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늘봄학교플러스·서울런·미리내집·올빼미버스 등 생활밀착형 약자동행정책 다수

약자동행지수’기반으로 전문가·시민 100인 평가, 생계·돌봄, 주거 등 6개 영역 총 25건 선정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서울시는 3일 약자동행 가치 실현을 통해 시민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있는 시·구, 투자·출연기관의 우수정책 사례 25건을 선정·발표했다.

시는 지난 2023년 10월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약자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과 노력이 시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를 수치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발과 예산편성 등에 활용하기 위한 평가수단으로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했다.

이후 지난해부터 전문가 시민 100명으로 구성된 약자동행지수 평가단이 지수를 기반으로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등 총 6개 영역에 대한 약자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많은 총 113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주요 선정사례는 위기소상공인 조기 발굴 및 선제지원, 병원안심동행서비스, 경계선지능인 맞춤형 평생교육 종합지원 등이다. 

올해 우수사례는 서울형 늘봄+(플러스) 프로그램(생계·돌봄) 쪽방주민 동행식당(의료·건강) 기억 품은 팜 카페(의료·건강) 서울런(교육·문화) 신혼부부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주거) 올빼미버스(안전) 등 총 25건이다. 특히 정책 사각지대 해소와 현장중심·생활밀착형 사례 등이 돋보였다.

평가는 효과성, 시민체감도, 창의성, 지속·확산 가능성, 자원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차 선정 후 현장점검을 통한 철저한 검증을 거쳤다. 

시와 시교육청이 협업해 학교 밖에서 늘봄교실을 시행한 전국 최초사례로 돌봄공백 해소는 물론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지원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동행식당’은 쪽방주민이 시가 지정한 식당에서 하루 한 끼 원하는 메뉴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쪽방주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이웃간 상호교류를 통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관계망 형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식사를 위해 야외에서 긴 배식줄을 설 필요가 없어 자존감 향상과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상생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성북구-초로기 치매환자, 즉 65세 미만 젊은 치매환자의 인지훈련과 사회적 역할 부여를 통해 사회성을 높이고 부양가족의 돌봄 부담도 줄여주는 스마트팜 카페와 인지훈련 공간을 결합한 ‘기억 품은 팜 카페(기품카페)’를 전국 최초로 개소(2024년 9월)해 운영 중이다.

기억 품은 팜 카페’는 초로기 치매환자들에게 스마트팜 관리, 손님 응대, 음료 제조 등의 역할을 주고 지역주민과의 자연스러운 교류를 통해 자존감을 높여 지역사회에서 최대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또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치매예방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 ‘인지노리터’도 운영, 치매 인식개선을 위한 통합 공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자원에 접근이 어려운 만 6세~24세 취약계층에게 온라인 강의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공적 플랫폼 ‘서울런’은 시의 대표적인 약자동행 정책 중 하나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소득‧자격기준을 완화해 대상 인원을 확대했고 더욱 다양한 학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양질의 콘텐츠 확보와 체계적인 학습관리는 물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맞춤형 멘토링 등 커리큘럼을 고도화했다. 

서울런 가입 인원은 ’24년 총 3만 1천여 명으로 ’23년 대비 약 8천 명 늘었고, 이용자 만족도는 ’23년 87점에서 ’24년 89점으로 상승했다. 대학 합격자 수도 ’23년 462명에서 ’24년 682, ’25년 782명으로 증가하는 등 교육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시-미리내집’은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SHift)을 ‘신혼부부’에 특화한 버전 2의 개념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표적인 신혼부부 주택정책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해 준다. 2자녀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해선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해당 주택을 매수 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파격적으로 제공한다. 

시는 지난해 7월 첫 물량인 올림픽파크포레온(300가구)을 시작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1,022호의 미리내집을 공급했다. 일부 단지는 최고 328: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신혼부부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시-2013년 전국 최초로, 심야·새벽시간대 교통약자(대리기사, 청소노동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중인 ‘올빼미버스’도 우수정책으로 선정됐다. 

올빼미버스는 현재 139대의 버스가 14개 노선을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운행 중이다. 대리기사, 영세자영업자, 청소노동자 등 심야 이동이 필요한 시민의 편의를 높이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는 기후동행카드 사용으로 교통비 부담도 줄여주고 있다.

시-모두를 위한 기술(Tech for Everyone)’을 주제로 약자를 위한 첨단기술 적용 제품·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약자동행 기술박람회’도 선정됐다. 약자동행 가치 확산에 기여한 제품을 홍보하고 기업의 판로개척, 기업·투자자·수요기관 교류를 통해 약자기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돌봄·재활·예방존’ 등 테마별로 선보이는 약자동행기술존 체험형 전시와 약자동행 신기술발표회, 토크콘서트, 판로확대 및 투자유치를 위한 경연대회, 기업설명회 등 부대행사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서울스마트라이프위크(SLW) 행사와 연계하여 40여 개의 약자기술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3만여 명의 참가자를 유치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개선과 정책‧업무 프로세스 혁신, 규제철폐, 창의적 대응 등을 통해 약자동행 성과를 높이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놓인 약자 지원방안 등 실효성 있는 정책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약자동행 정책 저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부서에 대해선 표창 등을 수여하고 사례집을 발간·배포해 약자동행 정책 아이디어와 경험·노하우가 전 부서, 자치구 및 유관기관 등에 널리 공유·확산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상훈 시 기획조정실장은“시민과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어 시와 자치구의 약자동행 정책을 촘촘히 살펴보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확산하여 더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