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시장“지역 여건 고려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전면 폐지”요구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울산시는 김두겸 울산시장이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의장 경남지사)’에 참석했다고 2일 밝혔다.

회의는 8개 영호남 시도지사와 관계 실․국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호남 협력회의 성과 및 향후 계획 보고 차기 의장 선임 및 협력·현안 과제 및 공동성명서 채택 영호남 시도지사의 공동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공동성명서 및 영호남 연계협력 및 현안과제를 채택해 대선공약에 반영토록 요구하는 등 상생 협력을 통한 지역 주도 발전에 뜻을 모았다.

공동성명서 주요 내용은  비수도권 대상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전면 폐지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지방교부세 법정 

비율 점진적 확대 수도권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 조속 추진  지역별 산업 특성을 고려한 전략산업 육성 등이다김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공동성명서 과제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김 시장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수도권 대비 인구가 적은 지방의 경우 경제성 지표에서 불리해, 지역 발전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으로, 예비타당성 제도 전면 폐지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개발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산림청의 산림부(가칭) 승격과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제정을 시도간 연계 발전과제 및 현안과제로 다뤄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지역 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제 유지 등 상생협력을 위해 지난 1998년 구성돼 영 호남 친선 교류, 민간단체의 영․호남 협력사업 지원 등 영 호남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