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는 소수 의견 짓밟은 불법 지속 선언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스스로의 불법을 합리화하고, 앞으로도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계속 저지르겠다는 불법계속 선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다수결의 형식을 빌려 정의와 헌법 정신을 짓밟고 있다”며, “헌법의 이름으로 저항해야 할 초법적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해 “의제 외 발언이라며 막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필리버스터의 본질”이라며 “미국 의회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는 필리버스터 시작부터 가맹점법에 찬성한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다만 이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법사위 심사를 건너뛰고 강행 처리된 절차적 문제,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추진되는 5대 사법파괴법과 3대 입틀막법의 철회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저항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과거 여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도중 법안과 무관한 발언을 했을 때는 아무 제재도 없었다”며 “같은 편은 합법이고 야당은 불법이라는 선택적 적용은 기가 막힌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61년 만에 야당 의원의 마이크를 강제로 차단하고 필리버스터의 본질을 훼손한 것은 국회법과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우원식 의장은 국회의장직에서 즉각 사퇴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국회를 국회답게 만드는 싸움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