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쟁당국과 주요 경쟁정책,디지털 분야 법·제도 및 사건처리 동향 논의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이하,한 위원장’)은 21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제26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에 참석하여 일본 공정취인위원회(JFTC) 후루야 가즈유키 위원장과 한 일 양국의 최신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자리를 가졌다.

후루야 가즈유키 위원장은 日 재무성,국세청장, 내각 관방 부장관보를 거쳐, 2020년 9월부터 공정취인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오고 있다

한-일 경쟁정책협의회는 양 경쟁당국의 발전과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1990년부터 매년 번갈아 가며 개최해 온 위원장급 회의이다. 작년 한-일 경쟁정책협의회는 제12회 서울국제경쟁포럼과 함께 2023년 9월 서울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바 있으며, 올해는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주관으로 도쿄 공정취인위원회에서 열리게 됐다.

개회사에서 한 위원장은“오늘날 기술·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전 세계 경쟁당국이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디지털 플랫폼, AI 및 민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과 한 일 경쟁당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후루야 위원장 역시 “경제·사회의 세계화와 디지털화 등에 따라 경쟁정책 강화 및 경쟁당국 간 공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공감하며, 동아시아 지역의 핵심 파트너로서 양국의 협력관계를 보다 강화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 번째 회의는 한·일 양국의 최근 경쟁정책 동향이 논의되었다. 한국 측은 ‘민생 안정’과 ‘혁신 지원’의 두 가지 관점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 공정화를 위하여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규율 대상에 포함시킨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및 의식주 등 민생분야 담합 제재사례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일본 측은 디지털 분야와 관련한 주요 경쟁법 사건을 소개하고, 녹색사회 실현과 관련하여 기업활동에 대한 경쟁법 적용 기준을 명확화한‘그린 가이드라인’의 개정, 페트병 재활용 거래와 관련한 실태조사 등 다양한 지속가능성 정책 동향과 함께 기업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두 번째 회의는 디지털 분야 법·제도 및 사건처리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한국 측은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함께 구글, 쿠팡,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법 집행사례 등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을 설명했다.일본 측은 내년에 전면 시행될(지난 6월 국회 통과) 예정인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디지털 분야 법 집행사례 및 경쟁주창 활동을 소개했다.

공식 명칭은“스마트폰에서 이용되는 특정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경쟁의 촉진에 관한 법률”로 스마트폰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OS, 앱스토어, 검색엔진 등)와 관련된 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소프트웨어 사업자에 대한 금지 및 의무 사항을 규정했다.

한 일 경쟁당국은 이번 협의회를 기회로 서로의 경쟁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이는 유사한 법 제도를 운영 중인 양 경쟁당국이 향후 새로운 협력 분야를 모색하고 긴밀한 협조를 이어나가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