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는 비례대응·해양주권 수호 즉시 착수하라!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10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발표한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 분석을 근거로 “중국이 한·중 어업협정을 정면 위반하며 서해 잠정조치 수역 안팎에 총 16개의 해상 구조물을 일방적 으로 설치한 것은 명백한 해양주권 침탈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CSIS는 이번 행위를 ‘회색지대 전술(grey-zone tactics)’ 로 규정하고 한국 정부에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회색지대 전술은 무력 충돌로 비화되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모호한 도발을 반복해 상대국 의 이익을 점진적으로 잠식하는 전략으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조성하며 군사기지화한 대표적 사례가 있다.

활빈단은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그랬던 것처럼 처음엔 어업 목적을 위장하다가 결국 활주로와 기지를 설치해 ‘중국 바다’로 기정사실화했다”며 “서해에서도 동일한 양상이 뚜렷히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8년 이후 부표 13개, 대형 구조물 3개 가 설치됐고, 일부 부표는 태양광 패널·잠수함 탐지 장비 추정 시설이 포함돼 군사적 의도를 배제하기 어렵다. 조사에 접근한 한국 선박을 중국 어선이 칼까지 들고 위협한 점도 단순 어업 용도가 아님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활빈단은 “중국이 인공구조물 주변을 기점으로 향후 ‘서해는 중국의 바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며 “국제법과 양자협정 위반이 반복 되는데도 한국 정부는 예산 삭감과 미온적 대응 으로 골든타임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베트남은 중국의 인공섬에 ‘비례 대응’ 전략 을 펼치며 주권 수호 의지를 천명했다. 한국도 기술력과 해군력에서 충분한 능력이 있는 만큼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동등한 규모의 부표·감시 구조물 설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활빈단은 정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촉구했다.

1. 즉각적인 외교 항의 및 국제사회 공론화

2. 국방부·해경·해수부 합동조사반 구성

3. 비례 구조물 설치·해양경비 강화 예산의 긴급 복원

4. 서해 해양주권 수호 위한 ‘영해 수호 행동계획’ 발표

5. 주변국·동맹국과 공동 감시체계 구축

​활빈단은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을 제압하고 대한민국의 서해를 지켜야 한다”며 “국민에게 약속한 해양주권 수호를 행동으로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