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소외 없는 맞춤형 복지 당부

화성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복)는 18-19일까지 화성시 복지국 8개 부서 및 출자·출연기관 2개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화성시 생애주기별 복지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면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김종복 위원장은 “청년의 날 행사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라고 말해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위탁사업 추진 시 수행기관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을 당부하며, 복지서비스 제공자들의 권익 보호와 적법한 근로조건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용운 부위원장은 “각종 시설 건립시 유니버셜디자인을 적용하기 바란다.”라고 말해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어린이집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살펴줄 것”을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상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시점이 당해 추진(집행)한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자료작성에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시에서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업 수탁기관 등에서 후원금 대장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하며 복지예산의 명확하고 투명한 운용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명미정 의원은 “위탁사업 지도감독시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받지 않도록 수탁사업자에게 업무매뉴얼 제공할 것”을 당부하며 위탁사업의 효율향상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가족은 실제 돌봄을 하는 여건상 지원사업이 있어도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고 전하며 다양한 사업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과 지원을 당부했다.

위영란 의원은“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님들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퇴소 후 겪고 있는 어려움이 많다.”라고 전하며 시설의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여 입소기간, 재입소 여부를 확인하는 등 발달장애인 지원 실효성 확보방안 모색을 당부했다. 또한, “정조효노인복지관 하자 보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며 준공 이후 시공사 문제로 하자보수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문제발생 시 하자보수보증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주문했다.

 차순임 의원은 “정수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어린이집 등 수백 곳에 들어가 있는 각종 정수 물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다양한 복지 사업들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각종 복지사업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의원들은 복지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복지서비스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도 복지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친 문화복지위원회는 20일부터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재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