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신체억제·가림막 미사용 부실급식 등 확인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은 경기 남양주 모 요

 양원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사건에 대한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판정서를 13일 공개

 했다. 해당 판정서는 2025년 4-5월 남양주시와 전문기관의 합동 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조사와 판정에 따르면, 일부 노인에게 발목 억제를 장시간 반복 사용했고, 야간 시간대

 (오후 6시부터 새벽 5시까지 지속된 경우가 확인됐다. 일부는 신체억제 동의서가 누락됐

 으며 해제 시간 기록도 없었다. 판정서는 이를 노인복지법상 신체적 학대로 결론냈다.

또한 기저귀 교체·환복 시 가림막 미사용 사례가 반복돼 성적 학대로 판정됐다. 생활실 문이 열린 상태에서 가림막을 설치해도 시야 차단이 불충분했다.

정서적 방임 학대 의혹(모욕적 언행, 시든 과일 제공, 건더기 없는 식사 등)에 대해 일부 증언이 있었으나, 오래된 사례거나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학대 판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 의원은 부당 장기요양급여 수령에 이어 학대까지 확인됐다며 관련자 처벌과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요양원은 김대표인 ESI&D가 운영하며, 최근 건강보험공단 조사로 14억4천만 원 환수와 남양주시청의 104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