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회복 명분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구 사업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이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번 추경이 국가채무와 국민 부담에 어떤 영향을 줄까

민주당의 예산 편성 방식이 국민 신뢰를 얼마나 저하시킬까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7일 31조 8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이 ‘민생 회복’이라는 명분 아래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 부활과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라는 본질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사진=박성훈 의원 제공) 

특히 민주당 예결위 소속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퇴장한 후 기획재정부 반대에도 지역구 사업을 대거 포함시켰고, 호남고속철도 2단계 등 대형 지역사업 예산이 반영됐다. 정부안에 없던 ‘피지컬AI’ 시범사업 예산도 전북과 경남에 신규 편성됐다. 이로 인해 전북, 전남, 광주 등 민주당 기반 지역에 대규모 예산이 배정됐다는 점이 강조됐다.

국가채무는 1,300조 원을 돌파했고, 이번 추경으로 국민 1인당 45만 원의 추가 빚 부담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예산을 아껴 쓸 고민 없이 지역구 홍보와 성과에만 집중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특활비 41억 원 증액과 국방예산 삭감, 그리고 민주당의 일방적 예산 처리에 대해 “말과 행동이 다르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세금 사유화 시도를 감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