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요건 개선

정량요건 산정기간 12개월-6개월 단축,일용노동자도 지표 반영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고용노동부는 현장의 고용 위기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4일‘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요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13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현장 상황을 보다 정밀하게 반영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도는 고용 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지역이나 업종을 지정해 고용안정과 생계 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는 과거 조선업 불황과 코로나19 시기 조선업 및 관련 지역, 여행·관광업 등 피해 업종을 지정해 지원한 바 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지정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위기 상황을 제때 포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량요건 판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우선 고용 충격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량요건 산정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또한 고용 상황 판단의 주요 지표인 구직급여 신청자 수에 일용노동자(회사 사정에 따른 이직)를 포함해 보다 현실적인 고용 상황이 반영되도록 했다.

현행 지정 요건은 정량요건 4가지 중 3개 이상을 충족하거나, 1~2개 충족 시 정성요건을 고려해 지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급격한 고용 감소가 확실시되는 경우 지정이 가능하다. 주요 정량지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 사업장 수 변화, 구직급여 신청자 증가율 등이다.

고용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고용 둔화가 우려되는 지역과 업종에서 급격한 고용 변동이 발생할 경우, 보다 신속하게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현장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고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