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선거법 일지
2022년 9월 8일 검찰,불구속 기소
2024년 11월 15일 1심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선고)
2025년 3월 26일 2심 무죄선고
2025년 4월 22일 대법원전원합의체 첫 합의기일
2025년 5월 1일 대법 유죄취지파기환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