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중인 과태료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 서비스가 수납률 향상과 예산 절감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김해시 장유출장소가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과태료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 서비스가 수납률 향상과 예산 절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폐기물 불법투기 3종의 과태료 고지서를 카카오 전자문서로 발송한다. 별도의 신청 없이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미열람 또는 수신 거부 시에는 기존과 같이 등기우편을 병행 발송해 송달 누락을 최소화하고 있다.

기존 등기우편 중심의 송달 방식은 수취인 부재, 반송, 분실 등으로 고지서 전달이 지연되거나 체납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장유출장소는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를 도입했다.

서비스 시행 전후(1-3월 대비 4-6월) 실적을 비교한 결과 본부과 수납률은 28.4%에서 33.3%로 4.9% 상승했다. 독촉고지 수납률은 12.8%에서 30.8%로 18.0%, ​체납고지 수납률은 13.2%에서 31.8%로 18.6% 각각 상승해 특히 독촉과 체납 단계에서 뚜렷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

송달률 역시 향상됐다. 본부과 송달률은 44.0%에서 53.1%로 9.1% 증가했으며, 전자문서를 통한 신속한 안내로 고지서 전달의 정확성과 접근성이 함께 높아졌다.

예산 절감 효과도 확인됐다. 동일한 발송 건수를 기준으로 발송비용은 54만 3,000원에서 32만 5,000원으로 40.1% 감소해 행정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종이 사용을 줄여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번 운영 결과는 모바일 전자고지가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높이고 세외수입 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장유출장소는 앞으로도 운영 결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장유출장소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 이후 수납률과 송달률이 모두 향상되고 행정비용도 절감되는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운영 결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