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협약 종료 후 점유는 위법”…공공시설 관리 원칙 재확인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서울시가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체험관을 둘러싼 전 수탁업체와의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시 미래한강본부는 전 수탁업체인 사회적협동조합 한강과의 건물 인도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5월 29일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위·수탁 협약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원상회복과 인수인계 없이 체험관을 점유해 온 행위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공공시설 인도 의무와 관리 원칙에 대한 행정의 정당성이 재확인됐다는 평가다.

앞서 한강조합은 민간위탁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2025년 3월 입찰절차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같은 해 5월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민간위탁 선정 절차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이후에도 한강조합은 시설 인수인계 없이 체험관 점유를 이어갔고,시는 공공시설의 정상 운영과 관리체계 회복을 위해 건물 인도 단행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2025년 10월 건물 인도 단행 가처분이 인용된 데 이어, 약 10개월간 8차례 공방 끝에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시 미래한강본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강생태공원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 대상 생태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