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제로화·맞춤형 의료·자활지원 확대…총 3,919억 원 투입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울산시는 22일 내년부터 새롭게 개편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맞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시는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분야 예산으로 3,919억 원을 편성해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 맞춤형 의료서비스 강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웃사촌돌봄단)을 중심으로 한 인적 안전망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 지침에 따라 2026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은 전년 대비 6.5% 오른 649만 4,738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준이 각각 중위소득의 32%(207만 8,316원), 40%(259만 7,895원)로 조정된다. 또한 자활근로 단가 인상(2.9%)과 자활성공지원금(최대 150만 원) 등을 통해 근로 기반의 탈수급을 유도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제도는 대폭 완화돼 중증장애인 등 그간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계층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입원식대 현실화, 정신과 수가 인상, 과다 외래 이용자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등으로 서비스의 효율성과 형평성도 높인다.

또한 울산형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인 ‘이웃사촌돌봄단’ 활동을 확대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한다. 현재 6,000여 명 규모의 인력을 내년까지 1만 명으로 늘리고, 단전·단수 등 47종의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위기가구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중·장년 1인 남성가구 중심의 고독사 예방,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 시범사업 운영 등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취약계층의 실질적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시 관계자는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