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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APEC 정상회의 문화행사 예술감독 ...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2025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의 문화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2일 양정웅 공연 연출가를 예술감독으로 위촉했다. 양정웅 예술감독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과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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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대법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선거법 일지2022년 9월 8일 검찰,불구속 기소2024년 11월 15일 1심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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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차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국가보고...
인종차별철폐협약 위원회 개요 및 그간 심의 경과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제네바 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에 대한 제20·21·22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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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 발대식 ...
청년이 그리는 한중관계의 미래 지도”제3회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 발대식 개최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외교부는 30일 제3회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 발대식을 정병원 차관보가 참석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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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핵비확산조약 평가회의 제3차 준비...
제11차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 제3차 준비위원회 계기 북핵 부대행사 개최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ㅣ외교부는 제11차 핵비확산조약(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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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희망이 담긴 국민동의청원
공개된 사생활 침해와 보안 위험성이 매우 큰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반대에 관한 청원은 지난 3월 25일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지난 21일 소관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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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볼리비아 외교장관,수교 60주년 기념 축...
조태열 외교장관은 올해 한-볼리비아 수교 60주년을 맞아 25일 셀린다 소사 룬다(Celinda Sosa Lunda) 볼리비아 외교장관과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사진=외교부 제공)조 장관은 축하 서한에서 1965년 수교 이래 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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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서거에 유준상UN 봉사단 총재,홍정식 ...
교황서거에 유준상UN 봉사단 총재(11-14대 국회의원),홍정식 활빈단 대표 명동성당 조문 분향 ▲유준상UN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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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 개최
한중 양국은 서울에서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하여 한중 간 해양 문제 전반을 폭넓게 협의했다. 강영신 외교부 동북 중앙아국장 및 중측 외교부 훙량(洪亮, Hong Liang) 변계해양사무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해양 업무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이번 해양협력대화에 참석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한중 간 해양 문제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체로, 2019년 12월 양국 외교장관 간 합의에 따라 신설한다.(사진=외교부 제공)이번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첫 대면 개최라는 점, 최초로 분과위가 출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양한 해양 현안에 대해 양국 외교부 수석대표 간에 큰 틀에서 협의를 진행한 뒤 분과위에서 보다 상세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서해 구조물, 불법조업 등 양국 간 현안을 다루는 ‘해양질서 분과위’와 공동치어방류,수색구조 등 협력 사안을 다루는 실질협력 분과위’가 설치됐다. 분과위는 양국 외교부 과장 주재, 관계부처 관계자 참여 하에 사안별로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강 국장은 서해상 중측 구조물에 대한 정부의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중측은 해당 구조물이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로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양측은 이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 흐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공동 인식하에 각급 채널을 통해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양측은 공동 치어 방류, 수색 구조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에도 양국 간 해양 분야 실질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우리측이 부산에서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4.28.-30.)와 APEC 해양관계장관회의 (오는 30-5월 1일)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설명한데 대해 중측은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적극 지지한다.양측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중국에서 제4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하기로 하고, 각급 외교채널을 통해 서해 해양 질서의 안정적 관리와 실질협력 확대·심화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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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부터 법대로 하라
법의 날(25일) 62주년일에 즈음해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법은 사회공동체 안에서 야기되는 분쟁과 대립 갈등을 예방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만든 약속이다"면서 "무섭고, 딱딱하고, 불편한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이 아니다"며 일류 문화국가로 진입 도약하기 위해선 "선진법치국가로 거듭나 법을 준수해 지켜낼 때 6.3조기 대선 주자들마다 외치는 국민통합,국민행복시대가 제대로 꽃피우며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공동체의 평화가 이루어 진다"며 국민들이 준법을 일상 생활속에서 바르게 실천할 것을 주장했다.또한 활빈단은 우리나라에 근대적 사법제도가 도입된 뜻깊은 날에 사회 구성원 전체의 약속인 법지키기 정신을 앙양시키고 일반 국민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법이 되려면 법의 존엄성 실천을 행동으로 보일 것을 정부와 국민,법조계에 요구하고 "독직(瀆職)법조인 추방·종북반역세력들을 엄정히 솎아내 단죄하라"고 촉구했다. 활빈단은 준법사회가 되기 위해선 부정부패의 과감한 척결,개인이기주의의 적폐를 직시하여 낡은 사슬과 고리를 과감히 끊고 도려내어 "인권과 자유가 참되게 보장되는 새 세상,새사회를 만들자"고 말했다.활빈단은 법조계에 사람의 지배,돈의 지배,권력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통한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바탕으로 하는 "안정 사회기반 조성에 혁신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수요자인 국민이 요구사항인 국민공감법률서비스 시스템 개선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더불어 활빈단은 무고와 위증의 범람을 개탄하며 "권력남용,정치논리,국민정서가 법치주의를 훼손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이어 활빈단은 법원·검찰·변호사들을 향해 사법불신 원인제거에 하나가 되어 돈에 눈멀지 않은 정의의 사도로 '인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억울한 이,범죄피해자와 소외계층을 지켜주는 정의로운 방패'역이 될 것과 돈이 없어 변호사 선임도 못하는 사회적 약자를 실질적으로 배려해 유전무죄,무전유죄가 아닌 인권과 정의가 살아 숨쉬며 봄햇살처럼 따뜻하게 법이 바르게 적용되는 밝고 희망찬 나라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을 호소했다.이에따라 활빈단은 "일부 추악한 판·검사·들을 엄정히 솎아내 단죄하라"며 사법NGO들과 함께 '판·검사비리 고발센터'를 개설해 독직(瀆職)법조인 추방운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활빈단은 26년전 대전법조비리 사건시 입춘일에 법조부패관행 척결을 위해 판검사,변호사들에게 때밀이 타월 3천장과 촌지사절봉투를 경종용품으로 발송하고 이모 대법원장 변호사수임 세무신고 누락시엔 대법원장에게 오리발,미꾸라지 세레를 퍼부어 법조비리를 강도높게 질타하며 환골탈태를 요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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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청년교류 중국 청년대표단 발걸음 내...
한중 청년교류 양방향 재개”중국 청년대표단 6년만에 발걸음 내딛다.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외교부는 22일 2025 한중청년교류 중국대표단 환영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위안 민다오(袁敏道, YUAN MINDAO)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청년대표단 53명이 21-26일 일정으로 서울 제주를 방문하여 경제,산업, 문화 등 분야에서 한국을 경험하는 다양한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사진=외교부 제공)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서울시설공단 교통관리센터,서울시청,제주도청 등을 방문, 관계자 면담 및 문화체험 행사 등 참여 예정이다.정병원 차관보는 환영사를 통해 한중관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문화·인적교류 및 우호정서 증진으로서, 미래 세대간 우호교류가 뒷받침될 때 나라와 나라 사이의 기초가 튼튼하게 자리잡을 수 있다고 하고, 한중관계의 희망이자 미래 주역인 청년들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가교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위안 민다오 부회장은 중국 청년들의 이번 방한은 코로나19 이후 6년만에 다시 이루어지는 것으로, 양국 청년 간의 상호 이해와 우호를 증진하는 데 있어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고, 이번 방문이 한중관계 발전에도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지난 2009년 시작된 한중 청년교류사업은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교류사업으로, 코로나19 등으로 2020년 중단되었으나, 양국은 2024년 5월 리창 총리 방한 계기 합의를 바탕으로 상호방문을 재개하기로 했다.지난해 8월 한국 청년대표단의 방중에 이어 올해 중국 청년대표단이 방한함으로써 한차례 상호방문이 마무리됐다.외교부는 앞으로도 양국 청년들이 교류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우호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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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수사외압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 위...
향후 위원회 활동 방향 논의, 위원장으로 이석범 변호사 선출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본회의서 의결된 이후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오후 2시 국회 접견실에서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이석범 변호사 등 7명의 위원을 위촉했다.(사진=국회 제공)이번에는 김석우 법무부차관·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상 당연직), 이석범·최창석 변호사(이상 더불어민주당 추천), 배지훈·김선휴 변호사(이상 국회의장 추천)가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으로 위촉됐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상설특검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자, 법치주의의 작동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기회이다”라며 “국회가 특검 수사를 결정하고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추천을 의뢰해야 하는 것이 법이 정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 의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특검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할 뿐 아니라 상설특검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이번 사건들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기 때문에 신뢰받을 수 있고 수사역량을 갖춘 인물이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후보추천위원회가 노력해달라”며 특별검사 후보추천에 대한 기대와 당부를 했다.이어 개최된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석범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활동 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이석범 위원장은 선출 직후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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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장애인 정책 발표
보수 가치 기반한 실질적 약자 보호" 강조나경원,국가장애인위 설치·장애수당 현실화 등 5대 분야 공약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나경원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국민의힘)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인 20일,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차별 없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유롭고 존엄한 삶을 영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핵심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사진=나경원 의원실 제공)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국가의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약자 보호이고, 책임 있는 복지이며,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이라며 "국민최우선, 대한민국우선주의 대통령 나경원의 장애인 정책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나 후보는 보수 정당에서 정치를 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 사회 약자에게 진정으로 힘이 되는 정책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라는 보수의 핵심 가치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며 "무분별한 보편복지는 재원을 낭비하고 정작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외면하게 만든다. 이는 공정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나 후보가 발표한 장애인 정책 공약은 크게 5가지 분야로 구성된다.첫째, 권리 보장 및 참여 확대를 통해 법치 기반의 공정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나 후보는 "현재 장애인 관련 위원회가 정부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와 '대통령실 특별보좌관' 임명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가칭)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과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철저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둘째, 촘촘한 돌봄과 건강 지원으로 '따뜻한 동행' 시스템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나 후보는 장애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 확대와 조기 개입 시스템 강화를 약속했다. 그는 "저의 첫 당직은 한나라당 장애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고, 17대 국회 초선 시절인 2005년, 장애 조기 발견 및 치료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며 "끝까지 확대해내겠다"고 의지를 보였다.이와 함께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적극 확충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체계 강화 및 맞춤형 지원 확대 최중증장애인·환자 대상 간병 및 요양 급여 제도 도입 적극 검토 장애인 건강 주치의 참여 의사 현 700여 명에서 3천 명 수준으로 확대 지역장애인보건센터 현 19개소에서 70개소까지 확충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및 여성 장애인 산부인과 지속 확충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 소득 산정 기준 현실화(주거용 자산 문제)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고령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안정적 이용 보장 장애인 보조견·도우미견 지원 체계 정비 및 은퇴견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약속했다.셋째, 교육 기회를 완전히 보장하고 개인의 잠재 역량을 키우겠다고 공약했다.나 후보는 "현재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을 넘어, 기초교육부터 직업교육까지 매끄럽게 연계되는 개별화된 통합교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수학교·학급 충분히 확충 및 적정 교사 확보 발달장애인 특성 반영 맞춤형 교육 모델 개발·보급 투자를 약속했다.넷째, 경제적 자립을 도와 공정한 노동 기회와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나 후보는 장애인 고용 기업 세제 지원 확대 및 규제 완화 장애인 표준사업장(자회사형 포함) 지원 강화 및 장애인 기업 육성 기반 마련 검토 장애 유형별 맞춤 직무 개발, 근로지원인 배치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고령자·장애인 참여 지역특화형 일자리 창출 방안(농촌 경제 활성화 연계 등) 적극 모색 등을 제시했다. 특히 "현재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많은 장애 수당과 장애 연금을 현실화하고, 지원 대상 역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강화 및 통합 바우처 플랫폼 구축 장기 검토를 약속했다.다섯째, 일상의 장벽을 허물어 자유로운 이동과 활발한 사회 참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저상버스 도입 지속 확대, 보행 및 교통 환경 개선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운영 시스템 효율화, 민간 참여 확대 및 중증장애인 교통 바우처 도입 검토 생활 체육 시설 접근성 향상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문화시설 물리적·정보적 장벽 해소 및 배리어프리 콘텐츠 지원 확대 AI 등 혁신 기술 활용 정보 접근성 향상 지원 및 맞춤형 TV 보급 확대(디지털 격차 해소) 원스톱 생활지원센터(보조기기 수리·대여, 정보 제공, 휴식 등) 설치 추진 등을 공약했다.나 후보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장애인 정책은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 보장이며, 우리 사회 전체의 잠재력을 키우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관심과 사랑으로, 국민최우선의 마음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함께 행복을 누리는 자유 대한민국,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나경원의원 페이스북) 나경원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 (국민의힘)장애인 정책 공약 발표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 나경원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장애인 가족 여러분!오늘은 제45회 장애인의 날입니다.오늘 저는, 장애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차별 없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유롭고 존엄한 삶을 영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핵심 정책들을 약속드리고자 합니다.제가 보수정당에서 정치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보수정당에서 정치를 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 약자에게 진정으로 힘이 되는 정책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라는 보수의 핵심가치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무분별한 보편복지는 재원을 낭비하고 정작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이는 공정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국가의 자원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약자 보호이고, 책임 있는 복지이며,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입니다.국민최우선, 대한민국우선주의 대통령 나경원의 장애인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권리 보장 및 참여를 확대하여 법치 기반의 공정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관련 위원회가 정부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실 특별보좌관' 임명하겠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명시한 법제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칭)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이 국회에서 추진중입니다. 이 법의 제정과 시행에 필요한 예산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최보윤의원 24.8.23.대표발의)둘째, 촘촘한 돌봄과 건강 지원으로 '따뜻한 동행' 시스템을 완성하겠습니다. 장애 예방과 최소화 노력이 중요합니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을 확대하고 조기 개입 시스템을 더욱 튼튼히 구축하여, 생애 초기부터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첫 당직은 한나라당 장애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고, 17대 국회 초선 시절인 2005년, 장애 조기 발견 및 치료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습니다. 끝까지 확대해내겠습니다. 전문적인 보육과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을 적극 확충하여,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어려움이 큽니다. 통합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개인별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가족들의 과도한 돌봄 부담을 국가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최중증장애인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간병 및 요양 급여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료 접근성 또한 중요합니다. 현재 약 700여명 수준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참여 의사를 3천 명 수준까지 대폭 늘리고, 현재 전국 19개소인 지역장애인보건센터를 70개소까지 확충하여 어디서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과 여성 장애인을 위한 산부인과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주거용 자산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의 불합리한 장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65세 이상이 되어 활동지원 서비스가 중단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해소해야 합니다. 고령 장애인 지원 제도를 개선하여 연령 증가와 관계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장애인 보조견·도우미견 지원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활동을 마친 은퇴견에 대한 지원 방안까지 세심하게 마련하겠습니다.셋째, 교육 기회를 완전히 보장하고 개인의 잠재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현재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을 넘어, 기초교육부터 직업교육까지 매끄럽게 연계되는 개별화된 통합교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특수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특수학교와 학급을 충분히 늘리고, 적정 수의 교사를 확보하여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을 마음껏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넷째, 경제적 자립을 도와 공정한 노동 기회와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민간 부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장애인 고용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이 스스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표준사업장(자회사형 포함)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도 검토하겠습니다. 단순한 고용을 넘어, 안정적인 근무 환경이 중요합니다. 장애 유형별 맞춤 직무를 개발하고, 근로지원인 배치와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확대하여 직장에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돕겠습니다. 농촌 경제 활성화 등 지역 특성과 연계하여, 고령자와 장애인이 함께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화형 일자리 창출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소득은 존엄한 삶의 기본입니다. 현재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많은 장애 수당과 장애 연금을 현실화하고, 지원 대상 역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개인의 선택과 필요를 존중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바우처 플랫폼 구축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다섯째, 일상의 장벽을 허물어 자유로운 이동과 활발한 사회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동의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저상버스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누구나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행 및 교통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은 대기 시간이 길고 공급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운영 시스템을 효율화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교통 바우처 도입을 검토하여 이동 선택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 기회도 중요합니다. 생활 체육 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문화시설의 물리적·정보적 장벽을 낮추고 배리어프리 콘텐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AI 등 혁신 기술을 활용한 정보 접근성 향상 지원과 맞춤형 TV 보급 확대 등으로 디지털 격차를 줄여나가겠습니다. 보조기기 수리·대여, 정보 제공, 휴식 공간 등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여 지역사회 편의를 높이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장애인 가족 여러분!장애인 정책은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 보장이며, 우리 사회 전체의 잠재력을 키우는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관심과 사랑으로, 국민최우선의 마음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함께 행복을 누리는 자유 대한민국,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만들어 나가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2025년 4월 20일대통령선거 경선후보 국민의힘 나 경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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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유권 억지 주장 일본,영토주권 전시...
[활빈단]독도영유권 억지주장日,도쿄 한복판 에 재개관한 영토주권 전시관 즉각폐쇄 하라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18일 日정부가 독도영유권을 억지주장하며 '영토·주권전시관'시설을 보강,확장해 도쿄한복판에 재개관한 망발을 강력하게 비난하며 즉각 폐쇄를 강력하게 요구했다.활빈단은"외교부와 국회는 뭐하나?"며 한덕수 대통령권 한대행 국무총리,우원식 국회의장과 조태열 외교부장관에 "긴급 예산확보로 미국 뉴욕 UN본부,중국 베이징 상해,영국 런던,프랑스 파리 등 세계 주요국 수도에 '독도전시관'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활빈단은 재일교포애국청년들에 "독도는 한국 땅이니 현지에서 폐쇄 요구시위를 벌이라" 고 촉구했다.이와함께 활빈단은 6.3대통령 보궐선거 출마자들 에 "영토주권 수호 의지를보이라"며 "대일항의 및 경고서한과 규탄 성명을 발표하라"고 주문했다.한편 활빈단은 국토교통부 산하에 "미니급 특별 외청인 '독도수호청'을 개청을 국민제안한다"며 6.3대선으로 취임할 대통령이 마이동풍 외면시 "민간기구 NGO로 '독도수호청'을 개청할 계획 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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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P4G 정상회의 각료급 세션 등 참석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14-17일 개최된 2025 제4차 P4G 정상회의 사전회의(pre-Summit)와 각료급 세션(Ministerial Session) 에 참석하여 점증하는 기후위기 속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조명하고, 우리나라의 기여 방안을 소개했다. P4G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민관 협력을 통한 기후 행동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촉진을 위해 2018년 출범한 이니셔티브로, 한국, 덴마크, 네덜란드, 베트남,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케냐, 콜롬비아, 남아공 등 참여 중이다.(사진=외교부 제공)정 대사는 지난 15일 제3차 P4G 글로벌자문위원회(GAC)에 참석하여 향후 P4G 발전을 위해서는 각 파트너국의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연계된 사업 발굴 민간을 포함한 재원 기반 확대 유사입장국 간 연대 강화 및 모범 사례 확산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여 다수 파트너국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또한, 정 대사는 17일오전 ‘글로벌 녹색성장을 위한 재정 활성화 및 동원 전략’을 주제로 하는 재원 분야 각료급 세션에 참석했다. 정 대사는 기후재원 동원을 위한 P4G의 역할을 제시하는 한편, 기후재원 공급과 수요 간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충분하며, 접근이 용이하고, 저비용 기후재원 마련이 필수적인바, 파트너 정부, 다자개발은행(MDB), 자선기관 등 각 주체별 특화된 역할을 강조했다. 정 대사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자발적 기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기후 분야 투자 위험 경감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도 소개했다.이어서, 정 대사는 글로벌청년기후챌린지(GYCC)* 청년들과의 오찬을 통해 기후변화에 관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가졌다. 정 대사는 기후변화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미래세대가 기후위기 해결 과정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을 감안, 정부의 대외적 기후변화 협상에도 청년들의 참여를 지원하는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서 미래세대의 기후논의 동참 확대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정 대사는 세계자원연구소(WRI)* 아니 다스굽타(Ani Dasgupta) 대표와도 면담을 갖고, 급변하는 글로벌 기후변화 국제 협력 체제 하 우리나라와 WRI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어서 지난 16일 조태열 외교장관이 정상회의 고위급 전체회의에서 발표한 바 있는 우리나라의 180만불 對P4G 자발적 공여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WRI 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WRI는 P4G 사무국 운영기관으로 P4G 프로그램 관리, 파트너십 지원, 회의 운영 등 사무국의 실무 운영 담당 중 P4G 정상회의는 폐막식 지난 17일에서 하노이 선언’을 채택하고 폐회하였으며, 2027년 정상회의는 에티오피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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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장관,제4차 P4G 정상회의 참석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6-1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포용적, 혁신적,사람 중심의 녹색 전환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주제로 개최된 "2025 제4차 P4G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P4G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민관 협력을 통한 기후 행동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촉진을 위해 2018년 출범한 이니셔티브로, 한국,덴마크, 네덜란드, 베트남,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케냐, 콜롬비아, 남아공 등 참여 중이다.(사진=외교부 제공)이번 정상회의는 베트남 팜 밍 찡(Pham Minh Chinh) 총리 에티오피아 아비 아머드 알리(Abiy Ahmed Ali) 총리 △라오스 손싸이 시판돈(Sonexay Siphandone) 총리 캄보디아 네스 싸븐(Neth Savoeun) 부총리 네덜란드 딕 스호프(Dick Schoof) 총리(영상)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영상)등 총 20여 개국의 고위급 인사가 참석했으며, 아미나 모하메드(Amina Mohammed) 유엔 사무부총장, 김상협 GGGI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 녹색 분야 벤처기업, 투자자, 청년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했다.조 장관은 지난 16일 고위급 전체회의 발언을 통해 점증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기후 대응 추진력 회복이 필요하고, 국제사회가 녹색 전환을 위해 혁신 포용 연대의 가치를 토대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우리나라는 P4G가 선-개도국간 파트너십, 민-관 협력 및 시민사회의 참여를 위한 교량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약 180만불의 P4G 신규 기여금 공여 계획을 발표하여 P4G의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의 자발적 기여 의지를 재확인했다.우리나라는 2018년 P4G 설립 시부터 창립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1년 제2차 P4G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다.P4G 정상회의는 선진적 기후·환경 기술을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조 장관은 P4G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된 녹색성장 전시회에 참여한 우리 스타트업 기업 부스를 방문하여 격려했다. 폐회식 17일는 제4차 P4G 정상회의 하노이 선언’이 채택될 예정으로,녹색성장 및 녹색 투자 촉진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등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추진력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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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장관,베트남 국가지도자 예방
베트남 총리, 한국측과의 원전 사업 협력 의지 공개 표명]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16일 팜 밍 찡 (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 및 르엉 끄엉 (Luong Cuong) 베트남 국가주석을 각각 예방했다.(사진=외교부 제공)찡 총리는 조 장관이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제4차 P4G 정상회의에 참석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양국의 호혜적인 경제협력 및 베트남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반도체, 산업인재 양성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를 기대한다. 찡 총리는 특히 언론에 공개된 모두발언을 통해 베트남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측과 적극 협력하고자 한다고 언급하고, 한국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한국 동포사회 지원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직접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조 장관은 어제 제2차 한-베트남 외교장관 대화를 통해 양국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30년 교역액 1,500억불 달성 등 합의사항을 적극 이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조 장관은 찡 총리가 지난 3월 우리 기업들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우리 진출 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고 있는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했ㄲ다. 조 장관은 어제 베트남 방문 첫 일정으로 우리 동포 및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소개하고, 인허가, 부과세 환급, 노동․체류 허가 등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동포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원전․고속철도 사업 등 대규모 전략적 협력 사업에 대한 찡 총리의 관심과 지원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끄엉 주석은 조 장관의 베트남 공식 방문을 환영하고,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라고 하면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고. 끄엉 주석은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의 원전, 고속철도 등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하고, 올해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조 장관은 한-베트남 양국 관계가 최상의 상태에 있다고 강조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인 양국이 교역․투자뿐만 아니라 국방․방산 원전 등 에너지 고속철도 등 대형 인프라와 같이 전략적 중요성이 큰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 조 장관은 올해 APEC 의장국인 한국과 2027년 APEC 의장국인 베트남이 APEC 차원의 협력도 활발히 추진해 나가길 바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올해 경주 APEC 정상회의에 끄엉 주석의 참석을 환영한다.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러북 불법 군사 협력 등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우려를 표하고, 베트남이 북한의 도발 중단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끄엉 주석은 북한과의 접촉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베측의 입장을 일관되게 전달하고 있다.조 장관은 찡 총리 및 끄엉 주석 예방 계기에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 관련 한국과 베트남 양국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고 하고, 베트남이 대미 협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이해가 반영되도록 노력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한 후 향후 본격적인 협상 과정에서도 지속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번 조 장관의 베트남 방문은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원전․고속철도 등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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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 개최
외교부(장관 조태열)와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청장 윤영빈)은 14일 (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The 4th ROK-U.S. Civil Space Dialogue)｣를 개최했다.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최초로 개최한 고위급 공식 양자 우주대화로서, 포괄적 전략 동맹인 양국은 한미 우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논의했다.(사진=외교부 제공)우리측은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존 리 우주청 본부장이 공동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미국측은 라히마 칸다하리(Rahima Kandahari) 국무부 과학·기술·우주 담당 부차관보와 카렌 펠드스타인(Karen Feldstein) 항공우주청(NASA) 국제협력국장이 공동 수석대표를 맡았다. 또한, 미측은 케빈 킴(Kevin Kim)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환영사를 통해 한미 우주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지난해 5월 우리 우주항공청의 개청 이후 이번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에서 양국의 외교-우주 당국이 처음으로 공동 수석대표를 맡게 됐다. 이번 회의는 양국 정부의 다양한 우주 관련 기관에서 각 30여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가하여, 10개 의제를 중심으로 양국의 우주정책과 구체 협력 방안, 그리고 외교·안보·경제적 함의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양측 참석기관 (우리나라) 외교부,우주항공청, 해양경찰청,농촌진흥청,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주미국대사관 (국) 국무부,상무부, 항공우주청(NASA), 해양대기청(NOAA), 해양정보통합국(NMIO),연방통신위원회(FCC)이다.우주정책,우주탐사 우주과학 위성항법 우주상업 우주규제, 지구관측 및 우주기상 글로벌·지역 협력 우주를 활용한 해양영역인식 우주상황인식 및 우주교통이다.우선, 양국은 우리나라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확대와 라그랑주 L4 임무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우리 천문연구원이 참여한 NASA의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SPHEREx)의 성공적 발사를 환영하면서, NASA의 IMAP(성간지도화 및 가속 탐사선)및 해양대기청(NOAA)의 SWFO-L1(우주환경 임무) 등 미국이 추진 중인 다양한 임무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우주항공청과 NASA는 지난해 L4 연구협약(지구-태양 사이 중력 평형점을 이루는 L4 지점에서 우주방사선 분석 등 임무 개념 연구를 공동 수행) 및 아르테미스 연구협약을 각각 체결했다.우리나라가 개발중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과 미국의 GPS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강화 방안도 논의되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이 추진중인 Landsat 2030 국제 파트너십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 가능성과 우리나라가 2026년 발사 예정인 차세대중형위성 4호(주 활용기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등 위성정보 공유 방안이 논의했다. 또한, 안전한 우주비행과 우주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우주상황인식 역량 활용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는 한편, 우주를 활용한 해양영역인식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양국의 담당 기관(우리 해양경찰청 및 미국 국가해양정보통합국) 간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한미 양국은 민간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하여, NASA가 운영중인 저궤도 상업 우주정거장(CLD) 및 상업 달 운송 서비스(CLPS) 프로그램에 우리나라의 참여 기회도 지속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의 부품 실험 및 인증 결과 공유 등 회복력 있는 우주 산업 공급망 구축과 방사선 시험 데이터 공유 등의 협력 방안도 논의하고.제3차 민간우주대화에서 합의했던 수출통제 작업반 회의 개최를 평가하고, 후속 회의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양국은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을 위해 유엔 우주의 평화적 이용위원회(UN COPUOS) 및 아르테미스 약정 그룹 등 국제 협의체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더불어 한미일 3국 간 민간 및 상업 우주 협력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양국은 차기 회의를 오는 2027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한민영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 간 구체 협력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면서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의 중요한 분야인 우주에서 양국의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존 리 본부장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한미 양국 간 우주 협력이 우주 과학·탐사를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는 양국의 우주협력이 기술, 산업, 안보, 정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