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정무위,금융위 강준현(정조위원장), 김남근, 김승원, 김용만, 김현정, 민병덕, 박범계, 박상혁, 박찬대, 유동수, 이강일, 이인영, 이정문, 허영 의원 당정간담회 열어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1일 금융위원회와 당정간담회를 열어 주요 민생현안을 점검하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입법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서는 3대 입법과제인 자본시장법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그리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중점을 두고.특히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정상화와 코리아 프리미엄 회복을 촉진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금융정보 안전망 강화를 꾀하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여 디지털자산 산업의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해 합병 공정가액 등은 시장의 관심이 높고 여야 간 이견이 적어 우선 처리하기로 결정하였고, 반복되는 주주 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 이행강제금 도입, CISO 독립성 강화 등의 금융보안 강화 조치가 포함되었으며, 당과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 보호 수준을 근본적·구조적으로 강화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조율하여 쟁점 상당 부분이 조정된 상태이며, 스테이블코인 제도 도입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당과 정부가 함께 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 이외도 서민금융안정기금 조성, 배드뱅크 지원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 그리고 MBK–홈플러스 사태 관련 시장규율 강화 및 재발 방지책 등 민생·소비자 보호 과제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책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