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서울시가 원자재가격과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신규채용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경기침체 속에서도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 107억원을 투입,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사업은 서울지역 소상공인이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 1인당 3백만원을 지급, 총 6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2천명의 신규채용 인건비를 지원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사업은 서울지역 50인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3개월) 지급, 총 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3천명의 고용유지를 지원한다.

서울지역의 소상공인 종사자는 전국의 약 1/5 수준이나, 경기침체, 폐업 등으로 서울지역 소상공인 종사자 감소폭이 큰 실정을 감안,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통계청소상공인 실태조사」결과, ’21년 시 소상공인 종사자 수(1,337천명)는 전국(7,205천명)의 18.6%이나, ’20년 대비 소상공인 종사자 감소폭은 전국의 80.5%(전국 –77천명, 서울 –62천명)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 결과(’22.12.), 자영업자 경영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비용증가 요인은 원자재·재료비(22.8%), 인건비(21.5%), 임차료(20.0%). 대출상환 원리금(14.0%)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일시휴직자 모니터링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년 4월) 이후 감소하던 일시 휴직자가 ’22년 하반기부터 증가추세인 바,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실업예방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은 시 소상공인 사업주가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백만원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사업과「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사업은 고용유지를 전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용보험 유지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지급, 도덕적해이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별첨 5참조)및 비영리단체(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 미포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산정기간 동안 공공기관 유사 일자리 정책 사업(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금을 신청·수령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120,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관할 자치구 사업 추진부서(별첨 1,2 참조)로 연락하며 사업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을 안내한다.

김태균 시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피로 누적과 물가,금리,환율 3고 위기로 인한 경영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보호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은 확대, 지원금액은 높이고, 집행은 신속하게 추진해 민생경제 회복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