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9.7% 증액, 복지·의료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대응, AI·바이오헬스 투자 확대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보건복지부는 정책브리핑에서  2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산 규모는 137조 6,480억 원으로 올해보다 9.7% 증가했다. 복지부는 이번 예산을 사회안전망 및 돌봄 강화 저출산·고령화 대응 지역·필수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 및 정신건강 투자 AI·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다섯 가지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지원과 기초생활보장 확대가 이뤄진다. 생계급여 수급 가구가 6만 7천 가구 늘고, 최대 지원액도 월 12만 7천 원 인상된다. 청년·농어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험료 지원과 재산 기준 완화도 포함됐다.

돌봄·복지 서비스 확대도 추진된다. 노인맞춤돌봄 대상은 57만 명으로 확대되며, 고독사 예방과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 및 재산관리 서비스도 늘어난다. 아동수당은 만 9세까지 지원 연령이 확대되고, 농어촌·인구감소 지역 아동에게는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필수·공공의료 강화에도 힘을 싣는다.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모자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을 확대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은 120곳으로 늘어난다. 또한 지방의료원과 의료취약지 지원을 통해 필수 진료과목 공백 해소에 나선다.

정신건강과 의료인력 지원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전공의 책임보험료 지원 확대,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 제도 신설, 자살 유족 및 자살시도자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됐다.

한편, 내년에는 AI 기반 복지·의료 서비스와 바이오헬스 R&D에도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다.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의료 데이터 활용, AI 신약 개발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바이오헬스 글로벌 진출 지원에도 528억 원이 투입되며, K-바이오 백신 펀드 조성 작업도 본격화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호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망을 강화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