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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북 피격 희생자 애도…대단히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서해상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매우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 아무리 분단 상황이라고 해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가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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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선 아직도 잊혀진 독립투사
자금운동, 만주 용정 현지 독립군 군자금지원하시다 마포 경성형무소 옥사 정용선독립투사 독립투사 정용선선생, 군자금운동 투옥 경성형무소 옥사 ▲청량산 자락에 위치한 오지산골에 민족독립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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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피살 공무원 지켜보는 한심한 군 왜 이...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추석과 겹쳐 앞 당겨진 건군 72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를 특전사 에서 치룬 25일 긴급 논평을 통해 연평도 인근 서해에서 표류하던 해수부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을 사살후 기름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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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추석연휴 비수도권 유흥시설 최소...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주간 평균 확진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일일 확진자가 100명 내외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추석을 불과 5일 앞둔 시점에서 불안정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어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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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젊음과 청춘 바친 국가유공자 정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각종 세금 국세청 부가세, 재산세면제 혜택 줘야 국가를 위한 희생 생각한다면 국가유공자 노후 책임지는 정부적 자세와 뒷받침 정책돼야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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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북,실종 우리 국민 총격 후 불태우는 ...
국방부는 24일 북한이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어업지도선 공무원 A씨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운 만행을 규탄하며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방부의 ‘어업지도원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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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국회 여야 협치로 (이해충돌 방지법)조...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23일 박병석 국회의장,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제2의 박덕흠 없도록 국회 의원을 제재 대상메서 포함한 '이해 충돌방지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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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한반도 종전선언,비핵화·항구...
문재인 대통령은 23일(미국 뉴욕 현지시간 22일)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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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법치(法治)”바로 세우고 삼권분립... 대한민국은 법치주의(法治主義)국가이며 삼권분립(三權分立)이 된 형태의 국가이다. 정부는 “법치(法治)”를 바로 세우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며 삼권분립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며 정치권인(입법부)는 행정부의 감시와 견제역할을 철저히 하고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원활한 관계유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에 의해 국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하며 헌법으로 국민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이다.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이념은 멀리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철학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법치주의 사상의 발전에 가장 큰 사상적 영향을 미친 것은 역시 18세기 중엽부터 칸트를 중심으로 나타난 이상주의 국가철학이었다. 칸트는 그의 이성철학에 입각해서 이성국가에서는 국가의 목적이 오로지 인간의 자유·평등·자결을 보장하기 위한 이성법의 실현에 있기 때문에 국가활동은 이 국가목적의 한계 내에서만 허용되고 국가활동도 마땅히 이 이성법의 귀속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법치주의(法治主義, 영어: rule of law, nomocracy)는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원리, 헌법원리이다. 공포되고 명확하게 규정된 법에 의해 국가권력을 제한·통제함으로써 자의적인 지배를 배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치주의의 근원적 이상은 통치자의 자의에 의한 지배가 아닌 합리적이고 공공적인 규칙에 의한 지배를 통해 공정한 사회협동의 체계를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1] 사회 내 특정 세력이 다른 세력들을 압도할 만한 힘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법의 지배는 부각되고 정치행위 주체들은 법에 의거해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 정권을 유지하는 위정자들은 법치정신을 본받고 교훈삼아 국민을 상대로 올바른 법치주의(法治主義)에 의한 올바르고 정당하고 공정한 통치를 해야 한다고 본다. 올바른 법치주의(法治主義)는 즉 법의 지배(rule of law)를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와 분별하는 견해에서 법의 지배가 갖는 결정적인 특징은 바로 법이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도 구속한다는 점이며, 법에 의한 지배는 법을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단순한 수단에 불과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와는 다르다고 본다. 따라서 엄격한 법집행과 법 준수의무의 강조로만 법치주의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으며 법의 지배에는 최고의 권력자나 실력자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다. 진정한 법치주의(法治主義)는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뜻이라고 본다. 대한민국 정부는 민주주의 국가로 삼권 분립(三權分立)엄격히 구분되어 유지되어 있다. 어떤 문제에 대해 법을 적용하여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에요. 이처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어 일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국가 기관들이 국가의 힘과 역할을 나누어 가지면 서로를 견제하며 균형 있는 정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별개의 독립된 기관에 분담시켜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정치조직의 원리이다. 우리나라는 제1공화국 시절인 광복 이후 3년간의 미군정을 거친 다음, 분단 상태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성립과 그 통치조직을 처음으로 규정한 제헌헌법은 명백한 삼권분립제를 채택하였으며 입법권은 국회가 행사하도록 하고,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였고, 사법권은 법관으로 조직된 법원이 행사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삼권분립제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삼권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제헌헌법은 처음부터 행정권이 우월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었다. 우선, 국가의 원수인 동시에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선출되도록 하면서도, 국회에 대하여 하등의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도록 국회의 정부불신임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국회의 예산안심의결정권·국정감사권·탄핵소추권 및 탄핵재판권,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국회출석요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의 정치적 비중이나 그의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에 비추어볼 때, 그러한 것들이 행정권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견제장치로는 되기 어려웠다. 그 결과 제1공화국 성립 초기부터 대통령 중심의 행정권 우위현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법치와 헌법을 무시하고 삼권분립자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독재정치”와 장기집권을 누리다 국민의 원성에 물러나고 말았던 것이다. 제5공화국에 들어서 제5공화국헌법은 이러한 절대적 우월의 대통령제에 대한 반성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히 축소하여 조정한 대통령제를 채택하였다. 그에 따라, 삼권분립에 대해서도 삼권에 대한 대통령의 절대적 우월의 지위를 상당히 약화시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가 입법부 및 사법부와 서로 어느 정도 견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행정권을 행사하는 정부에 대하여 국회는 국무총리임명동의권·예산안의결권·국정조사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해임의결권,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의 국회출석답변요구권, 비상조치승인권 및 해제요구권, 계엄해제요구권 등을 통하여 견제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국회해산권·법률안거부권·국회임시소집요구권· 비상조치권·계엄선포권 등을 통하여 정부가 견제할 수 있게 했다. 또,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 임명권, 사면·감형·복권권, 법원예산편성권 등을 통하여 견제하도록 하는 한편, 국회도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동의권과 심사의결권을 통하여 견제할 수 있게 했다. 법원도 국회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사제청권을 통하여 견제할 수 있게 하고, 행정부의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심사권을 통하여 견제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 헌법도 복지국가적 요청과 위기정부적 경향 때문에 여전히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비상조치권· 계엄선포권 및 주요 정책의 국민투표회부권 등 우월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삼권분립의 면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월등하게 우월한 ‘변형된 권력분립제’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1987년 10월 대통령직선제를 골자로 하고 새로운 권력구조의 제6공화국 헌법이 탄생하여 2000년 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삼권분립은 원래 서구에서 먼저 실시해온 것을 우리 나라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실시해오고 있다. 그러나 삼권분립은 이제는 우리 나라에서도 외래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근본적인 정치원리로 인정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삼권분립은 민주헌정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생각되고 있다. 그런데 삼권분립이 먼저 실시되어온 서구 여러 나라의 경우를 보면, 삼권분립제를 오랫동안 실시해 온 결과, 삼권간의 견제와 균형에 의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원래의 목적은 이미 상당히 달성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현대복지국가 원리에 맞추어 행정기능의 확대와 강화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 보장을 기조로 하는 법치국가성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그 단계를 넘어서서 전문화되고 고도화된 행정기능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봉사자’로서의 국가기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에 비추어볼 때, 2000년 말 현재도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은 아직도 개인의 자유보장을 기조로 하는 법치국가적 요청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복지국가적 요청을 동시에 실현하여야 할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은 앞으로 이러한 두 가지 요청을 동시에 실현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기능과 복지국가적인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어야 하겠다. 앞으로 정부는(정권유지자) 정부는“법치(法治)”를 바로 세우고 삼권분립(三權分立) 철저히 지키고 유지해야 하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게 하여야 하며 헌법정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정치권은 행정부의 견제와 감시자 역할을 철저히 해야 하며 대화와 소통으로 유지해 국민에 대한 복지정책과 국가안보 등 경제에 책임 있는 역할을 통하여 부강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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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르나19 추석 전까지 안심할 수준으로 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강도태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추석)연휴기간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안심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진자 수를 줄여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강도태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정책브리핑에서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강 1총괄조정관은 “이번 추석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향에는 마음만 보내주시고 여행은 자제해주시기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1총괄조정관은 “20일에는 지난 8월 14일 이후 38일만에 하루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떨어졌다”며 “많은 국민께서 생계의 어려움과 일상의 불편을 감수하고,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이뤄낸 결과”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하지만 아직도 확진환자 중 26%는 감염경로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방문판매 등 산발적 집단감염이 여러 시도에 걸쳐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특히 방문판매와 사업설명회를 통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방문판매를 통한 집단감염은 8월 중순 이후에만 총 10건”이라고 설명했다. 방문판매는 대체로 밀폐·밀접·밀집한 장소에서 이뤄져 감염이 발생하기 쉽다”며 “확진자 중 중장년, 고령층 비중이 높아 더욱 우려스럽다”고 경계했다.강 1총괄조정관은 “어르신들께서도 ‘무료체험’이나 ‘사은품’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방문을 자제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방문판매를 통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 의무화와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추석 방역대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는데, 추석 연휴기간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동원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강 1총괄조정관은 “각 부처가 마련한 추석방역대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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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4돌 한글날 맞아 우리말과 글을 사랑하... 우리는 한글날 제574돌 맞아 법정 공휴일이지만 한글날을 반드시 기억하고 국경일 태극기 게양해야 하며 우리말의 사랑과 실천을 통하여 우리민족의 우수성을 나타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 만연하는 외래어를 자제하고 우리말로 순화시켜 나가야 한다. 세종대왕님과 당시 집현전 학자님들께 우리글을 창제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0월9일은 한글 창제574돌 한글날로 국경일, 우리는 우수한 민족으로 우리말 우리글 한글 행복한 백성이다. 한글창제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무조건 쉬고나 노는 날이 아닌 기쁘고 의미 있는 날이다.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업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일이며, 훈민정음(訓民正音) 곧 오늘의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글자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해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업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일 1926년 11월 4일 조선어 연구회가 주축이 되어 매년 음력 9월 29일은 기념 날로 정하여 행사를 거행했고 1928년에 명칭을 한글날로 바꾸었고 정부가 지정한 공식 국경일입니다. 한글은 우리조상님이 후손들에게 남겨준 큰 선물이자 민족의 자존심이다. 이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사용하고 사랑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1926년 11월 4일 조선어연구회(한글학회의 전신)가 주축이 되어 매년 음력 9월 29일을 '가갸날'로 정하여 행사를 거행했고 1928년에 명칭을 '한글날'로 바꾸었다. 1932, 1933년에는 음력을 율리우스력으로 환산하여 양력 10월 29일에 행사를 치렀으며, 1934-45년에는 그레고리력으로 환산하여 10월 28일에 행사를 치렀다. 지금의 한글날은 1940년 〈훈민정음〉 원본을 발견하여 그 말문(末文)에 적힌 "正統十一年九月上澣"에 근거한 것으로, 이를 양력으로 환산해보면 1446년(세종 28) 10월 9일이므로 1945년에 10월 9일로 확정했다. 그동안 한글 날 지정에 대하여 의견도 분분하고 학자들마다 여러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글날이 오늘날과 같이 10월 9일로 정해지게 된 데에도 곡절이 많았다고 한다. 세종은 한글을 만드는 작업을 은밀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실록에도 한글 창제와 관련된 기록이 분명히 나오지 않는다. 왕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건은 날짜를 정확히 명시해서 기록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한글 창제와 관련된 기록은 실록에 전혀 보이지 않다가 1443년(세종 25) 12월 초의 맨 끝에 날짜를 명시하지 않고서 그냥 ‘이번 달에 왕이 언문 28자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그리고 3년 뒤인 1446년(세종 28) 9월 초의 맨 끝에 역시 날짜를 명시하지 않고서 ‘이번 달에 훈민정음이 완성되었다(是月訓民正音成)’는 기록이 나온다. 자료에 의하면 이 두 기록을 놓고서 현대의 학자들은 약간의 혼란에 빠졌다. 그래서 1443년 12월에 한글이 일단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거기에 문제점이 많아서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3년 동안 해서 1446년 9월에 한글을 제대로 완성했다는 식으로 해석을 내리게 되었고, 그렇다면 1443년 12월보다는 1446년 9월을, 한글이 만들어진 시기로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실록에 9월 며칠인지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그냥 9월 그믐날로 가정하고 양력으로 환산하여 10월 29일을 한글날로 정하게 됐다. 그러다가 1940년대에 방종현(方鍾鉉) 선생이 실록의 1446년 9월 초의 기록은 문자로서의 한글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는 책(소위 해례본)이 완성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실록의 1446년 9월 초의 기록을 잘못 해석하던 학자들은 한편으로 민망하긴 했지만, 1446년 9월에 훈민정음이 반포되었으니 이 때를 한글날로 정해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변명했다. 그래서 10월 29일이 한글날로 계속 유지했다. 그러나 1446년 9월에 훈민정음이 반포되었다는 것도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실록의 1446년 9월 조 기사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원고가 완성된 것을 세종에게 보고하는 내용이다. 당시 원고가 완성된 뒤에도 책이 간행되어 신하들에게 하사되기까지는 통상 몇 달 이상 걸린다. 따라서 1446년 9월에 훈민정음이 반포될 수는 없는 것이다. 요즘 ‘훈민정음 반포도’라는 그림까지 그려서 걸어 놓은 곳도 있는데, 당시에 세종이 훈민정음을 반포하는 어떤 공식 행사를 열었다는 기록도 없다. 요컨대 한글날이 10월 29일로 정해졌던 것은 학자들의 사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웃지 못 할 사건이었던 것이라고 한다. 그러다가 훈민정음 해례본의 원본이 발견됐다. 그런데 그 정인지의 서문에 ‘세종 28년 9월 상순’이라고 날짜가 적혀 있다. 역시 정확한 날짜는 아니나 애초에 9월 그믐으로 잡았던 것에서 20일 정도 앞당길 필요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10월 29일에서 20일을 앞당겨서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했다. 한글날이 정해지게 된 경위는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았고 웃지 못 할 사건도 있었으나, 세종이 한글을 만든 취지와 한글의 과학성을 온 국민이 되새겨 볼 기념일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미국의 어느 언어학자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문자가 만들어진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자기 집에서 파티를 연다고 한다. 한글이라는 좋은 문자가 지금 나의 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글날이 아니라도 가끔씩은 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외래어 사용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우리말 우리글인 한글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어느 나라말이나 글을 사용하고 있을까하는 생각도 해볼 때가 있다. 그래서 한글날 제574돌을 맞아 우리글을 만드신 세종대왕과 학자분들의 뜻을 높이 받들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말을 사랑하고 실천하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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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합동참모본부 초도방문 서욱 국방부장관은 18일 오후, 취임 후 처음으로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하여 군사대비태세를 확인하고, 본연의 임무에 헌신하고 있는 관계관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서욱 장관은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의 전력을 통합하여 합동 및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최고의 군령기관”이라고 언급하면서,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변함없이 유지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 2주년을 맞아 남북 군사당국 간 합의사항이 지속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강한 힘’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뒷받침해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서욱 장관은 “책임국방을 구현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전작권 전환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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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올해 한국 성장률 OECD 1위,G20 2위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020년 성장률이 가장 양호하고 G20 국가 중에서는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선방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책브리핑에서 OECD는 16일 세계경제 및 G20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중간 경제전망(OECD Interim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OECD는 이번 전망에서 6월 전망 당시에 비해 주요국 중심으로 세계경제 여건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 당초 6월 전망은 ‘연말 코로나19 재확산 여부’에 따라 ‘Single-hit’와 ‘double-hit’ 시나리오로 나눠 전망했으나, 이번 전망은 모든 국가에서 산발적으로 바이러스 발생, 신흥국 확산세 지속, 지역단위 이동제한조치 등 시행, 효과적인 백신 보급까지는 최소 1년 소요 예상 등의 일정한 가정하에 단일수치로 제시됐다. OECD는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세계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6월 전망대비 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6%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했던 G2(미국·중국)의 성장률 전망을 대폭 상향했다. 중국은 –2.6%에서 -1.8%로(4.4%p), 미국은 –7.3%에서-3.8%로(3.5%p↑), 유로는-9.1%서-7.9%로(1.2%p)전망했다. 다만 신흥국은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와 방역조치 장기화 등을 반영, 성장률 전망을 대체로 하향 조정했다. 우리나라의 2020년 성장률은 OECD 회원국 중 1위, G20 국가 중 2위를 예상했다. OECD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1.0%로 전망하며 6월 전망대비 0.2%p 상향 조정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등을 반영하면서 전망 상향 폭은 8월 한국경제보고서 발표(8.11일, +0.4%p) 당시 보다 다소 축소했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됐던 2분기의 GDP 및 민간소비 위축 정도는 주요국에 비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계경제는 2021년에 반등하겠으나 대부분 국가는 2021년에도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OECD 국가 중에서 터키와 미국, 우리나라만이 2021년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회복 수준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0~2021년 성장률을 합산해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는 +2.1%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그 뒤를 터키(+1%)와 미국(+0.2%)이 이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투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정정책 등 그간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이 매우 효과적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미 지난 8월 발간된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도 양호한 건전성을 바탕으로 한 확장재정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OECD는 불확실성 완화 등을 위한 정책 권고를 제시했으며 대부분 권고가 우리 정책방향에 부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OECD는 먼저 최근 각국의 추가 재정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적극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를 권고했다. 특히, 성급한 재정 긴축은 2021년 성장을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계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또한 향후 재정지출 방향으로는 ‘맞춤형 지원’과 ‘디지털·환경 부문 등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제시하면서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 저소득층,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대상의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해서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보건, 교육, 디지털 및 환경 부문 인프라에 대해 공공투자를 집중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앞서 OECD는 지난 8월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디지털·그린 투자 등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한국판 뉴딜이 환경친화적·포용적 경기회복을 뒷받침 할 것으로 평가했다. 또 진단·검사여력 확보, 거리두기·방역수칙 등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정부의 대처능력 제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더불어 경제 회복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근로자·기업 지원시에는 구조개혁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권고하며 구직지원, 직업훈련 확대 및 돌봄지원, 취약계층 소득보호 등을 통해 노동시장 참여 확대 가능성을 제시했다. 기업 지원은 점진적으로 조정하되 파산절차 간소화, 시장진입장벽 완화 등을 통해 경제 역동성 회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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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민들은 만주사변89주년 상기,日침략... [포토] 시민단체 활빈단 (대표 홍정식)은 17 중국정부와 중국국민들에 만주사변 (1931년 9월 18일 일본 관동군이 만주를 병참 기지로 만들어 일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선전 포고 없이 만주를 불법 침략한 전쟁)89주년을 상기해 "16일 취임한 스가 일본 99대 총리를 향해 침략군국주의 회귀 망발을 강력 규탄하고 응징 분쇄하라"촉구했다. ▲인천중구 인천 차이나 타운에서 만주사변 상기 일본침략주의 분쇄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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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 건수·확진자 수 임의 조작 ... 코로나19 진단 검사 건수를 조절해 신규 확진자 수를 임의로 조정한다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 “불가능한 일”이라고 거듭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정책브리핑에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16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검사량이나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면 모든 선별진료소와 검사기관의 인력이 조작에 협조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이는 현실적으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괄대변인은 “검체의 채취는 전국 621개소 선별진료소에서 실시되며, 이 가운데 보건소 260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민간의료기관으로서 정부가 검사 건수를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진단검사도 대부분 민간인 약 150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그 모든 과정이 PCR(유전자증폭) 기기에 실시간으로 기록돼 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괄대변인은 “최근 정부가 시기별로 진단검사의 건수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그 결과를 조작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해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오자 방역당국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전국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의 취합진단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 총괄대변인은 “최근 병원의 감염전파 사례가 늘고 있어 의료기관 방역을 보다 정밀하게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따라 약 2만원의 검사비 가운데 50%를 건강보험이 지원, 신규 입원환자는 1만원 내외의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된다. 김 총괄대변인은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표본진단검사도 실시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집단감염을 최대한 신속하게 찾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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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방역과 경제 균형 잡아나가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도권 방역조치의 일부 완화와 관련, “거리두기 2단계를 더욱 철저히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전문가들과 현장의 의견을 종합해 내린 현실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정책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특히 서민층 생업시설과 영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사진=청와대) 방역의 긴장을 지켜나가면서 한계 상황에 처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철저하고 엄격한 방역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긴 시간 코로나와 함께하며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방역이 곧 경제이지만 방역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과 경제가 함께 가는 길을 찾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며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방역과 경제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아나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방역도 경제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정부는 오늘부터 수도권 방역 조치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를 더욱 철저히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전문가들과 현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내린 현실적 방안입니다. 특히 서민층 생업시설과 영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방역의 긴장을 지켜나가면서 한계 상황에 처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철저하고 엄격한 방역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방역 조치를 조정하게 된 이유는 우선 그동안의 강화된 방역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판단이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때 400명을 넘게 발생했던 국내 감염 일일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100명 안팎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의 중심지였던 수도권의 일일 확진자 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숫자 못지않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감염 재생산지수도 최근 0.7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최근 한 달간의 코로나 재확산 상황은 서서히 진정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이르기까지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의 노고가 매우 컸습니다. 그와 함께 그 이면에는 국민들의 큰 불편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적잖은 피해와 불편을 감수하면서 정부의 불가피한 방역 강화 조치에 협조해 주신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과 함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우리 방역 체계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판단과 함께 장시간 영업 중지와 제한으로 생계의 위협에 직면한 분들에게 무작정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되었습니다. 코로나에 앞서 생활고 때문에 먼저 쓰러질 상황이라는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방역 조치 조정으로 영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고, 생업을 지켜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 긴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4차 추경도 같은 목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삶을 지키고 희망을 드리는 데에 중점을 두었고, 추경 외에 금융 지원과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긴 시간 코로나와 함께하며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방역이 곧 경제이지만 방역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역과 경제가 함께 가는 길을 찾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보호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방역과 경제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아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방역도 경제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국민들께서 협력해 주신다면 더 빠르게 온전한 일상과 정상적인 경제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비대면 경제 활동으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추석까지 겹쳐 업무량이 폭증하게 될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와 안전 문제는 우리 모두가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정부가 우리 농축수산물의 추석 선물을 장려함에 따라 추석 시기 택배 물량이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관련 부처는 택배 노동자들이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지 않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임시 인력을 늘려나가는 등 보다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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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륙작전 70주년 상기,유비무환 안보강...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14일 인천상륙작전 70주년일(15일)을 상기해 문재인 대통령에 코로나19 엄혹한 때라도 유비무환 안보강화를 촉구했다 이어 활빈단은 “맥아더 장군에 대해 수은불망하기는 커녕 동상을 철거하려는 세력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이냐?”고 비판하고 “당시 북괴에 의해 공산화, 적화될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해 준 은인을 잊지 말자!”고 강조했다. 한편 활빈단은 검찰에 동상철거를 주장하며 북한 찬양,고무 행위를 하려는 골수 종북세력들을 관련법에 따라 즉각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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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2주동안 2... 수도권 지역에 지난 2주동안 적용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동안 2단계로 조정된다. 정책브리핑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부는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어 “사회적 피로도와 함께 그간 확인된 방역 조치 효과를 감안한 것으로, 뼈아픈 고통을 감내한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부터 13일까지 수도권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한층 강화 한 바 있다. 정 총리는 “2주간 계속된 수도권의 강화된 방역조치로 많은 국민이 힘겹게 견디고 있다”며 “아직 하루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줄지 않고 네 명 중 한 명꼴로 감염경로를 알 수 없지만, 방역 강화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추석 연휴 등이 코로나19 확산세의 고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이 기간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추석부터 한글날을 포함한 연휴 기간이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에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라며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 조치를 미리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일부 휴양지의 숙박시설에 추석 연휴 기간의 예약이 몰린다고 한다”며 “고향 대신 휴양지로 많은 분이 몰리면 방역 강화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다수 국민에게 허탈감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추석만큼은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이동 자제 노력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 “코로나19에서 회복된 후 일상으로 복귀한 환자 중 많은 분이 알 수 없는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며 “방역 당국은 후유증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돼도 상당수가 확진자라는 사회적 주홍글씨로 인한 심적 부담을 호소한다”며 “역지사지 자세로 환자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배려와 양보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자”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