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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정치권은 코로나장시사태로 어려운 내수경기 부양책 시급히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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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경기 살리는 부양책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최선 다해야 하며, 내수경기 살려야 서민도 경제도 살고 물가도 잡는다는 사실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찔끔찔끔 재정지원에 더 목이 탄다. 조기 백신화보가 늦어짐에 따라 접종에도 차질을 가져와 더 어려움이 많다고 보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선 백신접종에 총력을 기울려 나가야 하며 특히 젊은 층을 조속히 접종하여 코로나 펜데믹 현상을 막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본다. 코로나 화산방지를 위해 사회거리규제 강화도 중요하지만 규제를 3단계 4단계 강화하면서 서민경기가 실종되고 있다는 사실과 국민들의 우우성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내년이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시기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어 정치판에도 조용할 날이 없지만 그래도 정치권은 국민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코로나사태 이전에 우리는 지난 97년 IMF때보다 더 경기가 안 좋다는 국민들의 목소리 귀담아 들어야 할 때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책임감 느끼고 부양대책 강구해야하고 대기업들은 어려울 때 함께 하려는 창업정신과 기업정신 발휘하여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할 때이다. 국민의 애국심으로 성장한 대기업은 일자리 창출로 보답해야 진정한 대기업이 아닌가 싶다.

 

소인배 같은 대기업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당국 실물 체감경기 제대로 알고 불황 대비책에 나설 때가 바로 지금이다. 귀중한 시간을 정쟁이나 논쟁. 이념갈등으로 허비하지 말고 국가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하며 서민들은 불경기 지속으로 인하여 일자리 찾기 어렵고 수입은 줄고 생활비는 급등 대책이 전무하다. 국내 내수경기가 어려울 정도가 아닌 바닥이라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정부와 국민 모두 경제 살리기에 전력해야 하며, 수출은 호조 내수의 바닥은 빨간 신호등이다. 내수경기가 몇 년째 바닥을 치고 있어 서민들의 생계마저 걱정이며, 젊은이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우리사회의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어 내수경기 부양이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코로나 장기사태 속 세계경제 불황이 다가오고 있어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라 대책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 연말이 오는 틈을 타 이때가 시기라고 앞을 다투어 인상하려는 공공요금인상이 서민들의 걱정을 하게 하게 하고 있다고 본다. 지금은 정부의 물가인상 예고에 따른 보도를 근심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가 자신의 맡은 일에 충실 할 때이며, 남을 쳐다보기에 앞서 내가먼저 갈 때라고 본다. 작금의 현실도 중요하지만 다가올 미래의 대책과 대비도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정부와 국민들은 갈등과 반목을 씻고 대화 타협 그리고 화합으로 뭉치고 나가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며, 그렇게 해야만 높은 국제적 경제 한파와 파고를 넘을 수 있으며 선진국의 꿈을 현실로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민들은 갈등과 반목을 씻고 대화 타협 그리고 화합으로 뭉치고 나가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며, 그렇게 해야만 높은 국제적 경제 한파와 파고를 넘을 수 있으며 선진국의 꿈을 현실로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 기회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못 넘긴다고 하면 국가의 장래고 국민의 미래도 보장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바로 인식하고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만일 당면한 코로나장시 사태를 위기를 기회를 삼게 지혜롭고 슬기롭게 못 넘긴다고 하면 국가의 장래는 물론 국민의 미래도 보장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바로 인식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모든 일에는 시기와 때가 있다고 본다. 그 시기와 때를 놓치게 된다면 영원히 선진국 반열의 꿈마저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기 때문이다. 지금은 이론보다는 실천이고 각자 자신의 영역과 일자리에서 맡은바 일에 충실히 할 때라고 본다. 모든 일에는 시기와 때가 있다고 본다.

 

그 시기와 때를 놓치게 된다면 영원히 선진국 반열의 꿈마저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기 때문이다. 지금은 이론보다는 실천이고 각자 자신의 영역과 일자리에서 맡은바 일에 충실히 할 때라고 본다.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실과 실정을 인정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자구적인 노력과 실천을 우선 선행해야 하며 정부와 온 국민이 단결되고 집결된 하나의 구심점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본다.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실과 실정을 인정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자구적인 노력과 실천을 우선 선행해야 하며 정부와 온 국민이 총체적인 단결되고 집결된 하나의 구심점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정권이나 당리당략에만 치중하지 말고 선신ㅁ이나 선동적인 구호나 말로 대결하기 보다는 절약과 실천으로 산업현장과 가정에서 모범을 보이고 가시적인 효과가 창출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본다.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화석에너지 자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며, 또한 절약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여 나가는 것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나라 살리기 위한 에너지절약에 지위고하나 나 하나쯤이란 특권의식의 단어는 통하지 않는다. 내수경기 진작책이 조속히 세워지고 정치적문제 문제보다 어려운 국민의 살림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됐다.

 

한마음 한뜻으로 해도 지금의 경제현실을 해결 할 대책이 전무한 현 현실에 국민 간에 반목과 불신을 조장하는 발언과 행동은 자제되어야만 한다. 지금 귀중한 시간을 천막농성으로 거리에서 정부에 대한 질책과 국민다수의 의견을 표시하고 전달했다면, 정부도 이제 겸허히 받아드렸으리라 보고 이제는 정치적 논쟁보다는 생산적인 일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고 민생현안과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앞장서서 국가경제 살리기에 총 매진하려는 자세와 의지를 가다듬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내수경기 진정 책을 조속히 세우고 정치적문제보다 더 어려운 국민의 살림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되었으며 연말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해도 지금의 경제현실을 해결 할 해결책이 전무한 현 현실에 국민 간에 반목과 불신을 조장하는 발언과 행동은 자제되어야만 하며, 우익이나 보수 그리고 진보나 하는 편 가름의 조직이나 행위는 한낱 구호에 불과하며 서민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중단되어야한다고 본다. 어려운 현실에 온 국민의 지혜와 중지를 모아 앞으로 다가올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하거나 해결책에 대한 방안이나 모색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런 국가적 난국에 정부 관료와 지도자 사회지도층들이 모범을 보여야 하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본다.

 

국가적 난국에 정부 관료와 지도자 사회지도층들이 모범을 보여야 하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본다. 경제흐름이 좋을 때에는 여기저기 매스컴이나 언론 보도에서 희망석인 발언이나 전망을 내놓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현실경제에 대한 해결방법이나 방안에 대하여 해결책을 말하는 보도나 소위 경제학자란 사람들은 사라진 것 같다. 그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경제는 떠들고나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절약하고 단합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중요하다고 본다. 신중하지 않게 불쑥 한 정치적 발언이 섣부른 속단이 경제를 모르는 일반국민들을 주식시장이나 펀드시장으로 내몰아 많은 손실을 초래한 아픔 과거와 상처가 있다. 아무도 도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그들 자신은 도덕적 책임이나 양심으로부터 절대로 자유롭지 못 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오늘의 국제적 경제 불황의 원인을 찾아본다면, 무분별한 투자자금에 의한 묻지마 펀드투자의 송실과 글러벌 경제의 장기침체의 괴력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참고 묵묵히 일 할 때이며, 효율적인 알뜰소비와 절약만이 살길이다. 지금 국민들의 주머니가 텅텅 비어 가고 저축한 통장이나 보험도 중도 해약하여 사용하는 어려운 현실에 물가를 조절하고 인상을 자제해야 하며 내수경기를 사릴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정부와 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해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와 국민들이 의사소통의 원활을 가져 올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국가의 정책을 세우는데 국민의 의사가 반영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국가적 어려움과 경제난국을 타개하는데 온 국민의 총체적 협력과 노력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게 되기를 아울러 바라며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과 불협화음이 최소화 될 수 있게 되고 사회 내부의 반목과 갈등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은 이 어려운 때에 일자리 창출로 국민들에 보답하게 되기를 바라며 영세상공인들이 함께 더블어 살 수 있는 경제상생의 환경을 조성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대기업들은 대기업답게 성장 발전해야 하며 서민이나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독식하지 않게 그 경계를 분명하게 지켜야 할 것이다. 정부는 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세와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아울러 진정으로 바라며 촉구하며 효율적인 경제정책을 실천해야 서민들 생활안정이 되고 내수경기를 살릴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정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