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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주(使嗾) 고발(告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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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주고발’이라는 말과 사건이 또 생겼다. 

  

  사주’란 ‘남을 뒤에서 부추겨서 나쁜 일을 시킴’이란 뜻이다. 

  

  관련되는 사람, 파헤치고자 하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당사자와 배후, 영향

  을받을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쉽게 사라질 일이 아닌 중대한 

  사건이다. 

  

  아주 쉽게 잊혀지거나 사라져서도 안 된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수없이 많이 발생했다.  

 

사법(司法)은 ‘맡을 사(司)’와 ‘법 법(法)’이란 한자(漢字)를 쓴다. 그래서 법은 논란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책임을 맡은 자가 정치적 중립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직무를 엄격하게 수행해야 한다.

 

법(法)은 방식(方式), 제도(制度), 형벌(刑罰)을 뜻한다. 사람이 잘 살수 있는 문화를 창달해야 하고, 국민이 잘 먹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국가의 기강과 번영을 책임져야 하며, 그래서 죄를 준엄(峻嚴)하게 징벌해야 한다. 

 

사주고발’ 사건을 지켜보면서, 자꾸 참담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절망한다. 암울하다. 검찰은 잠행하고, 언론은 기만과 조작을 유도하고, 정치는 집단 사익을 위해 몰두하고, 판결은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마음대로 내려서는 정말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떠들면서, 국민이 분열되고 호도된다. 그래서도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돈과 힘을 합쳐 사악한 의도를 만들어 내고,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비열한 행위를 자행해서도 안 된다. 법은 있으나 의도, 목적, 행위에 따라, 법이 앞세워지고, 국가와 국민이 농단 되고 있다. 국민은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악의적(惡意的) 비행(非行)을 바라보며 애통해 하고 있다. 논란이 일어날 시점이면 사악(邪惡)한 목적이 이미 국민을 앞서고 비열(卑劣)한 행위가 집중되어 엄청난 피해를 촉발하고 있다는 뜻이다. 견제(牽制)와 균형(均衡)은 사라지고, 모두 자기 살 길 찾기에 나선다. 손자병법이 동원되는데, 결국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데 악용된다. 비통(悲痛)하다. 통합은 무너지고, 분열 준동 세력이 판을 치며, 국정 농단 세력에 의하여 국민은 권리와 번영을 박탈당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근세 역사를 통해서 국민은 알고 있다. 

 

추미애가 옳았다. 문재인이 옳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기고 있다. 감히, 생각해 본다. 문재인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직을 수행하고 있을 것이라 삶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다고 본다. 추미애도 법무장관 직을 수행하면서 목숨을 잃더라도 절대 물러설 수 없다 다짐했을 것이다. 지지하는 국민이 있기에 추미애 전 법무장관도 문재인 대통령도 살아서 목숨 값을 지켜낼 것이라 생각해 본다. 노무현의 경험을 통해 학습효과가 컸다. 때려잡으려 하지 않았다. 선진 고도 문화의 방식과 국가와 국민이 지지하는 제도를 국민에게 온전하게 돌려주기 위해 혼신을 다했다. 일부 비열한 행위를 자행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개혁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낭중지추(囊中之錐) 현상까지 기다려서 스스로 자충수를 두게 하여 비열한 행위가 범행되고 궁극적으로 스스로 무너지게 했다.

 

검찰과 일부 정치세력이 준동했다. 드라마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총선개입’이자 ‘검찰쿠데타’라 칭하는 사람도 있다. ‘검찰권 사유화’와 ‘정치적 보복’ 행위라 칭하는 사람도 있다. 

 

어디서 사건이 시작되어 어디로 향해 갈 것인가? 누가 다칠 것인가? 추정이 가능하다. 하도 많은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2020년 4월 3일 첫 의뢰되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도록 사주한 사건이라 거론된다. ‘맞춤형 수사’를 조작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세상에 드러난 사건이다. 고발 대상이 된 사람들 중,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과 기자들이 등장하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의 이름이 들먹여 진다.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기자회견이 나왔다. 그보다 먼저,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당시 국민의힘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자)의 알 수 없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정치공작’이란 말도, ‘공익제보자’ 지위에 대한 논란도 가중되고 있다. 

 

어떤 이는 “객관적 시각에서 본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몰리다 몰리다, 야당을 동원해서 야당의 힘을 엎고서, 자기와 가족 측근을 방어하려고 한 측면은 분명히 보인다”라는 의견을 냈다. 어떤 이는 “이 사건의 전모가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나서, 첫째는 언론(言論) 두번째는 법조계(法曹界) 세번째는 국민(國民)이 판단을 다시 해 봐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도 냈다. 

 

어떤 이는 “우리 시대에 최대의 화두가 검찰 개혁 아니겠는가?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이다”라는 의견도 나왔다. 또 어떤 이는 “윤석열 전 검찰총수가 자신의 검찰총장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검찰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검찰권을 이용하려고 했다 하면 그러면 엄청난 범죄다”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 “공정(公正)과 정의(正義) 원칙(原則)을 이야기했는데, 그 걸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로 유지할 수 없는 엄청난 상황”이라 한다. 

 

엄청난 공포스러운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수 없이 등장한다. “법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개혁입법을 이야기해 왔다”. 그러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법이 없어서 자행되는 범죄가 아니다. 처벌을 하지 않아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다. ‘쿠데타’와 ‘국정농단’도 법이 없어서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다. 합당하고 준엄한 징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도되는 일이다. 

 

사형제도’에 논란이 있는데, 사람의 ‘죄 값’은 ‘목숨 값’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목숨 값’을 다하며 살아야 삶이 풍요롭다

  • 김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