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은 국가파괴 범죄!정부는 전 부처 기관 총동원한 전시(戰時)대응체계 즉각 가동하라

활빈단, 관세청 ‘마약과의 전쟁’ 선언에 “이제는 국가 총력전으로 마약조직 뿌리 뽑을 때-단속·몰수·구속·치료 전면 강화하라!”강력 촉구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는 5일 관세청이 발표한 ‘마약단속 종합대책’을“뒤늦었지만 잘한 선언,이제부터 실전”이라고 평가하며 강력히 환영했다.

관세청이 밝힌 역대 최대치의 국경 적발량은 대한민국이 이미 마약 침투의 표적이 됐음을 알리는 충격적 경고다.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란 허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는 국가 생존이 걸린 전면전이다.

활빈단이 정부에 요구하는 5대 초강력 대책

① 국제·국내 유통조직 ‘즉각 전멸 작전’실시

관세청 단속은 시작이다.

국내에서 퍼지고 있는 SNS 판매·배달·다크웹 유통망을 경찰·검찰·국정원 공동작전으로 즉각 해체하라.

② 마약수익·부동산·가상자산 전부 몰수-조직 경제력 소탕

마약 조직은 돈이 생명줄이다.

전 재산 몰수로 조직 근간을 파괴하라.

마약은 ‘경제적 사형제’가 필요하다.

③ 청소년 대상 범죄 최중형-국가파괴죄’로 규정

청소년에게 마약을 파는 자는 대한민국 전체를 공격하는 자다.최고형 구속·장기형 처벌·신상공개를 제도화하라.

④ 대통령 직속 ‘마약전쟁 지휘본부’ 설치

지금의 대응은 산발적이다.국무총리·장관·경찰청장·검찰총장·관세청장이 한 테이블에 앉는 상시 전시지휘본부가 즉각 필요하다.

⑤ 예방·재활 국가책임제 도입

단속·구속만으로는 중독의 늪을 못 끊는다.

국가 책임으로 치료·재활·사회복귀 체계를 전면 확대하라.

활빈단의 결의

“우리는 마약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정부가 흔들리면 국민이 무너진다.필요하다면 민관 합동 ‘마약 퇴치 캠페인’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활빈단은 관세청의 이번 발표를 국가 차원의 마약 척결 총공세의 제1신호탄으로 규정하며,정부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국가 총력전을 선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