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전과 동북아 안보를 위해 한미연합 키리졸브. 독수리연습(3-4월)까지 하던 훈련

 

사진=정병기<칼럼니스트. 보훈가족> 남 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추진이라는 명분으로 취소되거나 약화시켰다. 이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군사합동훈련을 통하여 전시 전투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때라고 본다. 북한은 수천톤급 잠수함을 건조하여 미사일을 발사하게 한다고 하는데 북한의 남침전략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본다. 북한은 어려운 경제제재 속에서도 군비증강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무기와 미사일개발을 시험발사와 미국을 위협하는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자칫 낭떠러지기식의 북한외교나 무모한 군사행동이나 몽리는 미국의 군사행동을 불러올 수 있는 기회나 명분을 마련해 주게 될지도 모른다.

 

몇 년전인 2016 KR연습과 FE훈련의 의미는 키리졸브(KR)연습과 독수리(FE)훈련으로 성과를 올리고 한.미 관계가 돈독해지고 했으나 그 이후 거리감이 있게 되고 있어 걱정이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북한의 비핵화의지는 전무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지는 그대로이다. 현 정부 들어서도 계속 북한의 핵무기개발과 미사일개발과 발사로 독자행동을 계속해 왔으며 남한보다는 북한은 미국과 핵 단판을 통하여 체제보장과 실리를 취할 생각만 하고 있어 우리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듯하다. 남.북대화가 지금은 단절되다시피 하고 있어도 계속 북한을 설득한다고 남한의 군사훈련도 중질하거나 군대를 축소하거나 하는데 북한은 동계훈련까지 하고 있어 국민들의 안보불안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이다.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훈련(Key Resolve)과, 독수리 훈련 전개(訓鍊)실전처럼 참여하여 북한의 무모한 도발이나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군사적 사태에 한.미 양국이 합동훈련을 통하여 북한의 호전적인 무력도발의지를 꺾어야 할 것이다. 이번 훈련이 한.미 군사력은 물론 전시대비 민·관·군·경의 실제상황처럼 참여하여 만일에 사태에 대비하는 국가안보 초석 돼야 할 것이다. 만일에 있을지 모를 적의 공습에 대비 만반의 준비와 실전태시 점검하는 계기돼야 하며 그동안 “북한이 이미 수차례 핵무기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발사를 통하여 도발적 위협은 물론 미국본토공격으로 잿더미발언이나 남한에 대해서는 불바다 묵사발 발언과 중요시설에 대한 타격 운운하며 공격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억제와 강력한 무력시위가 필요하다.”고 본다.

 

군사전문가의 따르면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을 한.미 양국이 실시하는 근본적 목적은 ‘중요한 결의’로 풀이되는 키 리졸브(Key Resolve) 연습은 북한의 공격으로 한반도에 전면전이 발발했을 때 한국과 미국이 이를 단호하게 응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양국군은 그간, 연합전시증원(RSOI) 연습과 독수리(Foal Eagle) 훈련을 각각 시행해 오다가 2002년 통합 실시한 뒤, 2008년부터 KR/FE 연습으로 명칭을 바꾸었다고 한다. 키리졸브(KR) 연습은 해외에서 증원되는 미군 및 유엔군 병력과 장비를 최전방 지역까지 신속히 전개·배치하는 절차와 북한의 남침을 격퇴한 후 통일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숙달하는 것으로, 시나리오별로 마련된 증원전력 전개와 격퇴 과정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점검하는 지휘소 연습(CPX: Command Post Exercise)이며 실전을 방불케하는 강력한 파워가 실린 훈련이라고 한다.

 

그동안 독수리(FE) 훈련은 1970년대 중반 이래 매년 3월을 전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연합·합동 훈련이다. KR연습과 병행해 실시하는 FE훈련은 도하훈련, 합동 공중보급수송훈련, 공중투하 및 공수착륙 훈련, 대테러 훈련, 대규모 상륙훈련 등 실제 병력과 장비가 움직이는 야외 기동훈련(FTX: Field Training Exercise)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이번 2016 KR/FE 특징은 역대 사상 최대 규모이며, 참가병력은 미군 1만5천명, 한국군은 29만 명에 달한바 있으나 지금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몇년전만 해도 훈련당시 미군의 경우 예년의 2배, 한국군은 1.5배 규모로 훈련에 참가한바 있다.

 

당시도 미군의 최첨단 전략무기들도 대거 투입된다. 스테니스 핵추진항공모함 강습단을 비롯해 핵잠수함단, B-2 스텔스폭격기, F-22, 35 스텔스전투기, 공중급유기 미국의 최첨단 전략자산 등이 참여하는 종합적인 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0, 새해에는 안보부터 챙기기 위해 정부의 결단으로 “ KR연습과 FE훈련이 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되는 것은 한·미 양국이 북한의 위협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본다.

 

유사시 북한의 도발이나 징후가 있을 때에는 ‘작전계획5015’가 적용되어 북한 핵과 미사일시설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작전계획 5015’(2015.6)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작계5015의 핵심인 4D작전(탐지·교란·파괴·방어)도 선보인다. 이는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의 공격징후가 보일 경우 사전에 이를 파악해 파괴하는 작전이다.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도 실전처럼 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몇해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부분적으로 적용된 작계5015가 KR연습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군사전문가는 말한바있다.

 

또한 당시 한미연합 상륙훈련(쌍룡훈련)의 규모가 확대되고 기간에 10여 일 동안 한미 해군·해병대가 역대 최대 규모로 포항근해에서 상륙훈련을 실시한바도 있다. 전력을 해상에서 육지로 투사해 해안두보를 확보하는 상륙작전에 이어 북한 수뇌부와 핵·미사일 시설이 있는 내륙 깊숙이 고속으로 진격하는 훈련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한미 해병대는 내륙작전 기간을 예년의 2배로 늘리고 내륙으로 진격하는 거리도 확대하여 북한의 공격이나 무모한 도발시 응징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집단은 변한 것이 없다 언제나 훈련에 대하여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각종 위협발언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은 3차 핵실험(2013.2.12)을 실시한 2013년과 같이 강하게 반발한바 있다. 지난해는 독재자 김정은이 신형방사포 시험발사를 참관하면서 “국가방위를 위해 실전 배비한(배치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쏴버릴 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만일 훈련기간에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해온다면 우리의 군사적 대응 방식을 선제공격적인 방식으로 훈련모드가 전투모드로 전환시킬 것이다”고 말했다고 한다. 북

 

한은 우리의 군사훈련 때마다 북한 국방위원회 성명을 내고 “적들이 강행하는 합동군사연습이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가장 노골적인 핵전쟁도발로 간주된 이상 그에 따른 우리의 군사적 대응조치도 보다 선제적이고 보다 공격적인 핵 타격 전으로 될 것”이라며 위협발언이나 엄포 수위를 높이며 “정의의 핵 선제 타격전은 우리의 최고사령부가 중대성명에서 지적한 순차대로 살생하게 되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새해 훈련에 대하여 국민의 높은 관심과 동참 그리고 국가전력과 안보에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바라며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훈련(Key Resolve)과, 독수리 훈련을 통하여 한.미 동맹의 강화와 함께 총력안보태세가 굳건하고 확고하게 되어 큰 성과와 교훈을 얻게 되기를 아울러 바라고 있으며 한.미관계나 소원해진 안보동맹관계가 더 밀접해 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