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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한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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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법무부는 24일 최근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것을 밝혔고, 이에 따라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경찰청이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팀장 정재민 송무심의관)”을 구성하여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글 게시자를 피고로 하여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전담팀은 오늘 대규모 경찰력이 낭비되고 공권력 행사 방해를 초래한 ‘5개 공항 테러․살인예고’글 게시자 및 ‘프로배구 선수단 상대 칼부림 예고’글 게시자에 대하여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건을 추가로 제기했다.

 

사건 개요 피고는 지난 8월 6일 부터 7일까지 모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설치 다 해놨다. 나오는 인간들 다 찔러 죽일 것”등으로 인천‧김포‧제주‧김해‧대구공항에 대한 살인예고글을 6차례 게시하여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 지난 23일 선고했다

 

투입 인력 및 발생손해 제주‧서울‧대구‧인천‧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기동대 등 571명이 투입되었고,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약 3,200만 원이 지출된다.

 

경찰의 수사와 법무부 등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이후 ‘살인예고’글 게시 건수가 상당 부분 줄어듦에 따라, 향후에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각 경찰청을 중심으로 ‘살인예고’글 게시의 중대성과 빈도를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한다.

  • 이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