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2일 오후 2시 국회본관 228호에서 당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 정무 기재 산중위원장 수석대변인,

당 대표 비서실장, 원내대표 비서실장, 원내수석대변인 등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당정은 최근 미 新행정부 출범 등 글로벌 통상환경에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향후 우리 수출 및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미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한 상황에서, 통상·에너지 등 분야 내각 인선도 신속히 진행되고 있어, 미 新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상당한 동력을 갖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IRA축소, 환경규제, 인허가 규제, 가상화폐 규제완화, 친환경 분야 지원금 대대적 개편이 예고된 상황에서 당은 미 新행정부의 무역 불균형 해소, 핵심 제조업 육성, 에너지 정책 전환 추진 과정에서 우리에게 불확실성 뿐 아니라 기회요인도 존재하는 만큼,정부가 기업 불확실성은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긴밀한 민관 소통체계를 통해 업계와 공동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기회요인을 발굴하는 한편, 향후 미 新행정부의 구체적 정책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주요 인사 대상으로 한미 산업·통상 협력 강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당 차원에서도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 한미 의원 연맹 구성 등을 통해 밀도 있는 의원 외교를 추진하고, 우리 기업이 미국의 고용 창출과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나갈 계획이다.

당정은 미 新행정부 정책 대응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핵심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 및 예산조치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현안 및 지원대책 

당정은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현실을 깊게 들여다보고, 민생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지원 대책을 수립 실행해나가기로 했다

당은 정부가 지난 7월 3일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를 면밀히 진행해 줄 것을 주문하며,지난 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소상공인대회’에서,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전기료 지원 금액을 최대 연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고, 전환보증 규모를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처럼,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5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예산을 편성(5.9조)하였으며, 국회 심의단계에서도 관련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기를 요청했다

한편, 당정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은 최우선 국정과제로서 원팀으로 힘을 모아 추진할 것을 다짐하며,소상공인의 구조적 어려움 해결과 함께, 영세 소상공인을 소기업 중기업까지 성장시킬 수 있는 정책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2025년부터 신규 도입 예정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30만원)을 면밀하게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와 스케일업을 위한 사업들도 추진하여, 미래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2025년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5조 5천억원으로 확대하고(24년 5조원-25년(안) 5.5조원),재취업 재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본격 가동해나갈 예정이다.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 예산 전폭 확대(24년 1,513-25년(안).2,450억원)이다

당정은 앞으로 영세 소상공인 등 정책 수요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특히 당은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민생 예산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민생 경제의 온기 회복을 지원하고,정부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시장 동향 및 대책 

당정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의 경제, 무역, 환경 정책 등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금융시장을 확고히 안정시키는 동시에, 우리 기업들이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과 산업구조 재편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당정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당은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함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통상‧산업 등 각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통한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갖추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통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대외 요인의 영향이 큰 금융 외환시장(거시경제금융회의), 통상(글로벌 통상전략회의), 산업(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3대 분야는 별도 회의체를 가동해 집중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당은 가계부채 부동산 PF‧제2금융권 건전성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을 정부에 주문하고,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최대 9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차질없이 운영하여 갑작스러운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나가기로 했다

채권시장 및 단기자금시장 안정 관련 최대 37.6조원 - PF 연착륙 관련 최대 53.7조원 

당정은 주식시장에 대해 단기적으로 밸류업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시장심리를 안정화하는 한편, 장기적인 증시 체질 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당은 국내 증시의 안정을 위해 밸류업 펀드를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필요할 때 즉시 수급 안정 등을 위한 시장안정 조치를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당정은 기업 가치 제고, 시장 수요기반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러한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한 각종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ISA를 통한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세법 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