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신속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논의의 장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는 22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제3회의장(245호)에서‘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신속성·공정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예산정책처와 김태년·김태선·박해철·박홍배·윤건영 의원, 고용노동부가 공동 주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다시보기 영상도 제공될 예정이다. 국회·정부·시민사회·산재근로자 대표 등이 참여해 산재보험 제도의 실질적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개회사와 축사에 이어, 국회예산정책처 안태훈 박사가 발제하고, 고용부 근로복지공단·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토론에 나선다. 이번 논의에서는 산재급여 선보장, 입증책임 완화, 역학조사 절차 개선 등 주요 현안이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