이낸셜포럼 회장은 조선일보의 기고문에서 “원화가 국제화되면 외화를 빌려야 할 수요도 줄거니와 국내 외환시장이 커져 외화를 안정적으로 빌릴 수 있고 비용도 크게 감소한다.”라며, “統一을 더 큰 대박으로 만들 '원貨 국제화'를 주장했다. 2014년 12월 9일자 박근혜 대통령은 조선일보의 기사에서 “한국 정부는 유라시아 대륙을 진정한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해 나가기 위해 남·북·러 협력 사업과 남·북·중 협력 사업을 통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먼저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며, “통일은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를 넘어 세계 인류에게 '대박'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2014년 12월 29일자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예비역 육군중장은 조선일보 朝鮮칼럼 The Column 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싫든 좋든 금년 초에 내세웠던 '통일 대박'의 새 역사를 열어가는 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통일이 대박'이라는 것은 2009년 골드만삭스가 앞장서 한 말이다.” “친구는 많을수록 좋고, 적(敵)은 적을수록 좋은 것이 '외교'다. 특히 자유통일을 위해서는 한·미 동맹은 물론 일본도 전략적 자산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너무 친중(親中)·원미(遠美)·혐일(嫌日)로 흐른다는 비판이 없지 않다. 대북 정책도 서둘러 북한 동포의 마음을 얻어내야 할 판에 온 세계가 함께 분노하는 북한 인권 문제는 버려두고 철 지난 햇볕정책만 기웃거린다는 우려도 많다. 대화는 당연하고 '햇볕'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분단국가 남북관계의 본질적 특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통일을 향한 국가의 일치된 의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그래서 온 국민과 정부가 환호작약하는 특별한 리더십이 소망스럽다. 무릇 모든 국가 정책이 다 그렇지만 어떤 형태로든 국민적 헌신을 요구하게 될 통일 정책의 경우는 특히 더 국민의 적극적 공감을 얻어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이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은 고개를 숙여 최두선 총리를 영입하고 쓴소리와 다른 목소리를 아우르던 집권 초기의 모습이라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은 3년, 자유통일로 가는 기본 틀이라도 굳힐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라는 기사를 실었다. 2014년 12월 13일자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조선일보의 기고문에서 “올 3월 한 여론 조사에서 50대 이상은 90% 이상이 통일을 바라는 데 비해 20대는 68.8%에 불과하고, 30대와 40대는 80% 남짓 통일을 바란다는 결과가 나왔다. 2010년 인구조사에서 20대가 약 660만명이었음을 감안하면 무려 200만명 넘는 20대가 통일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말이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표현한 것은, 비용이 막대해도 통일이 우리 모두에게 번영의 기회를 가져다줄 것을 함축했다는 점에서 적절한 답이 된다.”고 주장했다. 2015년 1월 5일자 안경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조선일보 朝鮮칼럼 The Column 에서 “꽉 막힌 북한 문제도 그렇다. '통일은 대박이다!' 정부의 구호에서 어쩐지 저속한 자본주의의 냄새가 물씬거린다. 공격적 투기 심리를 부추겨 자본주의의 '흡수 통일'을 꾀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 정치의 의제로 채택되면서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해졌다. 그럴수록 비상식적 반응을 보일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신년사는 남북 관계의 전향적 돌파구를 제안한 듯 비친다. 이에 답하는 듯 청와대는 신년회에서 통일이 구체적 현실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실질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양측 다 왠지 공허한, 원론적 수준의 덕담이다. ”라는 기사를 실었다. 2015년 1월 15일자에 조선일보는 “삼성사장단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사옥에서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를 초청해 '통일과 남북경협-남북관계 전망과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한 강연을 들었다. 조 교수는 남북관계와 경협(經協)에 대해 "'퍼주기 식' 남북경협이 되어선 안 된다"며 "'그냥 통일'은 대박이 아니며 '준비된 통일'만이 대박"이라고 밝혔다. 2015년 1월 21일자에 조선일보는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조선일보 공동 주최로 20일 열린 국제 콘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은 "한반도 통일은 남북 당사자를 넘어 국제 문제이며, 한국의 정교한 외교정책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했다. 이상희 전략문제연구소장(전 국방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통일이 대박이 되려면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할 외교적 준비와 주변국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고,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동아시아센터장도 "한반도에 이해가 큰 주변 4강(强)에 공동 이익을 보장해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에 미칠 안정 요인과 불안 요인이 모두 거론됐다. 조남훈 국방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불안 요소'로 북한 주민들의 이동성 증가, 한반도 경제 쇼크, 핵확산 가능성, 민족주의 강화, 북한 지역 내 우발 사태 등을 들었다. '안정 요소'로 북한이라는 안보 위협 해소, 통일 한국이란 부강한 중견국의 등장,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확산이 언급됐다. ”라는 기사를 실었다. 2015년 2월 3일자 김대중 고문은 조선일보 컬럼에서 “물론 우리에게 통일만큼 중요한 과제는 없다. 북한과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북한 인민의 인권과 삶의 질(質)을 높여주는 일만큼 같은 민족으로서 보람찬 의무도 없다.”라며, “총체적으로 볼 때 우리의 군사력과 국방력은 긴 휴전 상태에 길들여진 탓인지 나태하고 부패하고 후진적인 데 우리의 외교는 대북 외교에 매달려 글로벌 외교, 주변 강대국 외교를 방기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것도 미국과 공동 보조, 중국의 협력, 일본의 후원 없이는 진척을 이루기 어려운 통일 문제에 올인하는 것은 외교력 낭비다. 그것도 '민족'이라는 명제에 이끌려 자신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혀 보이려는 감상(感想)이 작용한 '통일'이라면 위험하기까지 하다.”라 주장했다. 2015년 2월 27일자에 조선일보는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이 지난 25일,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에서 열린 '통일 한반도 국토인프라 국가전략 포럼'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정부의 북한 인프라 개발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국토부뿐 아니라 통일부와 통일준비위 등 전 부처가 달려들어 통일 한반도 국토 개발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각종 구상과 사업 계획, 통일 후 미래상을 소개했다. 통일준비위의 한 위원은 "비전과 프로그램은 만들고 있지만 어떻게 성과를 낼지는 오리무중이다. 책임지고 뛰는 전략가가 안 보인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마스터 플랜이 부처마다 쌓여 있지만 뭐가 맞는지 우리도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또다시 통일 정책의 '잃어버린 5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라는 기사를 실었다. 2015년 3월 20일자에 조선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이제는 통일비용이 아니라 분단비용을 따져야할 때이고 통일에 대한 발걸음을 과감히 내딛어야할 시점"이라며,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을 동시에 맞은 올해는 대내외적으로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환경 조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야할 때"라며 "각자의 임지가 통일 준비의 최전선이라고 생각하고 통일외교 기반 구축과 국제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을 언급하면서 "우리 재외공관 하나하나가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글로벌 일자리를 찾는 해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라는 기사를 실었다. 2015년 7월 6일자에 조선일보는 “광대한 유라시아(Eurasia) 대륙을 놓고 한·중·러 3국의 수싸움이 치열하다. 이들은 한편에선 협력하고 다른 한편에선 경쟁한다. 포문은 러시아가 열었다. 2012년 5월 재집권한 푸틴 대통령은 부총리급 부처인 극동개발부를 신설했다. 그리고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를 광역화해 러시아 동부를 발전시키는‘신동방정책(New Eastern Policy)’을 가동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10월 유라시아를 철도로 엮어 역내 경제협력을 확대하자는‘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두달 뒤인 12월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를 합친 개념의 일대일로를 공식 제시했다. 세 정책 모두 역내 경제협력을 말한다. 그러나 추구하는 정치·경제적 목표는 다르다.” “유라시아에 소통의 길을 열어 협력의 잠재력을 끌어내자.”(박근혜 대통령)” 기사를 실었다. 2015년 8월 1일자에 조선일보는 “사우디 국적인 나세르 알 마하셔〈사진〉 최고경영자(CEO)가 가장 먼저 통일나눔펀드에 기부 의사를 밝힌 이후 31일까지 임직원 127명이 정기 후원을 약속했다. 에쓰오일은 임직원 개인이 통일나눔펀드에 후원 약정을 하면, 약정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회사도 함께 기부하는 매칭 방식으로 통일나눔펀드를 후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통일나눔펀드에 대한 에쓰오일의 적극적인 참여는 마하셔 CEO의 각별한 관심에서부터 비롯됐다. 마하셔 CEO는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 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에 공감한다"면서 "통일은 한국은 물론,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에도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8월 10일자에 조선일보는 광복 70주년 조선일보·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광복70년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고, 긍정전망 20년만에 최고, 2년前보다 11.8%p 급등”이란 제하에, “ “우리 국민의 대다수인 86.0%가 '남북한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처럼 통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국민이 과거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기사를 실었다. 2015년 9월 3일자에 조선일보의 강경희 경제부장은 “쿠바조차 빗장 여는 판에 거의 유일하게 문 걸어 잠근 북한은 안보적으로는 위협과 불안이지만 경제적으로는 개간 안 된 마지막 기회의 땅이다. 언젠가 열리게 될 북한, 그리고 그 북한을 지나 중국·러시아·유럽까지 이어지는 대륙은 광활하며, 그렇게 열린 육로로 돌진할 젊은 경제 전사들도 많이 양성해 놔야 한다.”며, “이런 통일된 한국을 구상하면서 20대에게 전향적으로 선(先)투자하는 데 기업, 특히 대기업들이 나서야 한다.”라 주장했다. 2015년 9월 8일자에 조선일보는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8일 “한은이 작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신년 기자회견 이후 남북 통일 관련 시나리오 마련에 들어갔다”며 “한은은 북한이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속도에 따라 통일의 형태를 3가지로 전망하고 남북간 화폐통합, 북한 주민 생계비 지원, 북한 지역 경제성장 등을 검토해왔다”라는 기사를 실었다. 2015년 9월 9일자에 조선일보는 “CJ그룹의 손경식 회장은 "통일은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며 "통일에 따른 사회·경제·정서적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자는 펀드의 취지에 100%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채욱 대표는 "생활 문화 기업인 CJ에도 '통일은 대박'"이라며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라는 기사를 실었다. 2015년 10월 22일자 김교태 삼정KPMG 대표는 조선일보의 기고문에서 “정부는 ‘통일대박’ 발언을 통하여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실질적인 통일준비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라며, “남북통일은 통일편익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우리민족이 달성해야 할 최고의 과제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통합과정에서의 발생하는 통일비용은 통일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부담인 동시에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기초가 된다.”라고, “통일세금은 독일의 통합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과거 정부에서도 통일재원 마련방안으로 통일세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했다. 2015년 12월 17일자 박수길 유엔협회세계연맹 회장·前 유엔 대사는 조선일보의 기고문에서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시대이다. 이러한 강렬한 표현은 그 생생한 어감만큼이나 우리에게 통일의 중요성과 가치를 엄중하게 상기시킨다. 이 통일은 당연히 평화통일이어야 하고,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든 어느 날 벼락처럼 떨어지기보다 점진적인 단계를 거치게 될 것이다.”며 “젊은이들이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나이 든 이들의 자부심은 몰라도 좋 지만, 자신들이 통일세대라는 사명감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헬조선'이라는 자조적인 말까지 나오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장래를 향한 비전과 꿈을 키우고 미래 지향적인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우리를 진정한 상생과 번영, 통일의 길로 이끌 것이다.”라 주장했다. 2019년 8월 5일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선일보의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쇄국주의가 대한민국을 다시 구한말 시대로 되돌리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더는 우리 국민 사이에 척화비를 세우는 우를 범하지 말라“ 외교적 마찰은 외교적 해법으로 풀어야 하는데 이를 경제적 고립화로 가져가는 것은 또 하나의 쇄국주의가 돼 우리 경제를 망칠 수 있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한말 위정척사운동이 아닌 더 많은 교류와 자유무역의 수혜"라고 주장했다. 2016년 2월 15일자에 조선일보는,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인용하면서, “북한이 수십 년 동안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까지 저렇게 쏘는데 그 동안 우리는 국방비를 그렇게 쏟아 붓고 도대체 뭘 한 거냐. 당장 북한 핵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뭐가 있느냐”라고 묻는 어르신들도 계셨습니다.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이 폐쇄되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라는 기사를 실었다. 2016년 2월 15일자 박성희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는 조선일보 朝鮮칼럼 The Column 에서 “말을 보면 사람이 보이고, 용어를 알면 그 분야를 안다. 요즈음 뉴스에 나오는 단어를 모두 모아 우리 사회가 지금 전시(戰時)와 평화시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내용 분석이라도 해보고 싶다. 개성공단을 황망하게 벗어나는 기업들의 트럭 행렬이 6·25전쟁 때의 피란 봇짐 행렬을 연상시킨다.” 며, ”지금의 박근혜 정부만큼 임기 초부터 통일을 자주 언급한 정부가 없었으나, 지금처럼 남북 관계가 경색된 적 또한 없었다. '배신의 정치'도 마찬가지다. 강대국의 글로벌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요충지인 한반도 남쪽에서는 대통령과 각료와 의원을 포함한 모든 정치인이 글로벌 언어로 말할 줄 알아야 한다. 민주사회 정치인답게 국민의 눈높이와 관점에서 소통하고, 대한민국의 지정학(geopolitics)에 걸맞은 국제적 안목을 갖춰야 국익을 지켜낼 수 있다. 로컬 언어도 문제지만 그 수준의 언어 구사력으로 지금의 국제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을지가 더 걱정이다.”라 주장했다. 2015년 6월 15일자에 조선일보는, 분단 70년' 남녀 1000명대상으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하고, “우리 국민들은 통일이 남북한에 이익이 된다는 사실엔 대체로 동의했지만, 통일 이후의 통합 과정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보였다. 상당수가 통일 이후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우려를 내비쳤다. '통일이 남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8%는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된다"고 답했다. 북한만 이익(15.7%)을 보거나 남북한 모두 손해를 볼 것(14.1%)이라는 의견은 소수였다. 우리 국민 다수가 '통일은 대박'이라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다만, 세대별로는 답변이 엇갈렸다. 20대에서는 통일이 북한에만 이익이거나 남북한 모두에게 손해라는 답변이 41%로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56.2%와 큰 차이가 없었다. 60대 이상에서는 통일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답변이 70.5%로 압도적이었다. ”라는 기사를 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