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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대한민국과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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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미국은 대통령 4년 임기가 시작됐다.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1년 여 임기가 남아 있다. 대선 정국에 들어섰고, 2022년 신임 대통령 5년 임기가 시작된다. 중구난방 상업적인, 미국 이익만 챙기던 장사꾼 트럼프가 물러가고, 미국 전통 체제가 몸에 밴 평생 정치인 바이든이 나섰다.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일본을 기축으로 한 기존 방위 전략 고수’ 입장이라 생각한다.

 

트럼프는 역대 미국 대통령 중 보유 자산이 많은 부동산 재벌이고, 미국 상류층, 그 중에서도 여피족(YUPIE; Young Urban Professionals의 머릿글자 YUP에 히피(Hippie)를 본떠 만든 단어; 특히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한 도회 근교의 25~45세 까지의 지적 산업 혹은 빌딩 사무직에 종사하는 회사원들을 이와 같이 불렀다) 생활의 전형이었다. 공화당이지만 공화당도 민주당도 아니다. 미국 중산층 백인의 대변자라 자칭했다.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웠던 사람이다. 인류는 없었다.

 

바이든(Joseph Robinette Biden Jr.)은 상원의원으로 36년, 오바마 하에서 부통령으로 8년 세월을 보낸 평생 정치인이다. 남의 연설문을 가져다 인용하여 연설하는 정치인으로 유명하다. 미국의 영광 재현과 패권 확장을 해갈 것이다. 냉전도 사라졌는데, 중국과의 대립을 심화하고, 전쟁 직전 대치도 노출한다. 현재 시장은 유럽북〮미보다 아시아가 크다. 이상 기후 문제에 관심이 크다.

 

바이든은 영국 이민자다. 케네디에 이어 2번째 카톨릭 신자다. 미국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다. 델라웨어대학에서 사학·정치학을 전공한 후, 시러큐스대학에서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취득, 델라웨어주 변호사 자격을 얻고, 윌밍턴에서 변호사 활동을 했다. 1970년 뉴캐슬 군 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1972년 11월, 만 29세에 연방상원의원에 당선되었다. 1973년부터 2009년까지 상원의원으로서, 외교와 법사 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외교, 국방, 법률 분야의 전문가로, 2007년 회기에 외교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바이든은 확고한 ‘총기규제론자’다.

 

2021년 1월 20일(현지시각 정오) 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바이든은 온건 민주당원(Moderate Democrat), 중도주의자(Centrist)라 불리며, 최근 더 좌익쪽으로 성향이 바뀌었다 한다. 2009년 미국 회복 및 재투자법의 재정 지출 확대, 2007년 감세 및 일자리 법의 법인세 인하에 대하여 부분적 취소를 주장하였다. 북미자유무역 협정(NAFTA: an agreement for free trade between US, Canada, and Mexico)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에 찬성하였다. ‘큰 정부’ 재정 지출 확대와 ‘동맹 유지’ 자유무역 확대 정책을 가져갈 것이라 생각한다.

 

TPP협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 농업제품을 포함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노동 규제, 금융, 의료 서비스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 자유화하는 협정이다. 2005년 6월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방법을 만들고, 무역 장벽을 낮추는 역할도 했다 한다. 2010년부터 5개국(미국, 오스트레일리아, 페루, 말레이시아)이 추가 참여하고, 캐나다, 일본, 필리핀, 대한민국, 타이완 등이 회원국이 되고자 희망을 표했다 한다. 2013년 일본이 이 협정에 가입하였다. 2015년 10월 7일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칠레가 TPP협정을 타결시켰다. TPP협정은 다자간 자유 무역협정이었으나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한다. 오바마가 “TPP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에 있어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과 미국을 연결해 주는 고리”라 평가한 바 있다 한다. ‘통합’과 ‘고리’ 개념에 근거하여,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정 가입을 추진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고속 성장, 패권 확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크게 작용한 때문이라 알려져 있다.

 

2006년, 대한민국은 TPP협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한미자유무역 협정(US-Korea Trade Agreement)이 타결된 후, 2010년 12월 미국이 주최한 TPP협정에 초청된 후부터 관심을 보였다 한다. 2020년 미국이 ‘쿼드’ 가입을 종용 강요하고 있으나, 사드(THAAD; 끝장종결 고고도 대공방어 체계;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배치 사태를 교훈 삼아서, 가입을 미루고 있다 한다. 2007년부터 미국, 일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4개국이 정기적으로 정상 회담, 정보 교환 및 회원국 간 군사훈련에 의해 유지된 전략 ‘대화’가 ‘국제기구’로 발전하였다. 최초 ‘4자 안보 대화(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로 시작하여, 미국의 주도로 ‘인도 태평양 국제 기구’로 발전할 것이라 알려졌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태평양-아시아 지역에 대한 전략적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바이든 정부도 중국 견제 대립과 동아시아 방위 전략 유지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 판단된다.

 

2021년 4월 8일, 바이든은 미국 법인세율을 기존의 21%에서 28%로 높일 계획이었지만 중간지점인 25%에 합의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한다. 바이든은 세수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중산층에게 경제적 혜택을 돌려주겠다는 생각을 표명한 바 있다. 바이든은 3월 25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전날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질문에 “북한이 긴장 고조를 선택한다면 그에 상응해 대응할 것”이라며 “나는 일부 형태의 외교에도 준비가 돼있다. 그러나 그것은 비핵화라는 최종 결과 위에 조건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다. 트럼프의 무작정 사업적 대북정책 실천보다는 체계적일 것이나, 오바마의 기본 입장을 추종할 것이라 보여, 일본을 기본축으로 한 동북아 방위 전략을 강화할 것이라 판단된다. 미국의 ‘대전환’을 선언하고 있지만, 모험이 아니고 미국의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 생각한다.

 

바이든 정부는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의 무작정 사업적 동맹 관계 형성에대한 비판이라 보여 진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3월 29일 화상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도발이 한-미-일 3국의 결의”를 흔들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도발 측면에서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본 것은, 북한이 이 지역과 그 너머에 가하는 위협을 줄이기 위해 우세한 위치에서 북한에 접근하려 하는 3개국(한-미-일)과 동맹·파트너들의 결의를 흔들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발언이라 생각된다. 그에 따라, 미국은 한-미-일 관계를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확정해 버렸다 생각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입장은 미묘하다. 냉전체제도 사라졌다. 1950년 한국전쟁의 시대와 70여 년이 지난 2021년 동북아의 정세 및 시대를 비교하여 고려해 볼 때, 대한민국은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 생각한다.

 

바이든은 “(일본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외교 안보 문제를 푸는 미국의 초석(Conerstone)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하였다. 전통적으로 미국 민주당은 일본과 사이가 좋다. 바이든은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색된 한국과 일본 관계를 개선하도록 한국 측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한민국이 일본을 기축으로 하여, 중국을 압박하고 견제하는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 높다. 오바마 정부의 입장이었다. 대한민국은 이제 미국의 전략에 상응하여 묘책을 도출해야 하는 다시 몰렸다.

온건한 진보 정책을 앞세워 미국을 전환시키겠다는 바이든을 ‘칼 숨긴 능구렁이 정치 9단’이란 평가도 있다. 1945년 이후 75년 넘게 주도해온 미국에 의한 세계 평화(Pax Americana) 시대 부활 열망을 감추지 않을 것이다.

 

세계 전체를 놓고 보면, 유럽과 북미 시장보다 아시아 시장이 더 크다.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지지해 왔으나 대등한 경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940년대 군사 초강대국으로서 유럽 부흥을 지원하던 때와 비교하여, 2021년 미국의 패권 강제력 영향력은 축소되었다.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여 과거사 해결 이후 긴밀한 협력을 하겠다 주창하는 한국과 과거사를 부정하며, 각종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을 거부하며, 직간접적으로 공격적 정책을 구사하는 일본 간 관계도 근본적으로 힘과 돈의 역학이 달라졌다. 한일 대립의 심화 측면에서, 미국의 일본 지원 강화가 반갑지 않다. 일본제국의 영광 되살리기 노력에 몰두하는 일본 정치 세력을 지켜보는 대한민국의 입장은 정말 미묘하다.

 

동맹 혈맹이라는 관념 속박에 갇혀서, 미국과 일본의 “최전선국가(Frontline Nation)”가 대한민국이라는 고정관념이 있다면, 달라져야 한다. 대한민국은 일본, 대만, 미국, 중국, 러시아 등과 대등한 등거리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호 협력국’중 하나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 대 일본, 대만 미국 간 불편한 관계일 수 있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패권이 아니라 지구 공동체 일원으로서, 공통 주제인 이상 기후 및 환경 오염 문제 등 지구 위기 과제 해결에 함께 대처하는 협력국이어야 한다. 군사적 대립은 불필요하다. 악의적 대치 전쟁이 아니라 선의적 도전 경쟁이 있는 평화로 대폭 전한 되어야 한다.

 

새로운 개념의 산업혁명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 하에서, 지구 인류를 위한 경쟁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강대국과 약소국 개념이 아니라 대등 상호 협력국이고, 등거리 공동 지구 공동체 개념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대한민국도 지난 200여 년의 역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지구의 문화민족 문화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동맹 혈맹도 중요하지만 지구 공동 일체 개념의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방위 전략 전선국가가 아니라 자유무역 교역국가로 전환해야 한다. 다시 전쟁을 할 수 없다.

  • 김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