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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언론재갈법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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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30일 문재인 대통령에'언론재갈법'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거부권 행사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활빈단은 여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밀어붙이겠다 는 언론중재법개정안은 "민주주의를 흔드는 독소 조항이 덧칠된 악법중 악법이다"며 "바른 대통령 이라면 거부권 행사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어 활빈단은 언론·학계·시민사회 단체,제1야당 은 물론 여당내 일부의원들도 반대할 정도로 민주 주의에 역행하는 '언론재갈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국민들은 "민심과 민의에 부응하는 진정한 대통령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한 활빈단은 동법 30조의 ‘언론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문구중 ‘명백한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쉽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활빈단은 개정안은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에서도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를 삭제해 언론사를 더욱 옥죄게 바꿨다"며"권력 비판 기사 에 대해 자의적으로 ‘고의’를 추정해 징벌할 수 있도록 해 언론탄압을 넘는 언론말살법이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이에따라 활빈단은 시민사회단체,언론인들과 연대해 언론 악법 저지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활빈단은 대통령선거경선후보 등 대권주자 들에 "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민심을 얻는 다."며 캠프마다 강력한 선제적 투쟁 전개를 촉구 했다

  • 이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