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020년 성장률이 가장 양호하고 G20 국가 중에서는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선방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책브리핑에서 OECD는 16일 세계경제 및 G20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중간 경제전망(OECD Interim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OECD는 이번 전망에서 6월 전망 당시에 비해 주요국 중심으로 세계경제 여건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

 

당초 6월 전망은 ‘연말 코로나19 재확산 여부’에 따라 ‘Single-hit’와 ‘double-hit’ 시나리오로 나눠 전망했으나, 이번 전망은 모든 국가에서 산발적으로 바이러스 발생, 신흥국 확산세 지속, 지역단위 이동제한조치 등 시행, 효과적인 백신 보급까지는 최소 1년 소요 예상 등의 일정한 가정하에 단일수치로 제시됐다.

 

OECD는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세계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6월 전망대비 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6%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했던 G2(미국·중국)의 성장률 전망을 대폭 상향했다. 중국은 –2.6%에서 -1.8%로(4.4%p), 미국은 –7.3%에서-3.8%로(3.5%p↑), 유로는-9.1%서-7.9%로(1.2%p)전망했다.

 

다만 신흥국은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와 방역조치 장기화 등을 반영, 성장률 전망을 대체로 하향 조정했다.

 

우리나라의 2020년 성장률은 OECD 회원국 중 1위, G20 국가 중 2위를 예상했다.

 

OECD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1.0%로 전망하며 6월 전망대비 0.2%p 상향 조정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등을 반영하면서 전망 상향 폭은 8월 한국경제보고서 발표(8.11일, +0.4%p) 당시 보다 다소 축소했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됐던 2분기의 GDP 및 민간소비 위축 정도는 주요국에 비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계경제는 2021년에 반등하겠으나 대부분 국가는 2021년에도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OECD 국가 중에서 터키와 미국, 우리나라만이 2021년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회복 수준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0~2021년 성장률을 합산해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는 +2.1%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그 뒤를 터키(+1%)와 미국(+0.2%)이 이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투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정정책 등 그간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이 매우 효과적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미 지난 8월 발간된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도 양호한 건전성을 바탕으로 한 확장재정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OECD는 불확실성 완화 등을 위한 정책 권고를 제시했으며 대부분 권고가 우리 정책방향에 부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OECD는 먼저 최근 각국의 추가 재정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적극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를 권고했다.

 

특히, 성급한 재정 긴축은 2021년 성장을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계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또한 향후 재정지출 방향으로는 ‘맞춤형 지원’과 ‘디지털·환경 부문 등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제시하면서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 저소득층,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대상의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해서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보건, 교육, 디지털 및 환경 부문 인프라에 대해 공공투자를 집중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앞서 OECD는 지난 8월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디지털·그린 투자 등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한국판 뉴딜이 환경친화적·포용적 경기회복을 뒷받침 할 것으로 평가했다.

 

또 진단·검사여력 확보, 거리두기·방역수칙 등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정부의 대처능력 제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더불어 경제 회복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근로자·기업 지원시에는 구조개혁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권고하며 구직지원, 직업훈련 확대 및 돌봄지원, 취약계층 소득보호 등을 통해 노동시장 참여 확대 가능성을 제시했다.

 

기업 지원은 점진적으로 조정하되 파산절차 간소화, 시장진입장벽 완화 등을 통해 경제 역동성 회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