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장애아동 대상 대응체계 전면 개편

정부,예방·보호·처벌 아우른 종합대책 발표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보건복지부는 22일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경찰청과 함께 영유아 및 장애아동 학대 예방과 피해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사진=경찰청 제공)

정부는 5월부터 의료 이용 이력이 없는 6세 이하 아동 약 5만80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학대 의심 아동에 대한 조기발굴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의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과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등을 분석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정부는 위기아동 조기발견, 피해아동 보호 강화, 예방 중심 지원 확대, 장애아동 특화 대응체계 구축 등 4대 축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조기발견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된 의료 미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건강검진 미수검·예방접종 미이행 등 의료정보를 활용해 위기아동 발굴 모형을 고도화한다.

2세 이하 고위험군 아동 가정 방문 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동행과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해 대면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영유아 건강검진 과정에서 의료진의 이상 징후 확인을 의무화하고, 방문형 건강관리 서비스도 확대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무단결석 관리 강화, 취학연기 신청 시 아동 동반 확인, 취학아동 정보 연계 등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도 추진한다.

피해아동 보호 인프라도 확충한다.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급 부족 지역 중심으로 확대하고, 영유아 특화 쉼터를 시·도별로 시범 운영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을 보강해 현장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처벌 수위도 높인다. 아동학대 살해·치사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고, 자녀 살해를 중대한 아동학대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예방 중심 지원도 확대한다. 양육수당 신청 과정에서 부모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정부24’를 통해 관련 정보를 통합 안내한다. 학대 판단에 이르지 않은 가정에도 양육코칭과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재학대 예방 사업인 ‘방문 똑똑! 마음 톡톡!’을 확대하고,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사례관리의 질도 높일 방침이다.

장애아동에 대한 특화 대응도 강화한다. 발달장애아동 학대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맞춤형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특화 쉼터를 확대한다. 관련 종사자 대상 장애 이해 교육과 예방 교육도 확대하고, 아동학대와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간 협력도 강화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영유아와 장애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