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세금인상카드로 세금폭탄 납부카드 발송

 

1세대1가구까지 투기꾼으로 보는 잘못된 부동산세금 개선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보도에 따르면, 오는  12월에 종부세납부서가 고지된다. 일찍 전달받은 종부세 고지서에 대한 반응은 과도하게 인상되었다고 하는데 오늘 종부세 고지 받은 대상인 서울가구 38% 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경악스럽다고 한다. 국세정 발표에 따르면, 세율은 변동이 없지만 공시가격이 인상된 데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향 조정(85-90%) 됐기 때문이며, 서울시의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은 지난해에 비해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국세청은 올해 6월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올해 종부세를 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보다 세율변동은 없지만 종부세의 기준은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인별)로 합산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주택은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받게 되며 세율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작년 납부자는 대폭 오른 고지서를 받게 됐다. 또, 서울시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이상 주택은 28만1033만가구로 지난해 20만3174만가구보다 7만7859가구(38.3%) 증가했다고 한다.

 

지역에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를 가지고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국세청에서 부과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12.1부터 12.15 까지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세금인데 너무 많이 인상되어 경제 불황에 코로나19 정국 속 경기도 실종된 현실에 과도한 세금부과는 국민의 반발을 부를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본다. 올 연말 고지되는 종합부동산세금이 과도한 인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고지서를 전달받지 못해 판단하기에는 이루다고 보지만 받게 되면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본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근시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일관하다가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뒤따르지 못해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져 현재까지 부동산값이 오르고 있는 추세이며 임대차법 개정으로 전세시장마저 문제가 발생하여 총체적인 부동산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국민들 대부분이 1세대 1가구의 경우 장기 거주한다면 부동산 관련 세금을 10년 단위로 인하해야 하는데 매년 지가상승에 따른 인상을 부동산 관련 재산세에 적용 재산세를 인상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다.

 

재산세 결정의 근본 기준이 “공시지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공시지가를 현실가격인 시세의 80%이상 적용은 무리라고 본다. 외국의 경우도 현시가의 40%에 세금기준 과표가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너무나 과도한 부동산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하다가는 국민들이 부동산 보유가 쉽지 않을 것이고 세금폭탄으로 중산층이나 주택을 보유한 서민들마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정부나 정치권은 민생현안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여.야가 풀어나가야 한다고 본다. 현재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투기꾼이나 선량한 주택소유자나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종부세 납부고지서를 받아본다면 세금폭탄고지서에 한숨소리가 먼저 나올 것으로 본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앞뒤가 맞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도 불분명하다고 본다. 현재 정부부동산 정책은 주택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해놓고 있다고 보는데 팔고 사는데 너무나 많은 양도세가 징수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도 섣불리 주택을 처분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의 자본주의 체제로 사유제산을 인정하고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에 따른 불안요인을 과도한 세금으로 저지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본다.

 

현재의 부동산 불안은 수요에 미치지 못한 공급의 차질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본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필요한 주택의 수요에 맞게 공급정책이 이루어져야 부동산 안정이 올 것이라고 본다. 다주택자들도 일시적으로 세금을 낮추어 한시적인 기간을 설정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의 현명한 부동산 정책이 실천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