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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의 애국애족정신 기리자!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제80회 '순국선열의 날(17일)을 맞아 논평을 통해 "1905년 日에 의해 강제체결된 을사늑약은 무효다"고 주장했다. 또한 활빈단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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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대한적십자사간 업무협력약정 체결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15일외교부 청사에서 대한적십자사(회장 박경서)와 '개발도상국 문화예술 미래인재 육성 및 사회인식 위한 외교부와 대한적십자사간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했다.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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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2주년 조국근대화...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14일 故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2주년을 맞이해 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의 사상 통치철학과 ‘조국근대화’ 기치하에 산업 발전으로 경제부국의 토양을 이룬 업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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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취업자 41만9000명..고용률 23년만에 ...
취업자수가 지난달 전년 동월 대비 41만9000명이 증가하면서 3개월 연속 30만명 이상 늘었다. 고용률은 10월 기준으로 23년 만에 가장 높았고, 실업률은 6년 만에 가장 낮았다. 정책브리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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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김일성 별장복원 반대 북핵폐기 호...
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대표,최한식 활빈단 동대문지부 조직책이 12일 경기도 포천시 산정호수에서 북핵폐기,김일성 별장 복원 반대,북한동포 자유해방 등 호국안보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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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상생협...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신남방정책은 대한민국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이라며 “아세안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동반성장의 상생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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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남은 임기 국민위해 소임 완수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앞으로 남은 절반의 임기, 국민들께 더 낮고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 국민들의 격려와 질책 모두 귀 기울이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 ▲문 대통령이 11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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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임기반환점 경제올인 국민대통합...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오는 9일로 임기반환점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에 "임기 후반기는 판을 벌이는 것보다 취임사대로 안정감있는 국정 운용에 주력해 국민대통합 민흥(民興)시대를 열라"며 "경제 올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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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검찰 성남지청에 김일성배지 단 공... 활빈단,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김일성 배지 단 시낭송 공연자,혈세1200만원 지원한 은수미 성남시장,주최 민예총성남지부를 국보법위반혐의 등 긴급 검찰고발!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7일 논평을 통해 지난 3일 성남시 중원구 이왕리공원에서 열린 ‘남누리 북누리 콘서트’행사에 김일성 배지달고 공연하게한 민속예술인총연합(민예총)성남지부와 공연자 및 행사지원금 으로 혈세1200만원 지원한 은수미 성남시장 망동을 강력 규탄했다. 활빈단은 “625남침전쟁을 일으킨 민족의 원흉인 김일성 사진 자수 배지를 으시대듯 당당하게 달고 공연해 온국민이 분노한다 ”고 비난했다. 이어 활빈단은 北이 최근,청와대를 향해 ‘삶 은 소대가리’, ‘미국에 비굴한 추태, ‘겁먹은 개’ ,‘오지랖행동’, 세치 혓바닥 장난’ 등 입에 담을 수 없 는 추악하고 모욕적인 망언들을 쏟아내는데도"김일성을 추앙하는듯한 행동 은 종북이적행위와 다를바 없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활빈단은 국민적 자존심이나 자유 민주주의 정체성을 내버리고 안보의식을 약화시킬 비정상 행사에 대해 오늘 오후 수원지검 성남 지청에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긴급 고발했다 한편 활빈단은 검찰에 단호한 법적조치를 요구하고 애국단체들과 연대해 종북세력 추방국민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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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 등... 강경화 장관은 한국을 방문중인 '키스 크라크(Keith Krach)' 미 국무부 경제차관 및 '데이비드 스틸웰(David Stilwell)' 동아태차관보를 접견하고, 한미관계의 호혜적 발전 방안 및 역내 협력, 한일관계를 포함한 지역 정세 등 다양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7일 밝혔다. ▲해리 해리스(Harry Harris),키스 크라크(Keith Krach), 강경화 장관, 데이비드 스틸웰(사진=외교부) 강 장관은 이번에 개최되는 '제4차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및 '민관합동 경제포럼'이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간 연계 협력을 구체화 해나가는 것을 포함하여 양국간 협력을 더욱 내실있게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한일간 현안 관련, 강 장관은 그간 대화를 통한 합리적 해법 마련을 위해 우리가 취한 노력을 설명하였고, 미측은 이러한 노력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측은 한미동맹간 여러 현안을 다루어 나가는데 있어 각 급에서의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긴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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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순위 지속 상승 문재인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우리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 달러를 넘어서고 국가경쟁력 순위가 지속 상승한데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등 양호한 기초체력을 유지하고 있다. 정책브리핑에서 7일 특히 국제신용평가사와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의 재정 펀더멘털(기초체력)과 대외·재정 건전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견실함은 오히려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1349달러를 기록하며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 2만7600달러에 머물던 1인당 GNI는 2017년 2만9700달러로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 3만 달러를 넘어섰다.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인구 5000만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3050클럽의 7번째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식민지를 벗어난 국가로는 최초의 기록이다. 기록은 후발 산업국가임에도 수출 주도 성장에 부족한 자원을 집중해 효율을 높여 성장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자부할 성취이다. 더욱이 전세계적인 저성장국면 속에서도 우리나라 성장률은 주요국에 대비해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OECD가 지난 9월에 발표한 2019년 9월 중간 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에서 우리나라 성장률은 올해 연간 기준 경제 수준과 규모가 유사한 3050 클럽 중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 또한 국내총생산(GDP)의 40% 수준으로, OECD 32개국 중 4번째로 낮은 편이다. 이는 재정 지출을 늘릴 여력이 충분하다는 반증이다. 지난달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설에서 한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운용에 나선 사실을 높이 평가하며 다른 나라들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국제통화기금) 총재도 지난 10월 “세계 경제가 둔화하는 상황에서도 한국이 확장적 재정 정책, 완화적 통화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국제사회의 평가속에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올해 국가경쟁력평가결과(WEF) 한국은 141개국 중 13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7년에는 17위, 2018년 15위로 2년 연속 2단계씩 상승하고 있다. 특히, ‘거시경제 안정성’·‘ICT 보급’ 부문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기록중이다. 세계은행(WB)의 기업환경평가에서도 한국은 190개국 가운데 5위를 기록하며 6년 연속 5위권 진입을 달성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견고하게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은 S&P와 무디스의 경우 상위에서 3번째인 AA 수준으로 평가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외도 글로벌 시장에서 사상 최저 금리로 15억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채권(외평채) 발행에 성공했고, 국가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12년 6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한국 경제 기초체력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어려운 대내외 여건하에서도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투자자 등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인하는 계기로 평가한다”며 “한두 지표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겠지만 스스로 우리 경제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2년 반은 우리사회에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이라는 물꼬를 터주기도 했다.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전속거래 강요, 부당 경영정보 요구 등을 금지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하도급·가맹·유통, 대리점 분야의 갑을관계 문제를 개선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도 90%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순환출자는 총수일가의 지배권을 유지하고, 승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적은 지분으로 기업 전체를 소유하는 오너 일가 중심의 대기업 지배 구조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두드러진 모습이다. 상생협력기금은 9월 기준으로 1조741억원을 조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쇄 부도 위험이 높은 어음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상생 결제액도 지난해 100조원을 돌파했다. 자영업 정책기조도 ’대기업 억제’에서 ‘상생’으로 전환되면서 문재인정부 출범 후 대·중소기업·골목상권 간 상생협력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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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동경 한국학교 관계자들과... 일본을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6일 오전 도쿄 제국호텔에서 동경 한국학교 관계자들과 만나 면담했다. 동경 한국학교는 1954년에 설립되고 1962년 한국정부의 인가를 받은 재일(在日) 한국학교로서 교포 자녀들에게 모국과의 연계교육 및 현지 적응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규교육기관이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동경 한국학교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 (일본에서) 정체성을 지키고 재일 한민족 마음의 중심이자 고향이 된 곳”이라면서 “국회에서도 동경 한국학교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경 한국학교 측에선 제2한국학교 부지마련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한 조속한 한일관계 개선 등을 건의했다. 문 의장은 곽상훈 동경 한국학교장에게 ‘이인위본(以人爲本)’이라고 쓴 친필 휘호와 격려금을 전달했다. 문 의장은 또 와세다대학교 강연에서 밝힌 자신의 강제징용 배상방안에 대해 언급하며, “일본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오는 23일과 연말이 중요한 기점이다. 11월23일은 지소미아 종료가 확정되는 날이고, 연말은 대법원의 피해자 소송 판결에 따라 바로 (배상금의) 현금화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되는 시간”이라고 내다봤다. 문 의장은 이어 “그 안에 (법안이) 되지 않으면 양국이 막다른 골목으로 치달아서 치킨게임같이, 양국 기차가 (서로 마주보며) 달리는 형국이 된다”며 “어제도 공식 미팅 외에도 (일본 정계 관계자) 10명 이상 등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다 만났다. 빨리 길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면담 이후 도쿄에서 근무 중인 한국 언론사 특파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뒤 3박 4일간의 일본 일정을 마무리한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제5회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 참석을 위해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로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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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RCEP 타결,세계 최대규모 자유무역...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과 관련,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이 시작됐다”며 “아세안을 중심으로 젊고 역동적인 시장이 하나가 됐다”고 평가했다. ▲문대통령이 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 아베 일본 총리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정책브리핑에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열린 RCEP 정상회의에 참석, “서로의 경제발전 수준, 문화와 시스템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하나의 경제협력지대를 만들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제 무역장벽은 낮아지고, 규범은 조화를 이루고, 교류와 협력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면서 “세계 경기하강을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무역의 가치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발언 전문 오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5개국간 타결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남은 시장 개방 협상이 완료되고 인도도 참여해 내년에 16개국 모두 함께 서명하기를 기대합니다. RCEP 타결로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이 시작됐습니다.아세안을 중심으로 젊고 역동적인 시장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경제발전 수준, 문화와 시스템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하나의 경제협력지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자유무역을 실행으로 옮긴 정상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무역장벽은 낮아지고, 규범은 조화를 이루고, 교류와 협력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세계 경기하강을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무역’의 가치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동아시아는 오래전부터 교류와 협력을 이어왔고, 문명의 발전을 이룬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RCEP이 교역을 넘어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협력으로 함께 발전하는 공동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한국도 그 노력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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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아베 총리,단독환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태국 방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별도의 단독 환담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 오전(현지시간) 노보텔 방콕 임팩트의 정상 대기장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 전 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정책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아세안+3 정상회의가 열린 노보텔 방콕 임팩트의 정상 대기장에서 아베 총리와 단독 환담을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환담은 오전 8시 35분부터 46분까지 11분간 이뤄졌다. 고 대변인은 “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정상들과 환담을 나눴고, 이후 뒤늦게 도착한 아베 총리를 옆자리로 인도해 단독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매우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이어갔다”며 “양 정상은 한일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한일 양국 관계의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양국 외교부의 공식 채널로 진행되고 있는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관계 진전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필요하다면 보다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고 제의했으며, 아베 총리도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자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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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KOICA 교류 활발 ... 세계문화유산인 ‘앙코르와트’의 나라 캄보디아는 연 7% 경제성장률을 지속하며 발전을 이어가고 있는 유망한 생산기지이자 한·아세안, 한·메콩을 이어줄 파트너로 손꼽힌다. ▲2019 K-팝 월드 페스티벌 캄보디아 지역예선 행사.(사진=주 캄보디아 대사관) 정책브리핑에서 4일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와 캄보디아의 관계에는 여러 굴곡이 있었다. 1962년 우리나라는 캄보디아에 총영사관을 설치했지만 1967년 철수했고, 1970년 대사관을 개설했으나 크메르루즈가 집권하면서 1975년 단교했다. 1993년 캄보디아 왕국 건국 후, 1997년이 되어서야 양국은 재수교를 할 수 있었다.재수교 이래 20여 년 동안 양국 관계는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급속히 발전해왔다. 2018년 우리 무역협회 기준 양국 교역액은 9억 7500만 달러(수출 6억 6100만 달러, 수입 3억 1400만 달러)에 이르러, 이제 10억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캄보디아 주요 수출품은 알루미늄판, 음료, 섬유, 중고 승용차 등이며 중고 승용차, 화장품, 식음료와 의약품 품목의 수출 상승세가 뚜렷하다. 교통, 교육, 농촌 개발 분야에 집중 원조 봉제, 금융, 부동산,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260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 인프라 측면에서 보면 2018월 12월 기준 우리 기업은 캄보디아에서 그간 126개사 230건 등 총 19억 6000만 달러를 수주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유상원조를 통해 캄보디아 내 다수 도로 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2001년 4월 EDCF 공여 기본협정 체결 및 발효 이후, 2018년 12월 기준 총 23건의 사업이 승인돼 진행 중인데(승인액 기준 8억 3000만 달러 규모) 분야별로 보면 도로 등 교통 인프라(51.2%), 댐 건설 등 수자원 개발(37.4%), 행정전산망 구축 등 공공 행정(7.4%) 순이다. 한편 캄보디아는 우리 제1기 및 제2기 공적개발원조(ODA) 중점 대상국 중 하나다. 우리는 그간 3억 1100만 달러 무상원조, 8억 9000만 달러(승인액 기준) 규모의 유상원조를 해오고 있다. 양국은 ‘한·캄보디아 국가협력전략(CPS) 2016-2020’을 채택하고 이 전략에 따라 교통, 물 관리 및 보건위생, 교육, 농촌 개발 등 4대 중점 지원 분야에 집중 원조 계획도 추진 중이다. 특히 도로·댐·건설 등 경제 인프라와 교육·보건 분야 등 사회 인프라 지원에 중점을 두고, 프로젝트형 사업 및 다양한 기술협력사업(봉사단 파견, 국내 초청 연수, 전문가 파견)을 통해 우리나라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한 무상원조도 활발하다. 우리나라는 KOICA를 통해 1991-2000년간 총 343만 달러의 비교적 소규모 무상원조를 제공했으나, 이는 2001년 이후 크게 증가했다. 2001-2009년간 연평균 547만 달러(1991-2009년 총 5264만 달러), 2010년 이후로는 매년 10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해왔고 2012~2016년 2000만 달러 규모까지 확대됐다. 캄보디아 국민은 K–팝, 드라마, 음료 등 한류를 좋아하고, 한국의 국기인 태권도를 국민 스포츠로 즐긴다. 한국 국민은 앙코르와트 사원 등 캄보디아의 문화와 자연을 사랑하며 해마다 40여만 명이 캄보디아를 방문하고 있다. 2007년까지 급속히 증가했던 캄보디아 거주 우리 재외국민 수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불황기를 겪으면서 다소 감소했으나, 2010년 하반기부터 다시 증가해 올해 1월 기준 약 1만 5000명으로 추산된다. 농업·건설·금융업 등 상생 번영 기반 강화 3월 14-16일 캄보디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훈센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우호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1997년 재수교 이후 양국 간 교역액이 크게 증가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농업, 인프라 건설, 제조업, 금융업 등을 중심으로 상생 번영의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캄보디아에 진출한 260여 개 한국 기업이 양국의 동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이중과세방지협정 협상에 속도를 내 한국 기업의 지원 및 투자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또 2월 양국 기업의 합작 투자로 문을 연 캄보디아 최초의 농산물 검역 시설인 농산물유통센터를 중심으로 농업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정상회담 종료 후 두 정상은 아래 정부 간 협정 1건과 기관 간 약정 4건의 서명식에 참석했다. 농촌 지역에 독립형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지원하는 ‘마이크로그리드 및 충전소 보급사업 양해각서’, 우리 정부가 2019-2023년간 캄보디아 측에 제공할 EDCF 차관(유상원조)의 지원 기간, 한도, 지원 조건·절차 등 규정을 담은 ‘2019-2023년 EDCF 차관에 관한 기본 약정’ 등이다. 문 대통령은 한·캄보디아 공동언론 발표문을 통해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린다”며 “특히, 이번에 처음 개최되는 한·메콩 정상회의는 아세안의 개발 격차를 줄여 진정한 통합을 촉진하자는 취지로 훈센 총리가 제안해준 것이어서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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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슈리성 방화범 한국인 이라는 日혐... 본 슈리성(首里城) 화재 참사 방화범이 한국인일 것이라는 등 근거 없는 괴소문 유언비어가 일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혐한을 일삼는 日네티즌들에 "거짓말을 입에 달은 왜(倭)근성을 버리라"고 강력 성토했다. 활빈단은 "관동대지진때도 조선인이 우물에 독약을 집어넣었다"는 헛소문을 퍼트려 "수만명의 재일조선인들을 무참히 살육했다"고 일본인들의 흉측한 술책을 맹비난했다. 이어 활빈단은 올해 지난 7월 33명의 사망자와 36명의 부상자를 낳은 교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화재 당시에도 "불지른 것은 한국인의 습성", "일본 수출규제 강화에 따른 한국인의 보복"이라는 근거 없는 괴소문을 확산시킨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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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역할과 청렴 국가 지향해야 감사원이 청렴하고 올바로 서야 타 기관을 감사할 서야 있다고 본다. 정병기<칼럼니스트>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불감증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있어도 감사원 감사(監査)는 거북이걸음이다. 감사원의 고강도 감사가 이뤄진다면 각종 예산낭비도 확실히 줄여나 갈수 있다. 잘못된 지자체 공기업 인사 관행도 변화시키고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지자체들의 난개발실태에도 감사원의 점검과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감사원(監査院)은 대통령 직속 하에 있으며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는 헌법상의 기관으로서 심계(深計)와 감찰의 기능을 담당한다. 심계라 함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감사를 말하며, 감찰이라 함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비위를 단속하는 것을 중요한 직무로 하고 있다. 언제나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각종비리가 드러나고 있어 아직도 정부기관이나 사한단체, 공사 등 각종비리가 만연하고 지방정부도 비리나 부적절한 행정으로 얼룩지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자체 운영하고 있는 감사기구가 제 역할을 못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전문적인 감사인력의 부족과 감사기구의 독립이 되지 않은 데도 오는 문제이다. 현재 감사원의 감사 외에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자체감사는 제구실을 하지 못 하는 감사로 감사를 일원화해야 한다. 감사원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려면 감사원의 기구를 확대개편하고 감사기능을 지방자치단체까지 정기적인 감사를 간화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일부 공직자의 비리는 지능화되고 대담해 지고 있는 경향이다. 그러므로 현실에 맞게 감사원의 조직이나 기구개편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감사원은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이나 자체소유 시설물의 임대차 관련 손해보전 부실 등이 자체 감사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등 주로 공기업들의 자정기능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한바 있다. 감사원(監査院)은 지난해 10월 국회의 감사 청구에 따라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부위원회 446개를 대상으로 ‘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문제를 적발했다고 말한바 있으며, 감사원(監査院)은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옛 행정자치부도 관리 대상으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43개나 됐다”며 “위원회를 폐지했다가도 되살리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지난날 감사원(監査院)은 “135개 자문위의 위촉 위원이 1천344명에 이르고 이 중 건설산업발전 심의위 등 39개는 최근 2년간 회의를 연간 1회 운영하면서도 위촉 위원만 385명에 이른다.”며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가 우려된다고 밝힌바 있으나 아직도 정부산화 기관이나 지방자체단체 산하 시설관리공단이나 각종 유명무실한 위원회 그리고 관변사회단체의 각종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은 혈세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꾸준한 관리와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감사원(監査院)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비리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감사원 자체에서도 내부기강을 확립하고 예산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사용하여 국민 앞에 바로설 수 있는 감사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감사원에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감사원은 지자체나 정부산하 공기업에서 신종탐관오리와 매관매직이 이뤄지거나 뒷돈 거래가 있어도 제대로 감시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직사회에 부담이 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현실이다. 공직사회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앞으로 감사원의 기구 확대와 인력충원으로 감사원의 큰 성과가 이루어져 국가발전과 국민생활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가 정착되어 세계 제1의 청렴한 국가위상이 적립되는데 감사원의 역할이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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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北미사일 발사 도발 규탄 전국을 순회하며 안보강화 국태민안(國泰民安)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31일 북한이 미사일,SLBM등 올 들어12번째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자 기습적 무력도발 군사시위를 강력규탄했다 활빈단은"하필 문재인 대통령 모친 장례일 을 택해 무례하게 발사하냐"며"北은 한반도 긴장고조 망동을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