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공급망 관련 국제규범 설계 등에 있어 핵심 파트너로서 역할 필요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ㅣ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1일 제6차 혁신성장반 분과회의 를 개최했다.

혁신성장반(AI, 바이오 등 주요산업·경제),미래사회전략반(인구, 교육, 노동, 기후변화 대응 등),거버넌스개혁반(정부혁신, 규제개혁, 균형발전 등) 등 3개이다

(혁신성장반, 8명) 이정동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분과장), 구자현 KDI 연구실장, 김미현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이장혁 고려대 경영대 교수,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 최윤희 산업硏 선임연구위원, 황경민 브이픽스 메디칼 대표이다

이번 회의에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연구하고 있는 민관협력체 연구진들이 참여하여 미래 기술·산업 혁신과 경제안보·공급망 관련 중장기 정책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미래 기술·산업 혁신과 관련해서는 도전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 혁신의 병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했다.

권오현 위원장은 정책지원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 대한 형평성 고려도 중요하지만 기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획일적인 지원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과 중심의 자원배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황경민 브이픽스 메디칼 대표는 도전을 존중하는 사회를 위해서는 실패 부담이 큰 사람들에게도 일정 수준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며, 특히 청년층에게는 실제 도전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질 필요가 있다.

이장혁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기업 지원정책 설계시 기존 제도에서 이미 성장해 자리 잡은 기업군과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군에 대해서는 차별화가 필요하고, 스타트업 지원정책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실장은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존재하는 규제·정책지원 등이 혁신의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제안보·공급망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국제규범과 표준 설계에 참여하는 핵심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미래에 젊은 세대를 포함한 일반 국민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체감할 수 있도록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기획예산처와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