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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한-EU 공동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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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제19차 한-유럽연합(EU) 공동위가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과 군나 비건트(Gunnar Wiegand) EU 대외관계청 아시아태평양실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했다.

 

 

                 ▲ 아이콘제19차 한-EU 공동위원회 개최.(사진=외교부) 

 

한-EU 공동위는 2001년 이래 매년 서울, 브뤼셀에서 교대로 개최되고 있으며, 2012년부터 경제·통상을 다루던 기존 의제에서 벗어나 정무·경제·안보·사회·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협의채널로 기능과 역할 확대했다.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며, 양자 차원은 물론 지역·국제 현안 대응에 있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EU와 (1) FTA(2011년 7월 발효) 기본협정(2014년 6월 발효) 위기관리활동참여협정(2016년 12월 발효)을 모두 체결한 국가이다.

 

양자관계 차원에서, 양측은 EU 경제입법 포함 경제안보 및 공급망 협력 기후변화·에너지 및 환경 디지털 파트너십 보건 협력 등 한-EU 경제협력 전반에 대한 현황 및 성과를 점검했다.  

 

특히 이 국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핵심원자재법(CRMA) 등 최근 EU 경제입법 관련 우리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WTO 규범 및 한-EU FTA와 합치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비건트 실장은 한국측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EU 입법은 역내외 기업들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양측은 美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동향을 공유하고, 한-EU 및 글로벌 차원에서 호혜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글로벌 협력 차원에서 양측은 WTO 다자무역 체제 강화를 비롯, 2030부산세계박람회 등 국제무대 협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인태전략 인권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공동위는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은 한-EU 양측이 글로벌·지역 이슈 협력 및 양자간 실질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 국장은 당일 오후 마이브 루테(Maive Rute) EU 집행위 성장총국 부국장을 면담하여,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 EU측 최근 경제입법 제정 계획을 청취하고 한-EU간 공조방안을 모색했다. 

  • 김형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