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 장기화에 따른 “사행성 도박, 마약 폭력”을 사회 안정 차원에서 뿌리 뽑아야

 

사행성 오락이나 도박, 보이피싱, 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 나가야,

 

사진=정병기<칼럼니스트> 정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민생침해 5대 범죄와 우리사회 뿌리를 박고 있는 조직폭력세력을 발본색원 엄벌하는데 총력을 기울려 사회 안정을 통하여 서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각종 이권개입. 기업을 사냥하는 불법조직폭력에 대한 대책을 세워 발본색원(拔本塞源)해야 사회불안 서민생활침해, 문신범 공갈범 경제사범 중 사기범 사회5대 범죄로 규정 꾸준히 단속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본다. 힘없는 서민들에게 경제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준조세형식의 금전을 수탈하거나 구역을 나누어 관리 하는 등 공조직을 능가하는 치밀하고 계획적인 관리를 하며 지역에 기생하고 있다. 앞으로 조직폭력배 검거에는 적극적으로 총기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에게 실추된 공권력을 회복하고 강한 경찰의 인상을 심어주어야 한다. 경기침체에 따른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불법 하우스도박이나 투자시기에 의한 서민들의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뒷 따라야 한다고 본다.

 

우리사회에 민생침해사범이나 사회불안 야기하는 각종 폭력조직 뿌리를 뽑아야 할 때이다. 더 이상 방치하여 다국적 폭력조직 활동무대 되어서는 안 되며, 발본색원(拔本塞源)하여 근본 세워야 하며, 어떠한 불법폭력조직도 발붙일 수 없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며, 국제공조를 통해서라도 근본적인 소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한국이 더 이상 폭력조직의 활동근거지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사회에 폭력조직이 기승을 부리고 조직화ㆍ세분화가 되고 있어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이권이 있거나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 조직폭력배가 관여해 그 피해가 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국내 폭력조직 색출은 물론이고 국제적인 다국적 폭력조직 활동무대 되어서는 안 되며 발본색원해 근본을 세워야 하며 어떠한 불법폭력조직도 발을 붙이거나 근거나 터전을 마련하지 못하게 하여 범죄폭력조직이 없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고 본다.

 

국제적 무역자유화에 따른 인적 교류가 잦아지면서 많은 노동인력들이 국내에 진출해 산업 현장에 배치되고 출입이 잦아지면서 우리나라에 외국인 불법조직폭력이 대거 잠입해 세력을 확장 사회문제가 되고 따라서 그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며 사회적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업인력 뿐만 아니라 국제결혼이 부쩍 늘어나면서 국제결혼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그 조직과 연계해 결혼직후 신부가 행방불명되거나 가출하는 사례도 많아 그 피해정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불가피하게 이혼가정이 늘고 있어 농 어촌에서 국제결혼을 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 내면에 다국적 폭력조직이나 배후 세력이 연계하고 있다고 본다.

 

폭력조직의 피해는 그것뿐만 아니다. 국내폭력조직과 결탁해 금전을 댓가를 받고 청구살인이나 청구폭력을 행사 한 이후 귀국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미제(미해결)사건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이익이 되는 모든 일에 간여하거나 결탁해 사업을 벌이거나 독점해 폭리를 취하는 일에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들이 많이 고용되거나 취업된 특정지역에서 이권을 다투거나 분쟁을 벌여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현실이다. 수사당국도 이들에 대한 동태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하지만， 자유롭게 움직이는 조직을 모두 일 거수 일 투족을 관리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향후 이들에 대한 출입국 관리와 전적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외국인 근로자 집중지역이나 공단에는 특별한 관리가 요망되고 있으며 범정부차원의 획기적인 대책이 세워져 더 이상 한국이 외국의 다국적 폭력배의 활동무대가 더 이상 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들이 저지른 폭력행위나 범죄행위를 근거로 보거나 언론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국내의 외국폭력조직의 실태가 무역과 인적교류가 많은 중국이 수 십개파에 수천명에 이르고 있어 다음으로 러시아，베트남，태국，방글라데시，필리핀，인도，파키스탄 순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며， 인력 송출이 있는 국가마다 잔여 불법폭력세력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본다. 이들의 조직인력의 성분을 살펴보면， 자국에서 강력사건으로 수배를 받아 국내로 잠입해 활동하거나 국내에서 대형사건이나 강력사건을 저질러 놓고 급히 귀국하는 성향으로 수사에 혼선을 빚거나 미해결사건에 주범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은 자국에 폭력조직을 사업인력으로 위장 잠입시키거나 국내에서 신흥조직으로 재편성하거나 배후세력을 확장하기 때문에 법정부적인 대책이 시급한 현실이다.

 

외국폭력조직은 폭력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되는 모든 일에 관여하거나 참여하고 있어 광범위한 세력 확장과 불법사업 확장을 하고 있어 사회문제와 더블어 피해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제적인 다국적 불법조직폭력세력을 발본색출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물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더 이상 불법조직폭력세력이 발붙일 수 없게 해야 하며 이번 기회에 국내 불법조기폭력에 대한 근본적이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따라서 국민들이 사회생활이나 기업 활동에 불편을 느끼지 않게 사회불안을 야기 시키거나 경제적인 활동을 저해하는 어떠한 불법세력도 합법화 되거나 사회에 종착되지 않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새 정부는 범정부적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세워져 국민적 사회적 치안체감지수가 낮게 되어 국민들이 자유롭게 기업생산과 생업에 종사하고 생활 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치안체감지수가 이루어 질 때까지 사회악을 일소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지역의 조직폭력배들이 공권력에 도전하는 것을 물론 전국적인 세력 망을 가지고 세를 과시하거나 민생범죄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어 서민들이 이들로부터 갈취당하거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불경기를 틈타 세력 확장은 물로 국제적인 조직과 연계 거대한 국제조직을 꾀하려하고 있으며 이들이 각종 이권사업이나 기업 활동까지 나서고 있어 정부가 범죄소탕차원에서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심지어는 증권이나 금융가나 관가에도 조직을 심어 정보를 공유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보아 대대적인 민생치안확보노력과 조직폭력배에 대한 총체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민생치안에 기여하게 되고 범죄청정국가로 인정받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