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연결망 붕괴 우려에 시민단체“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10일 급증한 800만 1인가구 시대를 맞아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1인 가구의 주거 빈곤, 고립,안전사각지대를 방치해선 안된다”며 전국단위 ‘1인가구 주거환경 개선·생활 안전 종합패키지’ 즉각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활빈단은 “고물가·고금리·전월세 폭등 속에서 수많은 청년·중장년·노년 1인가구가 고시원, 반지하,노후 원룸 등 취약 주거에 내몰리고,화재·범죄·건강위험 등 복합 취약성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실태를 안다면서도 종합대책 없이 땜질식 지원만 반복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활빈단은 다음과 같은 정책 패키지 도입을 요구했다.

-1인가구 ‘국가 주거안전 기준’ 제정

고시원·반지하·노후 원룸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 의무화

화재경보기·스프링클러·스마트도어락 설치 지원

골목길·원룸촌 방범 디자인 개선사업 국가 예산 확대

-1인가구 주거급여+생활안전급여’통합 확대

기준 중위소득 및 주거급여 상향

전월세 난민 방지 위한 보증금 대출 보증·이자 경감

취약가구 대상 냉난방비·생필품 기초생활 패키지 지원 신설

-고독·고립사 예방 국가시스템 구축

원룸촌 중심 스마트 감지센서(장시간 움직임 無 감지 시스템) 지원- 자치구·경찰·복지기관 연계 고립사 예방 TF 상설화

-청년·근로빈곤층 ‘1인가구 공공주택 20만호 공급 프로젝트’

역세권·도심 공공부지 활용

월세 부담 절반 이하로 줄이는 선도형 공공임대 모델 도입

​활빈단은 “1인가구는 더 이상 주변적 계층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가구 형태인 만큼 정책 1순위가 돼야 한다”며 “국민주권정부를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이 1인가구 국가 전략을 선언하고 부처 합동 패키지를 당장 가동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활빈단은 앞으로도 전국 1인가구 주거 실태조사 캠페인, 취약 원룸촌 현장 점검, 고독사 위험 지역 모니터링 등을 이어가며 정부 정책 반영을 지속적 으로 촉구할 계획이다.

​성명서

800만 1인가구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정부는 ‘주거·생활안전 종합패키지’를 즉각 시행하라

​대한민국 1인가구는 이미 800만 명을 돌파했다. 전체 가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들의 삶은 주거빈곤·안전취약·고독·경제위기라는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고물가와 전월세 폭등 속에서 반지하·고시원·불량 원룸에 머무는 이들이 늘고, 화재·범죄·건강 위협 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1인가구 고독사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정부는 책임있는 종합정책 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 활빈단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1인가구 주거환경 개선 종합패키지’ 즉각 수립하라.

2. 고시원·원룸촌·반지하 등 취약시설 전국 점검 및 안전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라.

3. 1인가구 주거급여·전월세 부담 완화·냉난방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라.

4. 고독사 예방 국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 경찰·복지체계를 상시 연동하라.

5. 청년·중장년·노년 1인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주택 대규모 공급을 추진하라.

정부는 더 이상 1인가구를 “도움이 필요한 소수”로 취급해선 안 된다.그들은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구성원이다.

​활빈단은 1인가구의 안전과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될 때까지 강력한 감시와 행동을 이어갈 것임을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