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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우택,흑사병때보다 심각' 인구문제,구조개혁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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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정우택 국회부의장은 4일 한국의 인구 감소가 중세 유럽 흑

  사병 때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는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분석. 한국의 0.7명 합계출산률을 

  14세기 흑사병에 빗댄.극심한 입시 경쟁과 젠더 갈등, 인터넷 게임 문화 등을 원인으로 거론

  하고 있어 단편적이지만, 그만큼 한국의 인구문제가 세계의 이목을 끌 정도로 치닫고 있다고 

  밝혔다. 

 

  어제 한국은행 보고서는 청년고용 확대, 육아휴직 장려, 교육 경쟁 완화 등을 제대로 추진하면 

  출산율을 최대 1.6명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는데,좋은 일자리, 양질의 보육·교육

  환경, 안정적 내집마련,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키워도 되겠다는 안심할 수 있는 환경과 구조

를 만들어야 한다는 인구문제의 모범답안은 이미 나와 있다.

 

인구문제 해결책은 노동교육연금, 구조개혁으로 귀결된다.더 늦기 전에 과하다 싶을 정도의 전폭적이고 파격적인 지원과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중세 흑사병은 불가피했고 대응할 방도가 없었지만,우리는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초강수 대응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

  • 이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