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가치 기반한 실질적 약자 보호" 강조

나경원,국가장애인위 설치·장애수당 현실화 등 5대 분야 공약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나경원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국민의힘)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인 20일,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차별 없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유롭고 존엄한 삶을 영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핵심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사진=나경원 의원실 제공)

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국가의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약자 보호이고, 책임 있는 복지이며,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이라며 "국민최우선, 대한민국우선주의 대통령 나경원의 장애인 정책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나 후보는 보수 정당에서 정치를 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 사회 약자에게 진정으로 힘이 되는 정책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라는 보수의 핵심 가치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며 "무분별한 보편복지는 재원을 낭비하고 정작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외면하게 만든다. 이는 공정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나 후보가 발표한 장애인 정책 공약은 크게 5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첫째, 권리 보장 및 참여 확대를 통해 법치 기반의 공정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나 후보는 "현재 장애인 관련 위원회가 정부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와 '대통령실 특별보좌관' 임명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가칭)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과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철저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둘째, 촘촘한 돌봄과 건강 지원으로 '따뜻한 동행' 시스템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나 후보는 장애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 확대와 조기 개입 시스템 강화를 약속했다. 그는 "저의 첫 당직은 한나라당 장애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고, 17대 국회 초선 시절인 2005년, 장애 조기 발견 및 치료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며 "끝까지 확대해내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이와 함께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적극 확충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체계 강화 및 맞춤형 지원 확대 최중증장애인·환자 대상 간병 및 요양 급여 제도 도입 적극 검토 장애인 건강 주치의 참여 의사 현 700여 명에서 3천 명 수준으로 확대 지역장애인보건센터 현 19개소에서 70개소까지 확충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및 여성 장애인 산부인과 지속 확충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 소득 산정 기준 현실화(주거용 자산 문제)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고령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안정적 이용 보장 장애인 보조견·도우미견 지원 체계 정비 및 은퇴견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약속했다.

셋째, 교육 기회를 완전히 보장하고 개인의 잠재 역량을 키우겠다고 공약했다.

나 후보는 "현재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을 넘어, 기초교육부터 직업교육까지 매끄럽게 연계되는 개별화된 통합교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수학교·학급 충분히 확충 및 적정 교사 확보 발달장애인 특성 반영 맞춤형 교육 모델 개발·보급 투자를 약속했다.

넷째, 경제적 자립을 도와 공정한 노동 기회와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후보는 장애인 고용 기업 세제 지원 확대 및 규제 완화 장애인 표준사업장(자회사형 포함) 지원 강화 및 장애인 기업 육성 기반 마련 검토 장애 유형별 맞춤 직무 개발, 근로지원인 배치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고령자·장애인 참여 지역특화형 일자리 창출 방안(농촌 경제 활성화 연계 등) 적극 모색 등을 제시했다. 특히 "현재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많은 장애 수당과 장애 연금을 현실화하고, 지원 대상 역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강화 및 통합 바우처 플랫폼 구축 장기 검토를 약속했다.

다섯째, 일상의 장벽을 허물어 자유로운 이동과 활발한 사회 참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상버스 도입 지속 확대, 보행 및 교통 환경 개선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운영 시스템 효율화, 민간 참여 확대 및 중증장애인 교통 바우처 도입 검토 생활 체육 시설 접근성 향상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문화시설 물리적·정보적 장벽 해소 및 배리어프리 콘텐츠 지원 확대 AI 등 혁신 기술 활용 정보 접근성 향상 지원 및 맞춤형 TV 보급 확대(디지털 격차 해소) 원스톱 생활지원센터(보조기기 수리·대여, 정보 제공, 휴식 등) 설치 추진 등을 공약했다.

나 후보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장애인 정책은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 보장이며, 우리 사회 전체의 잠재력을 키우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관심과 사랑으로, 국민최우선의 마음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함께 행복을 누리는 자유 대한민국,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나경원의원 페이스북) 

나경원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 (국민의힘)

장애인 정책 공약 발표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 나경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장애인 가족 여러분!

오늘은 제45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오늘 저는, 장애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차별 없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유롭고 존엄한 삶을 영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핵심 정책들을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보수정당에서 정치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보수정당에서 정치를 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 약자에게 진정으로 힘이 되는 정책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라는 보수의 핵심가치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무분별한 보편복지는 재원을 낭비하고 정작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이는 공정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국가의 자원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약자 보호이고, 책임 있는 복지이며,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국민최우선, 대한민국우선주의 대통령 나경원의 장애인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권리 보장 및 참여를 확대하여 법치 기반의 공정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관련 위원회가 정부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실 특별보좌관' 임명하겠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명시한 법제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칭)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이 국회에서 추진중입니다. 이 법의 제정과 시행에 필요한 예산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최보윤의원 24.8.23.대표발의)

둘째, 촘촘한 돌봄과 건강 지원으로 '따뜻한 동행' 시스템을 완성하겠습니다.

 장애 예방과 최소화 노력이 중요합니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을 확대하고 조기 개입 시스템을 더욱 튼튼히 구축하여, 생애 초기부터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첫 당직은 한나라당 장애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고, 17대 국회 초선 시절인 2005년, 장애 조기 발견 및 치료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습니다. 끝까지 확대해내겠습니다.

 전문적인 보육과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을 적극 확충하여,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어려움이 큽니다. 통합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개인별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가족들의 과도한 돌봄 부담을 국가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최중증장애인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간병 및 요양 급여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료 접근성 또한 중요합니다. 현재 약 700여명 수준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참여 의사를 3천 명 수준까지 대폭 늘리고, 현재 전국 19개소인 지역장애인보건센터를 70개소까지 확충하여 어디서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과 여성 장애인을 위한 산부인과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주거용 자산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의 불합리한 장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65세 이상이 되어 활동지원 서비스가 중단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해소해야 합니다. 고령 장애인 지원 제도를 개선하여 연령 증가와 관계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장애인 보조견·도우미견 지원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활동을 마친 은퇴견에 대한 지원 방안까지 세심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교육 기회를 완전히 보장하고 개인의 잠재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현재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을 넘어, 기초교육부터 직업교육까지 매끄럽게 연계되는 개별화된 통합교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특수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특수학교와 학급을 충분히 늘리고, 적정 수의 교사를 확보하여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을 마음껏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넷째, 경제적 자립을 도와 공정한 노동 기회와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민간 부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장애인 고용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이 스스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표준사업장(자회사형 포함)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도 검토하겠습니다.

 단순한 고용을 넘어, 안정적인 근무 환경이 중요합니다. 장애 유형별 맞춤 직무를 개발하고, 근로지원인 배치와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확대하여 직장에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돕겠습니다.

 농촌 경제 활성화 등 지역 특성과 연계하여, 고령자와 장애인이 함께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화형 일자리 창출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소득은 존엄한 삶의 기본입니다. 현재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많은 장애 수당과 장애 연금을 현실화하고, 지원 대상 역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개인의 선택과 필요를 존중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바우처 플랫폼 구축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일상의 장벽을 허물어 자유로운 이동과 활발한 사회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동의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저상버스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누구나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행 및 교통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은 대기 시간이 길고 공급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운영 시스템을 효율화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교통 바우처 도입을 검토하여 이동 선택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 기회도 중요합니다. 생활 체육 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문화시설의 물리적·정보적 장벽을 낮추고 배리어프리 콘텐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AI 등 혁신 기술을 활용한 정보 접근성 향상 지원과 맞춤형 TV 보급 확대 등으로 디지털 격차를 줄여나가겠습니다.

 보조기기 수리·대여, 정보 제공, 휴식 공간 등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여 지역사회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장애인 가족 여러분!

장애인 정책은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 보장이며, 우리 사회 전체의 잠재력을 키우는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국민최우선의 마음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함께 행복을 누리는 자유 대한민국,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20일

대통령선거 경선후보 국민의힘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