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에 외환사태 예방위해 교역국과 우방국 “통화스와프 제도” 적극 활용해야

<정병기 칼럼니스트 국가유공자>  외환 보유고의 부족과 환율의 유동성 문제로 생각지 않은 외환사태에 따른 국가경제와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1997년의 교훈과 이번 미 금융사태 파장으로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도 정부외환보유고 5,000-6,000억 이상의 달러를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국민들의 외환저축을 저극장려하고 기업들도 외환보유를 기업 환경에 맞게 보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무역과 금융의 글로벌 시대에 어느 한나라의 외환·금융 사태는 바로 인접국가와 무역상대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본의 유입과 유출이 다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이다. 외환거래가 자유롭게 되므로 언제든지 외환보유고에 따른 일시적 현상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그 파장은 전체의 문제로 급속하게 전파될 수 있다.

이웃 나라 일본은 그 나라 경제 규모에 걸맞게 약 1조 달러에 달하는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다. 중국도 2조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우리는 당장 5,000억달러 내지 그 이상의 외환보유고를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중국은 뒤늦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뛰어들면서도 자기 나라에 걸맞은 외환보유고를 확충해 외환유동성을 겪지 않고 무역거래를 하고 있으며 튼튼한 국가경제를 지탱해 나가고 있다. 중국은 1997년 한국의 외환 부족에 의한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교훈 삼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된다.

1997년 1차 외환위기 때에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외화를 빌렸고 또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과 기업에서 사옥이나 건물을 싼값에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에게 팔아 외화를 조달한 쓰라린 경험이 있다. 이번에는 미국이나 일본 중국과의 통화스와프로 외환위기를 모면했다. 이는 우리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외환유동성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소홀히 한 측면이 더 크다 할 것이다. 더욱이 국제환경과 국익이 우선되며 무역마찰이나 통상보복을 하는 현실에 외환보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우선되어 외환사태예방과 해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