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로 권력 분산, 검찰개혁은 헌법 정신 부합"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검찰개혁 4법 추진을 적극 지지하며, 이번 개혁이 청렴한 수사 환경 조성과 사법 약자 보호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지난 7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으며, 이번 개혁은 이를 제도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단계별 수사기한 명문화 등으로 사건 처리 지연 우려를 불식시킬 장치도 마련됐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가 입법 재량을 넓게 인정해왔다"며 "검찰 조직 형태는 법률로 정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개혁은 합헌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이 과거 민주화 운동 탄압, 정치적 편향 수사, 전직 대통령 및 정치인 겨냥 수사 등에서 권한을 남용해왔다고 지적하며 "수사·기소 권한 분리는 검찰을 권력자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도구로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검찰개혁은 부패 척결을 위한 건강한 제도 개선이며, 사법 약자의 희생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