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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대통령도 기자도“한국은 코로...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알렉산데 판 데어 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세계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다. 방역 조치와 코로나의 통제 등에 대한 챔피언이라고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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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광주붕괴현장에서 안전 캠페인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6·25남침전쟁 71주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안보 강화·국민생명 안전운동을 벌이는 활빈단14일 오전 10시 광주붕괴현장에서 철거 안전캠페인을 벌이고 광주동구청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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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능력주의와 기본소득,격차해소 해법...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제1야당 대표가 되신 분이 능력대로 경쟁하자고 주장하시는데 그것 만으로 세상이 이뤄지면 격차는 한 없이 벌어질 것”이라고 능력주의를 주장한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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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신문,문 대통령 리더십 극찬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미국 일간지 ‘시카고 트리뷴’이 지난달 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조용하지만 성숙하고 효과적이라고 평가하는 내용의 칼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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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족상잔의 잊혀진 6.25전쟁 기억하고 희생...
한국디지털뉴스 정병기 기자=국가의 안보유지는 튼튼한 국방력이 토대가 되어야 대화와 소통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본다. 섣부른 장밋빛 환상이나 기대는 매우 위험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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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완료자,이르면 7월 해외 단체여행...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정부는 방역상황이 안정된 국가들과 협의를 거쳐 백신접종을 완료한 분들에 한해서 이르면 7월부터 단체여행을 허용하고자 한다.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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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행안장관“수도권 감염재생산 지수,...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전국단위 감염재생산 지수는 지난주와 같은 0.97로 2주 연속 1 이하에 머물고 있지만,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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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군 관련 사건,그냥 넘어갈 수 ...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7일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모 부사관의 추모소를 방문해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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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주년 6·10민주항쟁 기념행사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6월 한 달 동안 6·10민주항쟁 34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기념행사가 전국에서 펼쳐진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 1일에 제34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주간을 선포하면서 그 의미를 기리기 위한 전국 행사를 소개했다. 한편 올해 기념주간의 슬로건 ‘민주주의 바람 되어, 역사에서 일상으로’는 바람에 두 가지 의미를 담아 바람이 불 듯 민주주의가 퍼져나간다는 뜻과 동시에 사람들의 소망과 희망을 담는 바람의 뜻도 포함하고 있다. 올해로 34주년을 맞이하는 6·10민주항쟁 기념식은 오는 10일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오전 10시 개최한다. 이에 앞서 6월의 첫 날인 지난 1일에는 제4회 6월민주상 시상식이 열렸고, 같은 날 전국의 기념·계승단체와 함께하는 기념주간 선포식을 개최했다. 그리고 이 행사에서는 참여단체 공동행사위원회를 출범해 메시지를 발표했고 상호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오는 8일에는 학술토론회를 통해 앞으로의 민주주의를 논의하는데, ‘뉴노멀 시대, 한국 민주주의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 국내·외 민주주의를 진단하고 새로운 기준과 규범을 모색하는 토론장을 마련한다. 한편 국제 민주주의 이슈를 논하는 국제포럼 ‘서울민주주의포럼’도 29일부터 이틀동안 ‘아시아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모색’이라는 주제로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다. 이 밖에도 전국에서 6·10민주항쟁의 뜻을 기리고 공유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는데, 경남에서는 19일 창원 상남분수광장에서 유월 청소년 창작가요제를 개최한다. 또한 광주에서는 12일에 금남로 근린공원에서 6·10민주항쟁 기념 거리음악회를 여는 등 지역마다 6·10민주항쟁을 알리기 위한 사진전과 기념식 등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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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달,전국 순회'안보강화 캠페인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6일 현충일에 각 가정에서 가장들이 선도해 태극기게양은 물론 TV 화면에 생중계되는 식순에 따라 자녀 등 가족들과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애국가 제창,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 에 대한 묵념을 같이 해 "애국을 행동 으로 실천해보자"고 대국민 제의했다. 한편 활빈단은 북한 김정은의 핵 위협이 상존하는 데도 문재인 정부는 "4년동안 북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확실한 조치없이 그냥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비핵화도 성과 가 없다."고 깊히 우려했다. 이에 활빈단은 "국민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며 6월 호국보훈의 달에 6.25전쟁둥이 범띠생들의 모임인 '코리안타이거스'와 함께 전국순회'안보강화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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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상반기‘1300만명+α’1차접종 ...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4일 “상반기에 1300만 명 이상의 접종과 전 국민 25% 이상의 접종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브리핑에서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진행한 정 본부장은 “4일 0시를 기준으로 국민 13.8%에 해당하는 709만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다”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전예약자와 화이자 백신 대상자 등을 감안하면 접종목표 조기달성이 가능하다. 한편 오늘 마감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은 치명률이 높은 60-74세 어르신 947만 명 중 약 733만 명이 예약을 완료해 전체 예약률 80.6%를 기록했다. 이에 정 본부장은 “정부와 의료계를 믿고 사전예약과 접종에 참여해주신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면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이 진행되도록 의료계와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오늘 서울 동작구 사당종합체육관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접종확인서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정부는 지난 5월 3일 상반기 접종 목표를 당초 1200만 명에서 1300만 명으로 상향조정했다”면서 “현재까지 접종자 현황과 사전예약을 감안하면 상반기 1300만 명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여기에 미국이 공여한 얀센 백신 100만 명 접종까지 더해지면 상반기에 우리 국민 25%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할 수 있어 일상회복 시간을 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4일 0시에 마감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에서 70-74세는 82.7%, 65-69세는 81.6%로 모두 예약률 80%를 넘었으며, 60-64세는 78.8%로 약 80%에 육박했다. 사전예약은 지난 5월 27일 잔여백신 신속 예약서비스 개통에 이어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일제히 개시돼 하루 71만 6000명까지 접종이 시행되면서 지속적으로 급증했다. 4일 0시 기준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55만 명과 화이자 백신 254만 명 등 총 709만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전예약자와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자 등을 감안하면 상반기 1300만 명+α 접종과 전 국민 25% 이상 접종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정 본부장은 “상반기 60세 이상 어르신과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우선접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과 중증화 위험도도 낮추고, 사회필수 기능 유지에 주력하려는 목표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알렸다. 한편 정 본부장은 “지난 2월 26일 첫 접종이 시작된 이후 내일이면 100일을 맞이한다”며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 국민들의 연대와 협력이 다시 빛을 발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거리두기로 보여주신 방역성과가 올해는 예방접종으로 다시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위탁의료기관 의료진과 백신 수송요원, 자원봉사자,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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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제1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분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가 주관하는 제1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 제고와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신설되었으며, 각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법률안 성안 과정, 협력적 입법,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 및 비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법활동 부문 수상자를 선정했다. 국회가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각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보행자 안전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5명으로 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2번째로 사망자 수가 많고, OECD 평균 1.1명의 3.2배에 달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행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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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양자기술 정부 차원 협력체계 구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구축한 양자 기술 분야의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 관계를 공동 연구 및 인력 교류 확대로 가시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3일 국내 양자생태계의 거점이자 한미 협력 교두보 역할을 수행 중인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를 찾아 관련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은 오른쪽부터 용홍택 제1차관, 신동렬 성균관대학교 총장, 정연욱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장.(사진=과기부) 용홍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날 국내 양자생태계의 거점이자 한미 협력 교두보 역할을 수행 중인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를 찾아 관련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한미 협력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미국은 지난 2018년 세계 최초로 양자법을 제정하고, 조직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양자 기술을 집중 육성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연구역량 강화 및 신진인력 양성 등 국내 양자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하면서 미국과의 협력을 다각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미국공군과학연구실(The US Air Force of Scientific Research)과 양자컴퓨팅·양자통신·양자센서 분야의 공동연구 11개 과제(12억 원)를 발굴·지원 중이며, 미국의 주요 기업·대학·연구소 등과는 국내 연구자에게 양자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2021년 10억 원)하고, 석박사·포스닥을 해외연수·파견해 전문인력으로 양성(2021년 10억원, 45명 내외)하는 사업에 협력하고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는 이러한 협력을 보다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과기정통부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 후속조치를 통해 이를 확대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양국 간 양자기술 협력기반을 강화하는 정부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기관·대학 등 개별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 등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양국 간 공동연구를 다양한 규모나 형태로 확대해 나가고, 기술동향 공유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워크숍 등 인적교류 행사도 수시 개최한다. 김재완 고등과학원 교수는 이번 간담회서 “초기단계에 있는 국내 양자 연구의 경우 관련 전문인력, 인프라 등 기반이 부족해 선도국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미국은 김정상 IonQ(이온큐) 설립자 등 한인과학자가 활발히 활동 중이고, 석·박사 연수 프로그램의 진척도 빠른 만큼 이를 양국 협력의 지렛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용홍택 차관은 “관련 유망기술 확보 및 전문인력 육성 등 국내 양자 기술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양국 기관 간, 연구자 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협력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측면 지원하고, 관련 예산도 확대 반영해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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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부터 지방 의 약대 지역인재 40% ...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정부가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은 지역인재 40%(강원·제주 20%)를 뽑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책브리핑에서 2022학년 중학교 입학생부터는 지역인재 요건을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강화한다. 교육부는 2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7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제도는 2015학년도부터 권고 사항으로 실시되어 왔는데, 제도의 실효성 높이기 위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선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3월 공포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 인재 요건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지방대육성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기존 권고비율 30%(강원·제주 15%)에서 의무 비율 40%(강원·제주 20%)로 상향한다. 또한 지역 저소득층 등의 실질적인 대학 입학기회 확대를 위해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모집 단위별 입학인원 규모에 따라 지역 저소득층 등의 최소 선발인원을 규정한다.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는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요건의 경우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에서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본인 및 부모 모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 등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강화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지방대 위기 및 지역 인재 유출을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역 내 진학과 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수한 지역 인재의 지방대학에 대한 입학기회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 내에서 인재를 육성·정착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 및 지자체와 협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7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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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수출 45.6%..32년 만에 최대폭 증가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1년 전보다 45.6% 증가하며 3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하고 7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브리핑에서 수출액은 역대 5월 중 1위이고, 2개월 연속 40%대 성장은 역사상 처음이다. 일평균 수출액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24억 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이는 역대 5월 중 1위이자 역대 모든 달과 비교해도 3위에 해당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월 수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45.6% 증가한 507억 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37.9% 증가한 478억 1000만달러로 6개월 연속 증가한 가운데 4개월 연속으로 두 자릿수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29억3000만달러 흑자로, 1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월별 수출은 지난해 11월 3.9% 증가로 돌아선 이후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1-5월 누적 수출액은 2484억 달러로 역대 1위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5월 누계 기준 수출 실적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품목별로 보면 15대 주력 품목 중 선박만이 감소하고 14개 품목이 증가했으며, 14개 중 13개는 3개월 이상 연속 늘어나 골고루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는 24.5% 늘어 11개월 연속 증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해 수출에 앞장섰다. 자동차도 14년 8개월 만의 최대 폭인 93.7% 증가했다. 석유화학·기계 등 중간재 품목 등도 수출 실적에 한몫했다. 석유화학은 45억 7000만달러로 역대 3위를 기록했다. 일반기계는 42억 8000만달러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30억 3000만달러를 수출한 석유제품은 전년대비 164%가 증가하면서 15년 11개월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철강(62.9%), 섬유(57.6%) 등도 수출 증가폭이 컸다. 지역별로도 중국(22.7%), 미국(62.8%), 유럽연합(62.8%), 아세안(64.3%), 일본(32.1%), 중남미(119.3%), 인도(152.1%), 중동(4.6%), CIS(36.5%) 등 9대 지역 모두 증가했다. 산업부는 최근 수출 여건을 보면 우리 수출의 지속 성장을 위한 우호적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에도 역대 1위의 수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러한 수출 흐름이 지속될 수 있는 대·내외 신호들이 포착되고 있다. 최근 WTO 발표에 따르면 주요 10대국의 올해 1분기 수출이 모두 증가세로 돌아섰고, 반도체·바이오헬스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지난해와는 대조적으로 대부분 품목들이 호조세로 전환됐다. 또, 그 간 주춤했던 수출 물량이 4월에는 7개월 만에 증가세로 반등한 데 이어, 5월에는 14개월 만에 두 자릿수 성장하면서 수출의 양축인 수출 단가와 수출 물량이 모두 두 자리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이 2018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1-5월 누계 수출액도 2018년에 이어 2위에 해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5월 수출이 3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특히 2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40%대를 기록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여기에 5월 수출액은 3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일평균 수출액도 2018년 이후 처음 24억 달러를 넘긴 것을 보면 기저효과와 무관하게 5월 수출이 선전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올해 들어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이지만, 내용면으로도 우리 수출의 펀더멘탈이 더욱 견고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그 동안은 반도체·자동차 같은 주력 품목들이 우리 수출을 이끌고 바이오헬스·이차전지 등의 신성장 품목이 뒤를 받쳤다면, 이제는 우리 수출의 허리인 중간재가 오랜 부진에서 벗어나 2개월 연속 50%이상 증가하며, 모든 품목이 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계 교역이 회복하며 2개월 연속으로 9개 전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한 것도 앞으로 우리 수출에 희망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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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70% “백신 맞겠다”..한달새 7.8...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중 예방접종을 받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69.2%로, 지난 4월 조사 61.4%와 비교해 7.8%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인식을 바탕으로 방역정책의 효과를 높이고자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에서 지난 25일부터 3일동안 전국 18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인식과 방역수칙 실천 정도 등에 대해 진행했으며, 신뢰수준은 95%이며 오차범위는 ± 3.1%다. 지난 29일 오전 서울 동작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가 설치된 사당종합체육관에서 시민들이 접종실로 향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조사에서 예방접종 응답자가 증가한 연유로는 접종의 본격화와 인센티브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접종을 받았다는 응답자 비율은 5.7%에서 8.8%로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접종을 받은 사람들 중 95.5%는 접종 후에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으며 주변에 접종을 추천하겠다는 답변은 85.2%였다. 접종을 망설이는 이유는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85.1%, +1.0%p)’가 여전히 많았고, ‘백신효과를 믿을 수 없다’는 응답은 60.1%로 나타났다. 한편 71.9%의 응답자가 개편된 방역체계의 7월 도입에 동의하며,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 24.3% 중 64.6%는 11월에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한 후에 개편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방역정책에 관한 평가는 58.8%~51.1%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는데, 이 중에서 코로나19 유행 확산방지는 58.8%였고 재유행에 대비한 보건의료체계 정비는 55.9%였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더 많은 국민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접종 관련 정책이 48.2%, 더 많은 백신을 확보하고 조기에 들여오는 백신 확보 관련 정책은 42.0%, 현재 상황에 맞는 거리두기 등 현실적인 방역수칙 정비는 29.5% 순이다. 방역 관련 정보와 관련해 거리두기 단계 등 현재의 방역대책(57.9%, +2.7%p)과 단계별 구체적인 실천수칙(56.9%, +2.5%p)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43.0% +7.6%p), 예방접종 현황 정보(39.3%, +5.2%p)에 대해 충분하다는 응답이 상승하고 있으나, 불충분하다는 응답도 과반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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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G 서울 정상회의'성공 기원 시위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30-31일 서울동대문 디자인플라자서 열리는 2021 P4G 서울녹색미래 정상회의의 성공적 결실을 기대 했다. 이어 활빈단은 2030년까지 녹색성장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연대하는 기후변화 글로벌 협의체 인 정상회의가 ‘기후악당국가’ 평을 듣는 우리나라 가 지구촌의 생존과 직결된 절체절명의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천명하고 지구촌 각국과 협력과 연대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 등을 행동 으로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촉구했다. 활빈단은 민관 모두 "위기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성장동력 이기도 한 기후변화에 걸맞는 강력한 기후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기후위기 심각성을 정부,사회,가정,교육현장에서 다같이 공유하고, 적극적인 정부대책속에 민관모두 슬기롭게 실천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P4G회의에선 세계사적 전환 앞에서 공공· 민간이 함께 식량·농업,물·에너지·도시·순환 경제 등 5개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기후변화 대응 해법을 논의해 세계각국과 공유하고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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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7월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오는 7월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 12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1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에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한 이 차관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차관은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플랫폼 종사자까지, 내년 7월부터는 기타 특고 직종까지 적용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고를 중심으로 적용대상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특고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연내 ‘전속성 요건’ 폐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보험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오는 7월부터 적용 제외 사유를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75조원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이 차관은 “현재까지 보증·대출 확대 등 42조 8000억원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자금과 38조 9000억원의 소상공인 등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됐다”며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자금 17조 5000억원 지원과 SPV를 통한 저신용 회사채·CP 3조 3000억원 매입 등 총 105조 90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농업도 확산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농업 생산에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최첨단 기술을 접목해 지능화된 농업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스마트팜을 중점 육성하겠다”며 “기술 고도화와 현장 실증연구, AI 기반 무인·자동화 기술개발을 위한 스마트팜 패키지 연구개발(R&D)에 2027년까지 국비 333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2022년까지 전국 4곳에 조성한다. 이로써 연간 200여명 청년농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거시정책과(044-215-2830), 물가정책과(044-215-2770),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일자리경제지원과(044-215-8550),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기획총괄팀(044-960-6160),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디지털뉴딜팀(044-960-61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