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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확정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한국이 총 180개국의 지지를 얻어 세 번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확정지었다. 황준국 유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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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0위’서비스업 수출국..5년간 수출금...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기획재정부는 5일 정책브리핑에서 콘텐츠, 보건의료 등 서비스 분야에 향후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64조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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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민노총간첩단'-메인뉴스 실종?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4일'민주노총 간첩단'사건 뉴스속보시 KBS메인 뉴스프로인 '9시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하지 않은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을 외면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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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 위해 정보 기술 탈취해 온 해킹...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한미 양국은 2일 대표적인 북한 해킹 조직으로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정보ㆍ기술을 탈취해 온 ‘김수키(Kimsuky)’에 대한 한미 정부 합동 보안권고문을 발표했다.우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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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장관,카자흐스탄 대통령 예방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카자흐스탄을 공식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1일오전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대통령을 예방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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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유럽 우주선도국 프랑스와 국방우주...
국방부는 프랑스 국방부와 ‘국방우주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우주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병옥 국방부 방위정책관이 3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프랑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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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도서국 개별 양자회담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정책브리핑에서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쿡제도, 마셜제도, 솔로몬제도, 니우에, 팔라우 정상과 개별 양자회담을 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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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말로만 외치나?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26일 아시아나항공의 비행중 착륙전 고도 200m부터 벌어진 개문 사고에 대해 “철저한 원인 분석과 개문을 시도 자에 대해 승무원들의 제지 소홀 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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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테러사무국(CTED) 방한
CTED 사무국장-박용민 다자외교조정관 면담, 조현우 국제안보대사 주재 관계기관 협의회,카카오, 네이버Z 등 국내 테크기업 참여 간담회 개최했다. ▲ 관계기관협의회.(사진=외교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테러사무국(Counter Terrorism Committee Executive Directorate, CTED) 대표단은 한국의 유엔 안보리 대테러 결의 이행을 점검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2-25일간 방한했다. 유엔 안보리는 9.11 이후 채택된 결의 1373호(포괄적 대테러 의무 부과) 포함, 1624호(선동 금지), 2178호(외국인테러전투원(FTF) 관련), 2462호(테러자금조달 방지) 등 대테러 결의 채택했다. 방한 기간 개최된 CTED 대표단과의 협의회에 참가한 우리 대테러 관련기관은 우리 정부의 안보리 대테러 결의 이행 현황을 설명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측 대표인 조현우 국제안보대사는 우리 정부가 인권과 법치를 기반으로 대테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북한이 해킹 등 불법행위 수익을 핵·미사일 개발에 이용중이므로 테러 및 불법자금 차단을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herman 사무국장은 CTED의 지난 방한(2009년 3월) 이후 한국의 대테러 역량이 지속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기술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외교부,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테러정보통합센터,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금융정보분석원, 대테러인권보호관지원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11개 기관 참가했다. 나탈리아 게르만 (Natalia Gherman)」CTED 사무국장은 박용민 다자외교조정관을 5.22(월) 별도로 면담하여 국제 테러·안보 정세와 대테러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Gherman 사무국장은 기술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테러 위협 대응에 있어 한국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하고, 한국의 경험과 모범 사례를 더욱 효과적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해나가자고 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2024-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진출시, 안보리에서 관련 논의에 기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CTED 대표단 방한 계기 온라인상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관련 간담회가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국내 테크기업, 학계 인사와 시민사회 대표가 참석, 온라인상 폭력적 극단주의를 예방하고 건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카카오, 네이버Z, 유니세프 코리아, 오픈넷 코리아, 학계인사 등 참석했다. 이번 CTED 대표단과의 협의는 우리의 대테러 체계와 역량에 대한 유엔의 이해를 제고하면서, 국제사회의 대테러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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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서 ‘중기...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가 열렸다. 정책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참석한 500여 명의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치맥’(치킨과 생맥주)을 함께하며 격의 없이 소통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함성 대한민국 선포식)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인대회가 단순히 밥 한 끼 먹는 자리로는 아깝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참석자들의 절반 이상을 40대 이하의 청년 기업인들로 초청하고 선후배 기업 간의 멘토링 사례발표와 토론 시간도 준비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했다. 또한 삼성전자, SK, 현대차, LG, 롯데, 한화, GS, HD현대, 신세계 등 대기업 총수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KB금융그룹, IBK기업은행, 신한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회장, 경제부총리와 산업·환경·고용·농림·중기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및 특허청장 등 8개 부처 장관, 대통령실 참모진 등이 총출동해 중소기업인들이 다양한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도록 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요새 다자회의에 나가면 참여하는 모든 국가가 우리하고 양자회담을 하려고 손을 내밀고 해외에서 대우를 잘 받는데 저는 그게 다 여러분 덕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 “우리가 경쟁력 있는 산업시스템을 갖추고 첨단 분야에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통령이 해외 나가면 대접을 받고 서로 만나려고 일정을 잡는 것이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힘이 없으면 해외에 나가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여러분께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잘 보답하겠습니다”라고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의 중요성과 스타트업, 기업인의 혁신·도전을 통한 경제적 가치 및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공급망 분절과 블록화되는 통상·무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과 원팀이 돼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보다 더 과감하게 창의와 혁신으로 무장해 세계시장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최선 다해 돕겠다.”우리 기업들이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불안해할 이유도 없다고 하면서 “세계시장이 내 시장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과감히 뛰어들어 달라. 정부도 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특히,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성장할 때 세계시장에서 최고의 품질과 혁신 제품으로 경쟁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경쟁력과도 직결된다면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은 개별 기업 대 개별 기업의 경쟁이 아니라 생태계 대 생태계, 클러스터 대 클러스터 간의 경쟁이라고 했다. 또한, 일자리는 정부의 직접재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스타트업이 만드는 것이고 창의와 도전정신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 주도 경제를 지향하고, 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행사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포상했다.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 고석재 경진단조 대표는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앞으로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1년은 우리 중소기업만 바라보고 일하신 것 같다”고 하며, “정부 정책에 우리 중소기업인들은 힘이 난다”고 말했다. 한편, 참석한 중소·벤처기업 관계자들과 미래세대들은 협력을 통해 앞으로 같이 성장하겠다는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함성 대한민국) 선포식과 함께, 선후배 중소기업 간 협업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중소기업계가 선포한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여성기업, 플랫폼기업 등 선배 기업이 후배 세대의 혁신성장을 위한 멘토링, 네트워킹 및 협업 등을 지원해, 민간이 중심이 돼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성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중소기업계 전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세부 프로그램의 운영·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이타적 사회봉사 활동을 지속 뒷받침할 계획이다. 대통령은 행사장 한편에 마련된 청년 스타트업 로보 아르테의 '로봇이 튀긴 치킨'과 푸드트럭으로 시작해 미국과 인도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고피자' 시연 부스를 방문해 피자가 만들어지고, 치킨이 튀겨지는 과정을 직접 보고 시식을 하기도 했다. 이어 소통의 시간에 대통령은 테이블을 하나하나 돌며 참석 기업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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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3차 발사 D-1,위성 8기 싣고 우주로
우리 기술로 만든 우주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발사 시간은 오는 24일 오후 6시 24분(±30분)이며 현재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이동 완료된 상태이다. ▲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위치한 발사체조립동에서 출발한 누리호가 발사대에 도착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브리핑에서 누리호 3차 발사는 시험비행 성격의 1, 2차 발사와 달리 실용 위성 8개를 탑재하고 이를 우주 궤도에 투입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이날 누리호는 오전 7시 20분쯤 발사체 조립동을 출발해 제2발사대까지 1.8㎞의 짧은 거리를 약 1시간 30분 가량에 걸쳐 이동했다. 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충격에도 기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속 1.5㎞로 매우 천천히 이동했다. 누리호를 옮긴 트랜스포터 자체도 특수 제작된 무진동 차량이다. 실제 지난해 진행된 2차 발사에서는 약 37만 개에 달하는 누리호 부품 가운데 1단부 산화제탱크의 수위 감지 장치(센서) 단 1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발사일이 연기되는 위기를 겪기도 했다. 발사대에 도착한 누리호는 기립 준비 과정을 거쳐 발사대에 수직으로 세워지게 된다. 그다음에는 누리호에 전원 및 추진제(연료·산화제) 등을 충전하기 위한 엄빌리칼 연결 및 기밀점검(연료 등 누출 가능성 점검) 등 발사 준비 작업이 수행된다. 발사 하루 전인 이날 특별한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오후 7시 이전에 발사대 설치작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발사 준비 작업을 모두 마치면 발사 당일인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항우연이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열고 추진제 충전 여부를 결정하고 기술적 준비상황, 기상 상황, 발사 윈도우, 우주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발사 시각 등을 결정하게 된다. 가장 큰 변수는 날씨 등 기상 상황이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발사대가 있는 전남 고흥군 봉래면의 24일 날씨는 구름이 약간 낄 것으로 보이며, 강수 확률은 20%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누리호에 탑재된 위성 8기 종류와 임무는 이번 3차 발사에는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체가 제작한 실용급 위성이 처음으로 탑재된다. 주탑재 위성 1기와 부탑재 위성 7기, 총 8기의 위성으로 구성된다. 카이스트(KAIST)가 개발한 차세대 소형위성 2호 1기, 한국천문연구원의 군집위성 도요샛 4기, 민간기업에서 제공한 져스텍, 루미르, 카이로 스페이스 등 3기다. 차세대소형위성 2호는 독자 개발한 합성개구레이더(SAR)의 우주에서의 지구 관측 성능을 확인하는 것이 주 임무이다. SAR은 위성에서 쏜 마이크로파가 지상에서 반사돼 돌아온 신호를 통해 지구관측레이더 영상을 획득한다. 북극 해빙변화, 산림 생태변화, 해양환경오염 탐지 등의 임무수행이 기대된다. 도요샛 4기는 고도 500km의 태양동기궤도를 함께 편대비행을 하며 약 6개월 간 우주날씨의 변화를 관측할 예정이다. 이러한 편대 비행을 통해 단일 위성 관측이 갖는 관측 한계를 넘어 우주 플라즈마 분포의 시·공간적 변화를 미세한 수준까지 관측해 향후 태양풍에 의한 우주폭풍 및 우주환경 실시간 예보와 분석 정확도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누리호 발사 후 1183초만에 성공 판가름 난다 발사대로 옮겨진 누리호는 발사 오는 24일에는 발사 4시간 전부터 연료와 산화제 충전이 시작된다. 이 같은 과정이 모두 문제없이 완료되고 기상 조건까지 부합되면 누리호는 오후 6시 24분 우주로의 비행에 나서게 된다.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면 1단, 페어링, 2단을 모두 분리하고, 발사 후 783초가 지난 시점에서 목표 고도인 550㎞ 상공에 도달하게 된다. 목표 고도에 도착한 뒤 KAIST가 개발한 차세대 소형위성 2호가 분리될 예정이다. 이후 20초 간격으로 천문연의 도요샛 위성 4기와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위성 3기가 차례로 분리된다. 누리호의 비행 종료 시간은 발사 후 1183초 후로 예상된다. 위성들의 초기 교신 성공 여부는 발사 약 1시간 30분 뒤 확인될 전망이다. 한편, 우주발사체는 반복적인 발사 운용을 통해 발사 과정 최적화, 안정화 및 신뢰성 향상이 요구된다. 항우연에 따르면, 향후 2025년 차세대중형위성 3호의 4차 발사, 2026년 초소형위성 2-6호의 5차 발사, 2027년 초소형위성 7-11호의 6차 발사 등 순차적 일정이 수립돼 있다. 해외 우주선진국들도 첫 발사 이후에 반복발사를 통해 발사체의 성능과 신뢰성을 제고시켜 왔는데, 첫번째 발사 성공 이후 계속 발사에서 실패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김종범 항우연 책임연구원은 “누리호 반복발사는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적 사고와 접근보다는 반복발사를 통해 기술과 경험을 축적해 발사 성공률을 높여가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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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국회 법안소위 통과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위원회 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와 정부는 5차례 걸친 법안 소위를 거쳐 피해자 요건,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해왔으며, 오늘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됐다. 대상주택의 면적 요건 삭제 및 보증금 요건 완화-당초 임차주택의 면적(85㎡) 요건을 두었으나 삭제하고,보증금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대 4.5억원 범위 내 조정 가능토록 했으나 이를 5억원으로 확대했다. 피해 규모 삭제-당초 임차인이 보증금의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했으나, 이를 삭제했다. 피해자 요건에 임대인 파산 및 회생 포함-당초 경매 또는 공매의 개시만을 피해자 요건으로 규정했으나,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포함했다. 고의성 의심 사례 확대-당초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를 사기 요건으로 규정하였으나, 기망, 반환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 반환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등의 사유를 추가하여, 특별법 상 전세사기가 형법과는 달리 폭넓게 인정되도록 수정했다. 경·공매 절차 지원 경 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피해자 대부분이 생계에 종사 중이며, 경·공매 절차가 복잡하여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경·공매 대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피해자가 HUG에 신청하면 HUG에서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하여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도 70% 지원할 예정이다. 경·공매 우선매수권 부여-피해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다수가 우선매수권을 사용하였고, 우선매수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저렴한 가격에 낙찰 받은 바 있다. (예시) 광주 서구 솔뫼아파트의 경우 경매(2006년)가 진행된 101세대 중 임차인 91%(92세대)가 우선매수를 신고하고, 우선매수 시 경락가율은 70.7%로 제3자 경락가율 84.3% 대비 13.6%p 낮았다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을 수 없는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 조세채권 안분-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함으로써 피해자의 원활한 경·공매를 지원한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자의 동일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보증금 규모가 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원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지난 2월 기준 서울 5천5백만원, 과밀억제 4천8백만원)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하며, 이 경우 소득·자산 요건도 고려하지 않는다. 구입·전세자금 지원-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를 제공한다.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저리의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 간 분할상환 가능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신규로 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기존에는 전세대출 미상환으로 연체정보 등록 시 신규 구입, 전세자금 대출 등 불가) 긴급복지지원-전세사기피해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하여 긴급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특히 권한이 없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신탁사기 등의 경우에도 금융 및 긴급복지 지원 대상 등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오늘 의결된 수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 제정 즉시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치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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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건설노조 집회 불법행위 엄중 책...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정책브리핑에서 건설노조의 1박 2일 총파업 집회와 관련해 “다수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심각히 훼손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조실) 한 총리는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찰청에서 발표했듯이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라면서도 “하지만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이번 건설노조 집회에서는 다양한 불법행위들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오후 5시 까지 허용된 집회시간을 어기고 야간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이어갔고 경찰의 수 차례의 적법한 해산명령에 불응했으며 심지어 이미 신고된 행진경로를 벗어나 도로 전체 차로를 점거하는 등 막대한 시민불편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극단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억압되던 권위주의 국가가 아니라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며 “공공의 안녕·질서를 훼손하지 않고도 충분히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만큼, 이제는 선진국으로서의 국격에 맞게 성숙한 집회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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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공급망 안정,청정에너지 협력 ...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정상회담을 갖고 한-캐나다의 외교관계 수립 60주년을 축하하고,양국 우호관계의 강력함과 깊이를 재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또, 공동성명 채택을 통해 그간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더 평화롭고, 더 민주적이며, 더 정의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위해 ‘향후 60년간 함께 더 강력한(Stronger Together for the next 60 years)’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아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브리핑에서 이날 정상회담이 끝나고 가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5대 핵심 분야의 주요 성과를 설명했다. 첫째, 양국 정상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지난해 발표한 인태전략을 기반으로 역내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양국은 인태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지난 한 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미사일 개발과 그 위협을 강력히 규탄했다”면서 “또한, 북한 인권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을 더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캐나다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 추진을 환영하고, 캐나다가 빠른 시일 내 IPEF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국 간 논의에서 적극 지지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둘째, 양국 간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아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간 국방과 안보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한층 더 강화했다”면서 “우리 두 정상은 작년 12월 양국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가 개정되고, 올해 4월 양국 간 비밀정보공유의 범위를 방산 분야까지 확대하는 비밀정보보호협정에 관한 협상이 개시된 것을 환영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셋째 “경제와 안보 융합의 시대에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 기반을 확충했으며, 지난 9월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어제 ‘2+2 고위급 경제안보 대화’가 출범했다”며 “앞으로 양국은 공급망 안정, 청정에너지 협력을 포함한 핵심 경제안보 이슈를 정기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MOU를 체결하여 양국 간 광물자원과 에너지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넷째, 양국은 반도체, 배터리, AI와 같은 미래산업과 소형모듈원전(SMR), 천연가스, 수소를 포함한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를 식별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다섯째, 양국은 미래세대 교류도 획기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한국과 캐나다 간 미래세대의 교류를 대폭 확대하는 청년교류 MOU를 체결했다”며 “이를 통해 양국 청년들이 상대방 국가에서 거주, 취업, 학업을 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 쿼터를 기존 40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대상 연령과 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조건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오늘 트뤼도 총리님과의 회담을 통해 한국과 캐나다 교류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한국-캐나다 양국이 ‘함께 더 강하게(Stronger Together)’,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트뤼도 총리님과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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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관,중남미 5개국 차관 초청 오찬 간담회...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은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 계기 방한한 중남미 5개국 차관들과 17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한-중남미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중남미 5개국 차관 초청 오찬 간담회.(사진=외교부) 참석자-고메스 도미니카 공화국 외교부 양자차관, 바야스 에콰도르 외교부 차관,트레호스 코스타리카 대외무역부 차관,레예스 엘살바도르 명예 교통차관, 부파 우루과이 축산농업수산부 차관이다. 장 차관은 지난 60여년 간 중남미 5개국들과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며 우호 협력을 증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중남미와의 호혜적 협력을 통해 함께 번영하는 미래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고 하고, 우리의 대중남미 외교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장 차관은 오찬에 참석한 5개국 차관들이 오는 18일 방문할 예정인 부산의 개방성과 역동성을 직접 체감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적극 지지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우리 정부와 중남미 5개국 간 양자 현안 및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5개국 차관들은 한국이 중남미와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는 데에 사의를 표하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과 함께 교통 인프라 건설, 기후변화 대응, 농업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의 실질협력이 지속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 정부의 중남미 지역과의 교류 및 협력 의지를 전달하고, 외교 현안을 점검하는 한편, 각국과의 맞춤형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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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자유시장 원리 무시하면 경제의...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우리 경제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자유시장 원리는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이를 무시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세계 시장 속으로 과감하게 파고 들어가 수출과 투자 유치를 함으로써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브리핑에서 국가재정 기조, 부동산 및 에너지 정책 등을 중심으로 지난 1년의 성과를 강조하고,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의 강한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국가재정 상황과 관련,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가 재정 기조를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이 증가해 총 1000조 원을 넘어섰다.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정부 5년간 서울 집값이 두 배로 폭등했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10배 이상의 세금을 감당해야 했다.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면서 “현 정부는 이념적,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면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조 9000억 원의 주기기 공급계약과 2000억 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으로 고사 위기의 원전 생태계가 생기를 찾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날 산업부의 전기료 인상 결정을 언급하며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 산업과 과학기술 혁신은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과 AI, 양자, 우주 등 첨단 과학기술이 미래 성장 동력이자 국가 안보, 전략자산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최고 수준의 지원을 신속 과감하게 추진함과 아울러 국제 협력을 강화해 왔다”고 소개했다. K-콘텐츠 성과와 관련해서는 “작년에는 130억 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K-콘텐츠 수출을 달성했다”고 전하고 “정부는 K-콘텐츠 정책금융 지원에 역대 최대인 7900억 원을 투자하고, 규제를 혁파해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 과감하게 뛰어들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면서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 공정성,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여 사태를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또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 개혁의 출발”이라고 언급하고, “조합비 사용내욕을 은폐하는 노조에 조합비 사용 내역을 은폐하는 노조에 역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와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세제 지원 배제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획일화된 교육, 정치 이념적 교육, 이런 데에서 벗어나 창의와 다양성에 주목하는 교육으로 방향 전환하고 있다”면서 “아동의 돌봄과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국가책임 체계를 강화한다. 또 “4차 산업혁명의 산업 기반 변화에 발맞춰 지식 주입형 교육에서 창의적인 문제해결형, 응용 방식의 교육으로 전환하고 학생들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디지털 알고리즘 교육과 AI 교육을 활성화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연금 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연금 개혁은 최소 50년 이상 운용돼야 하는 체계인 만큼 하루, 이틀 안에 성급하게 다루기보다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그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정치 복지가 아닌 약자 복지”이라고 강조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을 더 두텁고, 더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기초생활 선정기준인 기준중위 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했다.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1년간 우리 정부는 이념적, 반시장적 정책을 정상화하고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하는데 주력해 왔다”면서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놓는 글로벌 중추 외교로 우리 경제의 활로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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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바레인 항공협정 서명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바레인 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방한 중인 압둘라 빈 아델 파크로(Abdullah bin Adel Fakhro) 바레인 산업통상부장관과 15일 외교부서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 정부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 한-바레인 항공협정 서명.(사진=외교부) 양국 간 항공협정 체결은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하고, 향후 양국 항공사의 취항으로 국민들의 선택권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박 장관은 서명에 이은 압둘라 산업통상부 장관과의 환담에서 1976년 양국이 수교 이래, 건설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켜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주한 바레인대사관이 조속히 개설되어 양국 간 협력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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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은“정책브리핑에서 국방 혁신의 목표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압도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은 출범식에서 민간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차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통령은 1차 회의를 시작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 군의 국방운영시스템 전 분야에 걸쳐 제2의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분석능력,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고위력의 타격 능력, 복합·다층적인 대공방어 능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북한의 도발 심리를 꺾어놓을 만큼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국방 분야에 신기술을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국방조직을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각 군에 분산된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기 위한 전략사령부 창설, 빠른 의사결정을 위한 군의 지휘통제체계 최적화, 군을 선택한 청년들이 복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도 강조했다. 오늘 위촉된 민간위원은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등 군사안보전문가 4명과 김인호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국방과학기술전문가 4명이다. 국방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14일 제정된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설치된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이다. 위원장은 대통령이며, 위원은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국방혁신위는 앞으로 국방혁신 추진과 관련된 계획, 부처 간 정책 조율, 법령 제·개정,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군에서는 김승겸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대통령실에서 안보1·2차장 등이 참석했다.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 김관진 위원 : 前 국가안보실장, 전 국방부 장관- 김승주 위원 :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교수- 김인호 위원 : KAIST 안보융합원 교수,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김판규 위원 :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 전 해군참모차장- 이건완 위원 : 청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 전 공군참모차장- 이승섭 위원 : KAIST 기계공학과 교수- 정연봉 위원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 전 육군참모차장- 하태정 위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